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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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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3.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제의)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괸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3.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위원장 정옥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괸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0시 06분)

○위원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경산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위원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4월 4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4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4년 4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균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답변은 누가 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 사업장이 변경됐잖아요, 소장님.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사업에는 차질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글쎄 저희들은 당초 내부리에 현재 경영시스템 임대농장을 저희들이 기 2개소 조성을 해서 현재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2개소를 금년까지 마무리되면 2개소를 추가 신축을 해서 인접 부지로 계속 확장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협의 단계에서는 원만하게 될 걸로 봤었는데 인근 용문초등학교 앞쪽으로 맑은 물관리과에서 연계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한 게 있어요.

거기에 농업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영농보상까지 해서 31만 원까지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토지주께서는 최고 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했지만 도저히 그 가격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쪽 지역으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뒤에 의총리 부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한 부분이 있고 이제 예산 반영 안 됐지만 그래 그쪽 농기센터 건물 후면 쪽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부득이 옮기게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부리 쪽으로는 더 연장 연동해서는 계획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렇게 지금 내부리 쪽으로 더 이상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400평 4개 저희들이 하우스 기준 400평 하우스 연동 하우스가 4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산 지역이 들깻잎이다 보니까 들깻잎을 그쪽으로 이제 붙여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딸기를 운영하는 농장주들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병해충 방제 우려 때문에 딸기 하우스 인근에는 잎들깨 스마트팜을 들어오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재 이번 기회에는 이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스마트팜은 이쪽으로 의총리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하는 변경 사업이 사업비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목적을 이루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추진은 열심히 하셨지만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세워서 계획을 세운 대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변경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시 14분)

○위원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3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행복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부위원장 정기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입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4월 4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4년 4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균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경산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위원입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4월 4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4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의 활동상황으로는 2024년 4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균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 정옥균
  • 최명수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재무과장강희천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손영범
  • 경제과장김필중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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