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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5회 제1차 본회의(2024.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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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


부의된안건

1.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3.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최명수의원등7인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최명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10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4년 3월 2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최명수의원등7인제출)

(10시 0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여 주신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연결을 위한 고압 송선선로의 금산군 통과를 확정한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 금산군 최적 경과 대역 확정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345,000V의 고압 송전선로를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무시하고 비효율적인 송전선로 경과대역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사업 타당성 의견을 수렴하여 송전선로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최적 경과 대역 확정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들의 투표로 대형사업을 확정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금산군의 남이면과 특히, 진산면은 대역 폭이 550m 밖에 안되는 좁은 지역으로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했어야 했다. 금

금산군 남이면과 진산면의 주민들은 345,000V가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 그리고 안전사고,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우리 금산군의회는 금산군 남이면, 진산면을 통과하려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을 적극 요구하며 한국전력공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여러분,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촉구한 끝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역주민 사업설명 없는 송전선로 계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합리적으로 결정한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재선정하라!

2024년 3월 25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한국전력공사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가 금산군 남이면, 진산면을 통과하는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안입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명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금산군수박범인
  • 부군수심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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