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2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경제산업국 전반,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전반,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손영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경제산업국장 손영범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은 잘 되게, 부족한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경제산업국 전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먼저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이 서로 과가 협력해서 우리 주민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추부면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저수지 붕괴 사고 위험으로 우리 주민들 대피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다가 복구 계획서 그다음에 그 벌채 관계, 왜 2016년도에 백합나무를 심기로 돼 있는데 지금 와서 두릅나무로 변경했는지 거기에 사유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올해 팀장하고 과장님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내일 산림녹지과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금 저수지가 준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 이 자체 우리 군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 그 사업주한테 그런 것을 먼저 시도를 않고 자체 경비를 하느냐 그게 주민들은 의문이 많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군비로 하고 나중에 사업주한테 받을 거다 다 청구를 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제가 추부면장의 입장에 있을 때는 오로지 주인만 보고 일을 했는데요. 또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실과의 업무 이런 걸 안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수지가 토사가 유출되어서 매립이 되어 있던 상태인데 그동안 인허가로 인한 토사 배출인지 아니면 자연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인한 매립인지 사실은 그 원인이 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어떤 내탓 내탓 하기 이전에 그 당시에 그럼 먼저 저수지를 일단 준설하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아마 두 번째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됐던 산림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챙겨보고 있는데요. 그 사업주도 작년에 저희한테 의사 표시할 당시는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은 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별도로 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수지 준설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그래도 사업 인허가 지역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 한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인허가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물론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허가라는 게 인허가 나가서 준공이 되면 행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모호합니다. 다만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계도를 하는 것뿐이라 어떻게 보면 강제 구속력이 없는 게 좀 한계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런 상황인지는 면밀히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또 지역민들과 또 사업 시행자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올해 재해 지역 군수님 방문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리 우리 그 지역을 재해 지역을 선택을 해서 올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해가 사실은 많이 났으면 오히려 국비도 많이 받고 할 텐데 소소하게 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비 지원 없이 군비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최대한 꼭 수해복구 사업이 아닐지언정 해당 과에서 관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도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수해에 따른 피해가 아니 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국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금산군의 어떤 국 체제의 국장님으로서 잘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의 각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될 때 의견 조율이나 협력을 통해서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쪽을 한번 보시면 신규 사업입니다.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 토대 마련이라는 신규 사업인데 그게 지금 토지를 매입한 거는 아니죠? 아직?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현재 토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기수 의원 완료를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네.
○정기수 의원 아, 그러면 거기를 흙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황톳길을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일단 세부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먼저 이제 사실은 비호산공원과 남산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었다가 국토계획법이 장기 미집행의 실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원칙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됐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은 그 공원들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어떤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담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는 작은 이런 공원이나 아니면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산이 남산군민공원이 왜 너무 가파르잖아요, 올라가실 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다가 좀 오르다가 쉬셔야 되는 그런, 또 여기가 금산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여기 보니까 소공원 설치, 편의시설 보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금산군을 즐길 수 있는 내려다보이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올라가다 쉬실 겸 금산도 구경하실 겸 참 좋은 그런 한번 계획을 갖고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그런 부분도 이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 검토가 될 테고요.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0시 23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 순서는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첨단산업단지 유치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좋은 회사가 들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만의 이와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저희가 이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입주 기업을 파악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분양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균 의원 그러면 그 부지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든지 뭐 그런 정책이라든지 뭐 다른 특별한 정책이 없는가 해서요.
○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계획으로 있는데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해서 개발하는 것이 분양하기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균 의원 아직은 확실한 그런 것은 세우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게 진행하면서 정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김필중 저희가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다.
○정옥균 의원 됐어요?
○경제과장 김필중 네.
○정옥균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첨단산업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농공단지도 일자리가 일손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요즘 잘 아시겠지만 그 일자리, 직원들 하기 위해서는 요즘 사람들, 인부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웬만한 눈높이가 차지 않는 한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야 그래도 우리 직원들을 인수할 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좀 해서 우리 금산 인구가 날로 지금 줄고 있는데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2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직 우리 추부 도시가스에 대해서 계약 체결은 안 했죠?
○경제과장 김필중 엊그저께 이제 JB하고 리튬플러스하고 저희 군 관계자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세부적으로 JB와 리튬플러스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조율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도시가스로 들어옴으로써 추부 지역에 민간 아파트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인구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자꾸 누누이 이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계속 해주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그 옆에 29쪽에 우리 해마다 이게 나오는 건데 이 태양광 신청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신청한 농가들 올해 좀 될까 이렇게 순서가 밀려 있는데. 어떻게 올해 신청한 분들은 또 내년으로 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김필중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2년간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체를 새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계획을 한다면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균 의원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의원 그렇게 해서 좀 확정을 해서 1～2년 기다리지 않게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9쪽에 금빛시장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경제과장 김필중 지금까지 이제 토지는 6필지에 5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고요.
○최명수 의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실제 금빛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야시장이 현재 운영한 지 좀 됐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주변 볼거리를 볼거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건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총체적인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이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아까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하시는데 이 사업이 우리 금산군의 가스를 사용하시는 주택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작년까지는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 같은데 올해는 40가구만 지금 신청이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시설 개선이 안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김필중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읍‧면에서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40가구 정도만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주신 대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업무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이렇게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실제 이 사업이 기존 호스로 돼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배관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가스 사고 예방에 아주 큰일을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시설 개선이 안 된 데에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다가 그 대상자는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일반 가구들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발굴하셔서 적극 노력해 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0시 44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지금 한동안은 우리 멧돼지 포획을 많이 해서 잘 없어지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또 많이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원인이 물어보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멧돼지 잡고서 운반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에 멧돼지 잡아서 거기에 묻으면 안 되냐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운반비가 너무 싸니까 안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갖고 올 수가 없대요, 도저히. 그래서 이 운반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러면 1～2년 지나면 개체수가 또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매립하는 것을 일일이 또 현장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지금 현재 운반비 포함해서 30만 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를 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우리 폐농자재 수거 처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대상이 인삼 경작 농가가 대상인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깻잎하우스 하시는 분들 차광망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예. 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요…
○정옥균 의원 같이 진행 좀 해주세요, 한꺼번에 할 때.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하나만 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축산 악취에 대해서 지금 지원책이 특별한 건 없죠? 악취 제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지금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있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후 지도 점검을 업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점검만 하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렇게 협조, 협력을 하셔서 축산 악취 제거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예, 맞습니다.
○최명수 의원 국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많이 냄새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 좀 관심 한번 가지셔가지고 우리 군비로만 안 된다고 하면 국도비 좀 확보해서 실제 악취가 발생하는 축사에다가 지원을 통해서 저감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줘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관련 부서와 유대적인 협조 체계를 가져서요.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차피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관심 가지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심각하다면 심각할 정도로 주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악취 저감 시설하는 업체가 보니까 이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0시 58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는 교육 중인 전해철 맑은물관리과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손영범 경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손영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경제산업국장 손영범입니다.
전해철 맑은물관리과장의 교육 입교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맑은물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게, 클레임이 걸리지 않게 그런 조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지만 추풍천 할 때 설계 주민설명회 때는 참석률이 저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그때서 따지기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이 큰 사업들은 충분한 주민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마전 시내에서 226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요. 일부는 같은 마전인데 소외된 지역도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마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제 사업을 할 때 큰 공사들이 많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다고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영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1시 12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깻잎 농가들 쭉 보면 새로운 시설만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이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보조사업 받았던 깻잎 하우스들이 녹슨 부분도 있고 개체(改替)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그런 지원 사업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깻잎 농가들 뭐 지금 겨울 재배 보온 때문에 많이 신경들 쓰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깻잎 농사를 짓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가 온다 그랬을 때 그 삼중은 보온 덮개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걸로 함으로써 그 효과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 사업들을 좀 일괄되게 지금 해온 걸 그냥 계속 그대로 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보온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변해야겠다 그렇게 좀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우리 외국인들 기숙사 문제가 한동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지침을 내려준 게 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그 부분을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가건축물이죠.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외국인 숙소 문제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많은 고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고시로 내려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내재해성 깻잎 재배시설이 사업비가 5억 원이었는데요.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에는 115동에 예산이 15억 원인데요. 우선은 내재해성 단동 하우스를 신청을 받아보고요. 아마 다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깻잎 하우스에 필요한 양액재배라든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신 외국인 숙소 임시적으로 지침을 줘서 해제했다는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5쪽에 로컬푸드 집하장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최명수 의원 지금 광역직거래센터에서 거래하는 농가가 우리 150농가 정도 되나요? 지금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최명수 의원 더 많은 농가가 이렇게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요?
○농정과장 김창식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광역직거래센터가 도룡동에 있는 파머스161이라고 또 서구 대정동에 있는 배지래빗804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도룡동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도룡동에 있는 것은 저희 군비가 투입하지 않고 저희가 납품하는 데고요. 저희 군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도와 군, MBC, 보령시청에서 20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광역직거래센터가 배지래빗804거든요. 그 두 군데 다 저희가 5시 반하고 11시 반에 두 번 우리가 기사님들이 가서 수집, 운반, 배송 이것까지 책임지는데요. 한 150농가에 한 월 2억4천만 원 정도.
○최명수 의원 2억4천?
○농정과장 김창식 예.
○최명수 의원 실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 효과는 거두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데요. 지금 도룡동 거기 파머스161보다 최근에 한번 제가 가봤더니요. 대정동에 있는 배지래빗804가 도안대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거기 매출액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 광역직거래센터에 저희 관내 농산물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도안도로가 그럼 개통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최명수 의원 예전에 이 매장 로컬푸드를 하기 전에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면 봉동에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한 3～400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최명수 의원 다양한 농산물을 이렇게 갖다 놔야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50농가라고 하면 좀 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확대하셔가지고 다양한 농산물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 과에서 앞으로 깻잎뿐만이 아니라 애호박이라든가 가지 또 오이 이런 작목반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매출액을 늘리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소규모 농가도 육성해서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농산물을 갖다 놓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나지 않으면 다른 걸 갖다 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금산군에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또 실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올려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1시 34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인삼약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 판로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젊은층을 상대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세계로 진출, 세계의 판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지금 젊은층을 상대로 무슨 제품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지금 작년에도 인삼 제조 신제품 개발 및 판매 지원 사업으로 신제품을 19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 개발을 작년에 했는데요. 금년도도 10개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주문한 사항으로 저희가 단일성 기능 제품들을 금년에는 더 한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또 우리 항암 효과에 있는 무슨 당뇨 관련, 기타 우리 이제 인삼팩 그게 여기 마스크팩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금년에는 좀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그동안에도 인삼젤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탁 튀지 않으면 좀 판매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탁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인삼 판로에 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의원님들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상품 개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손영범
- 경제과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김장수
- 농정과장김창식
- 인삼약초과장김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