○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행정복지국 전반,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금산은 아름답다’ 금산 소식지 발간하시잖아요?

○송영천 의원 이게 보면 분기마다 하면 몇 월, 몇 월, 몇 월달인가요?

○송영천 의원 2분기면 6월달인가요?

○송영천 의원 4, 5, 6월이요? 이게 보면 저희 아파트 앞에도 있는데 갖다 놨을 때 보면 다 지난 것들이 와 있어요. 축제라든지 이런 게 보면 날짜가 어휴 한 달 전에 했던 걸 굳이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나?

○송영천 의원 그리고 이제 디자인 편집비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전에 없지 않았나요?

○송영천 의원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또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또 이장님들인데 배송비가 또 2천 얼만가 들어가지 않나요?

○송영천 의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공무원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더…

○송영천 의원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올리셔서 이렇게 인쇄 안 하시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영천 의원 요즘…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옥균 의원 주민, 군민 맞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인데 여기 주민 참여에서 제가 우리가 전에 추부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아마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 사업이 편향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했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각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무슨 사업을 원하는가 수렴을 해서 한 2개월간 해서 각자가 사업을 맡아온 것을 종합적으로 나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순차적으로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형광등 교체 사업, 그다음에 시계 건전지 교체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민예산제 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서 한 말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에 좀 더 하는 게 실속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 주는 거라고요?

○정옥균 의원 공모사업 들어가면?

○정옥균 의원 그 사업에서 선정해서 한다?

○정옥균 의원 글쎄 큰 사업은 안 되고 작은 사업만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산이 뭐…

○정옥균 의원 1,200 가지고 큰 사업은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4쪽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운영 평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정산사업 공시체계 구축 및 전년도 사업운영평가 5개 등급 강제 할당 추진. 이게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이게 반영이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아마 전년도 걸 올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명수 의원 그러면 평가를 올해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야 돼요? 내년부터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최명수 의원 그러면 2023년도 이전에 이뤘던 사업 가지고 그럼 평가해서 올해 반영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개정된 걸로 해서 올해 사업부터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군이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게.

○최명수 의원 아, 그래요?

○최명수 의원 지금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 제출하게 돼 있죠?

○최명수 의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이 개정돼서 좀 더 강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최명수 의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겠다? 나는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 새로 시행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질의해봤는데.

○최명수 의원 등급제 시행해도…

○최명수 의원 우리 군에 어떤 특별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최명수 의원 하여튼 우리 적용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는 교육 중인 이재곤 세계화담당관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중부대학교하고 우리 금산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물으면 좀 애매한 얘긴데 중부대학교하고 우리 금산군하고 어떤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나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최명수 의원 지금 이제 사업에 관하여만 교류가 되고 있고 대학생 전입에 대해서 인구증가 그 전입 정책만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금산군도 중부 대학생들한테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런 관계를 해서 금산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또 중부대학교에서 금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실‧과 전 부서를 보면 중부대학교하고 교류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금 사업관계 그냥 지금 인구 전입대학생이 우리가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거 이것까지 뿐인데 좀 구체적으로 아마 대학교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을 좀 알리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 대학생들이 우리 금산군의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명수 의원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좋을 생각이,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으로 조직 개편한 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국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력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국과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인사 이동할 때 다른 부서로 갔을 때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된다, 그런 문제도 좀 협력체계를 갖춰서 인사이동 시 공백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국 설치했을 때에 뭐가 좋아졌냐 주민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국 설치함으로써 뭐가 더 달라졌다 행정서비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대체 인력뱅크 운영에서 우리 채용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올해 그러면 휴가 갈 인원이 15명이라는 겁니까?

○정옥균 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눈치 보면서 못 가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대체 인력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눈치 안 보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있잖아요? 올해는 2천만 원 예산 세웠네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영대회에.

○정옥균 의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정옥균 의원 근데 올해는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 금산군은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시스템으로 안 가나요? 주민자치회로? 시스템으로?

○정옥균 의원 그건 아는데 아까도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주민자치 예산이 있길래 한번 이쪽으로 넘겨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떤가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부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정옥균 의원 글쎄요. 앞으로 우리 추부면은 지금 자치회에서 어떻게 후퇴해서 자치위원회로 다시 가야 한다고 해서 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관심이 좀 많이 가져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5쪽에 보면 올해 이장업무지침서 제작 및 보급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침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최명수 의원 그냥 업무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겠다 이 내용인가요?

○최명수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 이장님들에 관해서 우리 그 조례를 보면 이장님들의 업무가 뭐 뭘 해야 된다는 이게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그렇게 명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이제 이장의 업무라고 해서 보면 다른 데 보면 반장에 대한 지도‧감독, 해당 주민의 지도, 행정 지시사항 전달과 홍보, 주민 거주 동태 파악,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 보고, 각종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부, 마을 각종 사업 추진 및 협조 지원. 또 민방위 업무 추진 및 비상훈련지도 실시, 전시, 주민 홍보, 전시에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들. 또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 전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 같은 걸 한번 살펴보셔서 업무지침서를 할 때 어떤 그 마을의 마을 규약 같은 것도 표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넣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저기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하면서 이장님들의 업무도 이렇게 좀 명시해주는 것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최명수 의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고요.

○최명수 의원 지금 이제 우리 정옥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연말에 종합적인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마을, 면 단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연말에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 발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올해 지금 그런 계획은 없죠, 지금?

○최명수 의원 전체 면 단위로 한자리에 모여서 다락원에서 발표하는 이 시간은 있는데…

○최명수 의원 면 단위 자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편성은 없잖아요?

○최명수 의원 그런 부분을 세워서 1년 동안 연중 운영을 하면 연말에 가서 부서는 자율적으로 하지만 자율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뭐 큰돈은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그렇게 한 번 한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면 단위 경연대회를 하든 종합적으로 발표대회를 하든 이렇게 시간을 거치도록 하면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명수 의원 협의하셔가지고 올해는 진행되도록 약속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이 자리에서요?

○최명수 의원 예.

○최명수 의원 추진하셔서 면 단위에서 프로그램 발굴 스스로 한 번씩 하도록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과장님. 13쪽에 24시간 통합 청사방호체계 구축에 청사 방호반 신설, 청경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의장 김기윤 예.

○의장 김기윤 지금 청경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의장 김기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각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다 빼고 방호반만 해서 근무자하고 같이 청사 방호만 하겠다는 건가요?

○의장 김기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긴급복지지원, 18페이지. 작년에 보니까 생계비 예상 인원보다 좀 많이 못 미쳤고 의료비나 주거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많이 못 미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예산도 많이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떨 때 지원을 해주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이해는 가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가족들이 생계에서 자살률이 좀 많이 나타나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이런 지원책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안 당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30페이지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있잖아요? 여기 이게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재산 얼마인가 그게 책정돼 있죠?

○정옥균 의원 지금은 요즘 어느 정도입니까?

○정옥균 의원 3천만 원이요?

○정옥균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식 때문에 자식 재산이 와갖고 실질적으로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살펴봐 주시고. 필연하게 저 자식들이 그 압류가 당해서 부모님한테 아마 재산들을 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구제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재산에 관련돼 있는 거죠?

○정옥균 의원 상관없다?

○정옥균 의원 아니 자녀분들 재산을 어르신들 앞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옥균 의원 그렇죠?

○정옥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33쪽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네.

○의장 김기윤 네.

○의장 김기윤 혹시 그 중증 장애인들 중에 진짜 보호사를 받아서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워낙 중증 장애인이 몸집이 크고 해서 보호사들이 힘들어해서 안 온다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한테는 그 수당이 지급이 안 되나요?

○의장 김기윤 그러니까 딸이 한 40이 됐는데 몸집이 워낙 크니까 보호사들을 배정을 받아도 보호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온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케어를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런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의장 김기윤 몸집이 크니까 움직이기도 힘든 가본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깻잎농사 짓는데 그 하우스에서 케어를 하면서 깻잎을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장 김기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