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양삼 주말체험농장 운영 기반 조성 사업인데 이게 신규거든요?

귀농귀촌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저 힐링 이 사업을 직접으로 맡기는 겁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귀농귀촌인한테 이 체험농장을 직접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려워요.

농사가 한 5년 이상 해야 손이 잡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산의 산양삼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육장으로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일단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렇게 아무튼 검토 좀 잘해주셔갖고요.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 우리 금산의 70%가 산림이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산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소득 증대를 더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산물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임산물을 장목을 정하고 있습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우리 요즘에 기후변화로 모든 작목들이 지금 열대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로 우리 금산에 산이 많은 장점을 살려서 임산물 재배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정옥균 의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20페이지 이 20페이지 보면 집중호우 산사태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산들은 장마나 호우에 괜찮은데 이 난개발로 인해서 벌채나 태양광이나 이런 설치에 허가를 받은 그런 비가 장마철에 가보면 많이 붕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태양광도 이 각 프로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테지를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종종 사업장에 가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이나 벌채를 했을 때 유심히 그 지역이 위험 요소가 밑에 잠재돼 있다는 것 특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태봉산 저수지처럼 그 위쪽은 벌채를 좀 댈 수 있는 데를 삼가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 벌채가 나무가 한 그루가 그 물을 먹고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갖고 앞으로는 태양광이나 벌채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좀 주의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허가 낼 때 특별하게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페이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군민공원하고 이슬공원 조성 이게 하고 있고 6월까지 하는데 군민공원은 이제 군민공원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이슬공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슬공원은 이제 공원이라는 인식보다는 보통 족구장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뒤에 공원이 있는지 사실 잘 인식 못하고 있었고 한데 지금 이제 여기에 경관조명 설치도 하고 편의시설 보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 개선과 동시에 가족 단위가 방문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리 아파트 단지에서 이슬공원까지 도보로 접근할 때 가족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때 그런 것도 건설교통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도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슬공원이 이 길에서 가다 보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앞에 다른 전풍농산인가가 막혀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향후에 그 전풍농산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망이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병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고서도 컬러 사진 포함해서 잘 만들어주셨네요?

보기에도 좋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재해 위험목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지금까지는 가옥 주변에 있는 위험목만 제거를 많이 위주로 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좀 보니까 이제 확대를 한 것 같은데 꼭 가옥 주택이 아닌 도로변이나 어느 지점에 있던 위험한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사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이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이게 산의 숲에서 나무들이 막 우거 넘어져서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서로 도로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되는데 누가 주관하든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하셔서 어떤 교통에 방해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소재는 다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지금 몇 월 달부터 운영을 하죠? 산불감시원이.

○최명수 의원 2월 1일부터?

○최명수 의원 지금이요?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산불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지량리에서도 큰 산불도 났지만 그런 걸 예방하려면 감시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활동을 많이 하려면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움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유류비가 지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수 의원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최명수 의원 그 부분하고 감안하셔가지고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9쪽에 보시면 신규 노선 개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보석사에서 정상을 찍고 원효암 있잖아요.

방향이 원효암이고 이제 광장으로 가는 표지판이 떨어져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사에서 광장으로 가실 때 표지판이 없어서 모르시고 원효암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등산객들이 금산분들을 알고 다 내려가는데 새로운 관광객들은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원효암으로 왜냐하면 가면 표지판이 없어지는 바람에.

○송영천 의원 그거 아마 수리해 주시고 정상에 보면 요즘에 가방걸이라든지 의자가 없어서 그걸 좀 많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영천 의원 예. 정상이에요. 가방걸이라든지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올라가시면 좀 인사하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영천 의원 이거 이제 제가 16쪽에 보시면 16쪽 아니라 이슬공원 이게 수리하는 거잖아요.

조금 개보수하는 거죠? 노후시설.

○송영천 의원 근데 옆에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이슬공원 정원 또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지역 아닌가요?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 관리를 할 때 우리 군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동부사업소나 용산 국토위나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죠?

○최명수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주민이 얘기하는 거 하고 그쪽 상대 쪽에서 어느 쪽이 업무 처리가 빨라요?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업무 처리가 빨리 되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지량리 같은 경우에 복수면 지량리 같은 경우에 4차선에서 들어오는 지하차도 있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 해서 그래서 동부사업소를 얘기했더만은 어쨌든 이제 동부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오늘이라도 말씀드려서 포크레인 가지고 얼음을 제거 좀 해달라고 얘기를 어제 나눴는데 해본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가서 염화칼슘이 밖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장님...

○최명수 의원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위급한 거는 위급한 대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이야 이제 동부사업소에서 하든 논산 국도 담당 주체가 하지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사업소도 내가 직접 어제 전화를 해서 하다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오늘이라도 와라 좀 그래 오늘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까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최명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 저기 한 가지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진산면 체육센터 진출입로 아시죠?

○최명수 의원 그 진출입로 확보 좀 안 될까요?

그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 제 논산 국지도 국도 위주로 얘기를 하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같은 건 없죠?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또 사고가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주민들도 민원도 계속 있고 그러는데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협의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인데요.

농업기반시설인데 작년에 우리 저수지 붕괴 위험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었잖아요.

안전과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지만 지금 저수지 준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수지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로가 협소해서 예방 대책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문을 장마가 진다 하면 미리 물을 저수지 물을 빼야 되는데 저수지 물을 빼다 보니까 그 수로가 너무 협소해서 물이 넘쳐서 그 논이 제방에 무너져 붕괴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저수지 문을 물을 못 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준설 공사를 하니까 올해 장마지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수로를 좀 넓게 해서 빨리 배수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미리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올해 장마 다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의장님이 미리 저수지 물을 반 이상 배출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예방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셔서 모내기철 하기 전에 이 수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이죠.

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 주차장 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정옥균 의원 옛날에는 그래도 꽃동산 만들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다녀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잘했다 했는데 사업이 은행별로 1년에 이게 한 개씩이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주차장 사업이요. 마을 주차장 사업.

○정옥균 의원 그리고 33페이지 우리 사실 우리 구태완 과장님 때도 우리 추부면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서 제가 이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소지 땅 주인과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체결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시간이 걸리면 토지주가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거 이걸 좀 추경을 세워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왜냐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땅 주인이 마음이 변할까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국지도도 당연히 업무하시는 거죠?

○박병훈 의원 국지도 그러면 금산에서 진산 행정까지 두 번 잘라서 하시는 건데 지금 각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슬공원에서 읍내 삼거리까지는 작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또 상황이 변동된 게 있나요?

○박병훈 의원 금년에 완료요?

○박병훈 의원 그러면 저기는 이제 읍내에서 행정까지는요. 그건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고요?

○의장 김기윤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자료 좀 갖다 드리죠.

○박병훈 의원 이슬공원에서 읍내 삼거리까지가 금년 3월 실시설계 완료고 이제 읍내에서 행정까지가 올해 12월 완료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박병훈 의원 그러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박병훈 의원 그럼 어쨌든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박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럼 또 하나 더 여기도 안 나와 있는데 635 지방도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박병훈 의원 되고 있습니까? 아니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박병훈 의원 사업이 이게 좀 큰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보세요.

3번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지금 75%가 보상이 진행됐는데 나머지가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정수 의원 아직 수용 안 된 부분은 3월달쯤 해서 재신청할 계획이죠? 아직 그 단계에 있더라고요.

○심정수 의원 건수로 보면 지금 아직 미정된 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심정수 의원 예.

○의장 김기윤 아니 지금 과장님 별도로 하시지 말고 지금 담당 부서들 다 와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심정수 의원 제가 왜 건수 얘기를 넣냐면은 그 가격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우리 의원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금산읍의 아주 기대되는 이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심정수 의원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35필지? 개진리 주변 근방 있잖아요.

거기가 한 중간인데 그 근방에 보상가격 문제가 발생한 건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심정수 의원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도로과 도로팀 책임자한테 얘기해서 효사랑병원 남일면 황풍리 효사랑병원 뒤쪽에 에 거기 저 어 도로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한 데에다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방지턱을 1년 전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소식이 없어요. 방지턱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래요. 아셨어요?

○심정수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지금 한번 봐주세요.

계속적으로 빈집 정리하고 슬레이트 처리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옥균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빈집 정리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슬레이트 처리 비용 자가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주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슬레이트 처리 자가 비용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정옥균 의원 같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금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변형을 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 가보면 흉물성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가 쪽으로 자부담으로 좀 처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재산 가치가 좀 높아지면 물론 하겠지만 재산 가치를 따졌을 때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경관을 조성사업 경관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옥균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9페이지 옥외광고물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 현수막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정옥균 의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예민한 부분 같아.

그래서 업무대로 규칙대로 잘 처리해야지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지 만약에 여기는 떼고 여기는 안 뗐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답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보세요.

1번 특화거리 조형물 정비사업이요. 이 사업비가 애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이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9개나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심정수 의원 조형물 중에 쓸 만한 거 있으면 대학 같은 대학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처리한다 하더라도 교육 조형물 같은 것은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하는 차원에서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정수 의원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폐기 처분하시지 말고.

○심정수 의원 15쪽에요. 7번 재생과 함께 다시한번 빛나는 비범로 조성.

지금 현재 여기도 역시 야경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자 예산을 많이 투입한 사업이었는데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금산을 상징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그다음에 37쪽입니다.

19번 야간경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2억입니다.

25년까지 금산이 보면 금산 시내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아주 삭막하고 아주 어둠침침해서 보기도 흉하니까 좀 산책할 수 있는 노선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야간 경관을 아주 밝고 아름답게 조명을 넣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4쪽에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하고 있는데 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최명수 의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최명수 의원 이게 보건소랑 같이 복합된 추진되는 거잖아요? 준공식도 다 같나요? 전부 다 그러면.

○최명수 의원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27쪽에 보면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이 주택단지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죠? 마당 위에다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네요?

○최명수 의원 이 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산군에 이게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분양만 해놓고 SOC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많죠?

○최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우리 군에 주소를 옮겨서 지내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봐서 일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좀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최명수 의원 물론 이제 우리 행정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마 오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모르고 이제 분양만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마을이 하나둘 생기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되고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소연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이렇게 해소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수 의원 우리 군에 오라고 자꾸 권장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 본인들이 알고 온 게 아니고 금산군이 좋아서 살려고 왔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방안을 모색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의원 이제 우리가 고품격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와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세요.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여기를 반대로 반대로 여기 의약업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약 복용하는 그것이 똑같아.

이걸 뭘 말씀하시냐면은 보건소에 가서 처방전이 매일 똑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사의 진단을 진단이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랬을 때 옛날 어르신들 있고 우리 얘기가 있잖아요.

약 좋다고 남용 말라. 그런데 보건소 약이 좀 독해요.

사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하고 장기복용했을 때 과연 어르신들이 괜찮을까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그 계속 가실 때마다 검진을 못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참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이것도 약도 장기 복용하면 향정신성 질환이 온다고 제가 어느 의학 박사한테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체험을 했어요. 와요. 약 장기 복용을 그렇게 많이 하면 그랬을 때 이번 기회에 약국 이런 데에 마약 검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우리 어르신들에 주는 그 리스트가 좀 정상적으로 진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약 그것을 처방을 해주는가.

아니면 그냥 갔을 때 고정적으로 약 처방제를 거기 계시는 분들이 뽑아서 주는 건가.

그런 것도 상당히 의구스럽고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 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의원 그렇죠

○정옥균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마다 다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처방전이 똑같다는 거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처방전 내려주는 게 약 나오는 것이 똑같다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랬을 때 상태가 좀 좋아지면 뺄 수 있는 약도 있고 좀 나빠지면은 더 첨부하고 그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변화가 없고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거지.

약 처방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9페이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새금산병원에 응급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의원 이용도가 좀 어때요?

○최명수 의원 많지 않아요? 응급실을 갔다가 대전으로 이렇게 가는 여행이 많죠?

○최명수 의원 우리 군에서 새금산병원에다 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 전문의를 상주하면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원만 하고 군민들이 그냥 왔다 저기하면 대전으로 가고 이러면 지원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최명수 의원 소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그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수록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적자 난다고 운영만 메꿔주는 형식이 한다면 우리 지원의 의미가 많이 줄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좀 더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군민들이 찾게 하든지 뭐 이런 시스템에 돼주어야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필요한 만큼만 주고 그쪽에서 적자나니까 그 땜방하는 식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한번 만들어봐 좀 더 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해서 한다든지 서로 협조가 필요해서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응급 시에는 여기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최명수 의원 19쪽에 아토피 마을에 대해서 지금 아토피하고 지금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도록. 지금 아토피 마을에 오려고 하는 대기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집을 또 해야 됩니까?

○최명수 의원 지금 35세대가 얘기하는데 지금 몇 세대나 있어요? 현재 지금.

○최명수 의원 14집? 그러면 대기자가 모집을 해야 돼요?

아니면 대기자가 있습니까? 지금.

○최명수 의원 그러면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추진해서 전체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그 사업하고 매칭이 다 될 것 같아요?

○최명수 의원 여기서 긴 얘기 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사람 오기를 필요로 하고 또 시설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실제 이 업무 과정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최명수 의원 어쨌든 업무가 마케팅이니까 하시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실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멸대응 투자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아토피 마을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집 안 해도 막 올라가는 정도는 돼야 또 의미가 있잖아요?

매일 사람 메꾸려고 모집하느라고 힘들고 운영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최명수 의원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 농업인들의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금산군은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 농업인이 몇 퍼센트 정도가 여성 농업인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군의 한 반 정도는 넘으실 거예요.

○정기수 의원 네네.

○정기수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농기계 교육도 하고 농기계 임대도 해주고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지금 많이 보급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 센터에서는 지금 여성 농업인을 위한 어떤 농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생각은 하시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정기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은 그러면 어떤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어요?

○정기수 의원 지금 이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파쇄기가 지금 몇 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6대 구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쇄기 보유 대수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균 의원 만약에 제가 사용을 하려면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정옥균 의원 자부담은 좀 있다?

○정옥균 의원 아니 그래서 요즘 영농철에 가까워지면 우리 어르신들이 불태우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이것이 널리 보급돼서 그런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35페이지 우리 금산에 맞는 과수가 지금 품목이 좀 있습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인삼 깻잎 때문에 그동안에 귀농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귀농 인구도 깻잎에 한다고 찾아오는 귀농 인구도 좀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피부로 느끼는데 옛날에는 많이 질문도 들어왔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제3의 우리 자랑할 수 있는 작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귀농 인구도 많이 늘릴 수 있고 귀농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좀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맞춰서 과수 작목도 이렇게 품목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정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다락원이 좀 오래됐죠?

○정옥균 의원 제가 알기로는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정옥균 의원 20년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옥상 방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태양광이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옥상에 그랬을 때 옥상에 태양열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앙카드를 다 밟았는데 그 누수 부분도 좀 면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의 재정량이 악화되는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 노후화된 시설 여기에 많은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건물을 봤을 때 자동차 같으면 새 걸로 바꾸라고 하겠지만 또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나 그런 게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저 관리 자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별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옥균 의원 자체관리죠? 그랬을 때 지금 신경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것이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용을 안 하고 하니까 쉽게 노후화되더라 그런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원도 그 부분에 속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자체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앞으로도 좀 전체적으로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고 소통하는 책 읽는 금산 구현에서 제가 이게 사업이 그 사업이었나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거 이거 비단 책보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신규 사업으로 또 다시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기수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선포식도 한다 그러면서 연계 프로그램을 더 하겠다 이런 의미이시군요?

○정기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올해 명품 공연 유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연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최명수 의원 전에 이렇게 보면 유명한 작품이거나 이렇게 이름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 예매할 때 단 1~2분 만에 예매가 많이 돼서 실제 우리 금산 군민이 보고 싶은데도 못 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매할 때 일정 비율을 이렇게 배당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 좀 그렇게 한번 강구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의원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공연이 있을 때는 우리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올해 공연 계획이 다 있으면 그 계획 프로그램도 한번 줘보세요.

○최명수 의원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계획표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최명수 의원 그리고 27쪽에 금산의 핫플 도서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의 도서관도 상당히 오래됐죠?

○최명수 의원 리모델링을 해야 할 도서관들이 많이 있나요?

○최명수 의원 지금 이 도서관 건립 추진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했던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명수 의원 예전에 이 전 원장님하고 다른 도서관 벤치마킹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최명수 의원 이제 우리 것만 보면 우리 것만 그 한도 내에서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게 도서관도 이런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걸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획을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계세요?

○최명수 의원 아직 용역을 발주는 안 했죠? 아직은요.

○최명수 의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최명수 의원 어쨌든 우리 금산군으로 봐서 도서관이 여러 개 있거든요?

많이 있지만 뭡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그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수 군비만 가지고는 하기 힘들잖아요?

○최명수 의원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추진해서 성과를 이루세요.

○최명수 의원 기대해도 되죠?

○최명수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금산군의 아마 새로운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추진해서 꼭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1월달은 지났으니까 용역은 2월달이나 줘야 되겠네요?

○최명수 의원 하여튼 추진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원장님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