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재무과, 군민안전과, 관광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인구교육가족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군민안전과, 관광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징수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 19페이지 작년에도 우리 징수팀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또 신규로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이렇게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들 보니까 연락 두절도 안 되고 아무런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대다수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 모바일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안 들어갔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한 건 있는지.
○재무과장 강희천 저희가 이제 체납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5년 동안 체납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도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을 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상황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재산 있을 때 얼른 재산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납세자 지로 고지서 있잖아요.
고지서가 유명무실할 때가 많아요. 다녀 보면 아파트 단지 보면 너줄하게 그냥 꽂아만 있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지서는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도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해서 또 이제 카카오톡하고 해서 개인정보가 거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체납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0시 10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또 정옥균 부의장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저희 군민안전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김경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41쪽입니다.
이 스마트도시계획 그 다음 장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발굴, 스마트 그다음 쪽에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서비스 확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조금만 더 해 주시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41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그동안 산발적인 일회성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였고요.
또 29쪽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또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산읍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서비스 확대는 저희가 기존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맞습니다. 30번에 보면 통합 플랫폼 서비스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금산군의 통합 CCTV 전산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기수 의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통합운영센터가 그러면 그 용역으로 가는 건가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의원 그러면 저기 옆에 보면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선정 공모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정된 게 하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2023년도에 공모 선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2023년도에 공모 아직 2024년 계획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023년 공모 기준으로 그 액수를 기재를 한 겁니다.
○정기수 의원 지금 이게 이제 공모할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맨 앞장 28번인데요. 이거는 지금 용역을 주겠다.
3억을 이런 뜻이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의원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그동안은 용역 없이 좀 하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사업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기수 의원 이거 맨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뜯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그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서를 가지고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또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그래요?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맨 밑에 밑에서 네 번째 사회재난이라는게 사회재난 그거 나오죠?
사회재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거 산사태라든지 물난리 같은 그런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아마 쉽게 예를 들자면 이태원 사태 같은 그런 사태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 틀을 딱 짜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범위 내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보험에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행복위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홍보 좀 지금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홍보 좀.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옥균 의원 그러면 이 사망했을 때 그 신청자는 누가 됩니까?
직계손입니까?
직계가족이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험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보통 저희가 보통 보험 같은 경우는 직계 가족들이 하는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보험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여기 홍보를 계속하고 계시다니까 아마 모르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44페이지 CCTV인데요. 이 CCTV는 우리 경찰서하고 합의를 봐야 되잖아?
경찰서하고 CCTV 설치하려면 경찰서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같이 협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를 이게 부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게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준선에서 해주고 안 주고 하는가 그거는 이게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 CCTV를 설치하는 지역은 아무나 이렇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그 저희가 수요는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는 수요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1,415대라는 CCTV 개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거든요?
비율상으로 적은 게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요.
또 경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딱 정해두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정옥균 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 그래서 왜 불만이 그거예요 왜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못 해주느냐 그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뭔가 획일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이와 같은 데에만 CCTV가 가능하다 그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수혜자가 많은지 또 공익적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0쪽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체계 운영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없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50인 이하 기업체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죠?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 홍보를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거를.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사실은 5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이 저희가 한 지금 1,000여 개 정도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되게 되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사장 지역이 많은 곳에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바로 27일부터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차피 이게 유예가 안 돼서 내일부터 적용 실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해당 업체들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그런 기업체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뭐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0시 32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군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쪽 보시면 금강권 문화예술인협회 지원이 신규가 들어왔는데요.
협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건 시 낭송 대회였네요? 결국은.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시 낭송 대회하고요.
다문화가정 초청 주민 예술 공연하고 금강 예술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금강 예술지 책자까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정기수 의원 그래서 4,000만 원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맞습니다.
○정기수 의원 그렇군요. 이 협회가 이제 처음으로 신규로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정기수 의원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신규로.
○정기수 의원 그러면 이제 이거 사업 기간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고 할 때 꼭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관심이 많이 갑니다. 14쪽 보시면 지역 발전을 위한 명품 축제 육성 추진이 있는데 역점 사업이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의원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환경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도 국비를 좀 가져오고 하셔서 다 일회용기 사용할 수 없도록 플라스틱 없는 그런 축제를 환경축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이게 생각보다 다회용기 사용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는 쓸 수 없고 어쨌든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숙지하셨다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산 문화유산 정비정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는데 혹시 얼마 전에 이치대첩비 폭파된 그 잔해가 발견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들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거는 어떻게 수집해서 정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그런 계획은 차차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금성면에서 1944년에 파괴된 이치대첩비 잔해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그걸 수습하셔가지고 어쨌든 어떤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관심 가지시고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그거를.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0시 48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지적과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상하수도 지하 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올해 추진 추부면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다음 21페이지에 신규는 이 부분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예예.
○정옥균 의원 이게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금산읍은 기존에 신규시책으로 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지적공부라든가 현황이 많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조사해서 입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옥균 의원 혹시 맑은물관리과 상하수도에 설계도가 다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데이터 거기를 참고해서 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저희들 것을 맑은물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옥균 의원 그런데 지금부터 한 6~7년 전에 했던 상하수도 그런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발굴할 수...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읍에 관계된 상하수도는 올해 5개년 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추부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정확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김상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3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미등록 토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추진 계획 중에 두 번째 지적 및 임야도면의 미등록 토지 자료 추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뜻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적도가 임야도는 6,000 분의 1이고 토지에는 12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200분의 1로 임야로 바꾸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짜투리 땅이라고 말씀드리면 편하겠네요.
그런 필지가 한 270필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유지로 이제 환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그러니까 옛날에 임야였던 것을 거기서 밭을 일궈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써왔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임야에서 토지로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지목 변경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기수 의원 이거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네.
○정기수 의원 그러면 그런 건 좀 따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의원 잘 몰라서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11시 01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정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리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우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인구교육가족과]
부록에 실음.
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여 금산 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하고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지원에 관한 문제에서 인구소멸에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 증가 목적으로?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인구소멸이라는 게 저희는 주민등록 인구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활 인구라고 그래서 외지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인구까지를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보면 생활 인구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역을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추부 쪽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중부대나 거기에 깻잎 농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중부대 분들은 또 전입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현재 중부대학생들은 중부대 기숙사에 있으면서 지금 공단으로 출퇴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결혼 우리 인구 증가에서 보탬이 되었던 건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추부에 깻잎 농사 때문에 깻잎 농사하러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그런 농가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결혼이 다문화 가정이 결혼을 함으로써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단절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에는 크게 효용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없지 않는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몇 명 정도가 이게 사업에 가담할 수 있는가 아직 계산은 없잖아요? 몇 명 정도 이렇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지금 시행 초기라 아직 시행을 한 상태가 아니고.
○정옥균 의원 그랬을 때 여러 자료 좀 만드셔 갖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몇 명 정도는 유입을 할 수 있다 그런 데이터 좀 한번 내시고 자료 좀 나중에 나오시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이게 인구 소멸이기는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인구상은 아니고 생활인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가 국적 취득이라든지 여기서 교육비를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도움을 주는 거라 이분들이 국적 취득을 해서 인구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극소수라고 저도 그건 보고요.
여기에 지금 깻잎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부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구라기보다는 추부면에 계시는, 아니면 금산군에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우리 문화를 많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정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년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많이 그동안도 해오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한국타이어 사태 그 부분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눈독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 좀 써주시고 청년 월세 적합자에게 최대 20만 원 월세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업한 청년을 말하는 거겠죠?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그렇죠 예. 우리 중소기업의 금산에.
○정기수 의원 그렇죠? 취업을 한 청년에게 적합자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청년 가구에서 중위소득으로 60% 이하, 하고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이하에.
○정기수 의원 세대주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세대주는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만요.
○정기수 의원 혼자 단독으로 나가 살아야 될 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부모하고 같이 거주를 안 하니까 아마 세대주 기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기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대 20만 원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만 원 월세라면 최대 20만 원을 준다 이런 뜻인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그렇죠 20만원 까지만.
○정기수 의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에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잠깐만...
○정기수 의원 아니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최대 12개월입니다. 1년.
○정기수 의원 1년 쭉, 1년 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데 그러면 어떤 저기 신청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이제 본인이 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의원님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으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
○정기수 의원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1쪽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금 본인 부담금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잠깐만 몇 쪽?
○최명수 의원 21쪽.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말씀만 드릴 테니까 저기만 하시고 지금 어제 정부에서 여당에서 공약을 발표한 거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가족이나 민간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명수 의원 만약에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민간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이 정책하고 연계가 될까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이게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핏 듣기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부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하면 지금같이 지금 상태로 봤는데 교육부로 넘어갔을 때 혹시 지금보다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시행된 건 아니니까 그냥 신문에 발표만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엊그제 지난 24일 날인가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 발표한 거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늘봄학교로 해서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영향이 또 혹시 가지 않을까요? 아직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을 것 같은데.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셔요.
학교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가 계속 하잖아요. 운영을.
그러면 어린이집의 수요가 줄 건 자명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무슨 방법을 찾아주겠죠.
○최명수 의원 그때 가서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파격적인 기회일 것 같은데 이거 뭐 내년 올부터 1학년부터 시행을 해서 2학기부터는 한 6,000여 개 학교 그리고 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료화하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어떤 우리 어린집의 운영이 반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관계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오면 또 대책은 강구하시겠죠?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어차피 교육청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내려오면 저희도 많이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재무과장강희천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인구교육가족과장박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