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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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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2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승인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3.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4.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3.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정옥균·최명수의원 발의)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3.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4.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3.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의원이 선임되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옥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심정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최명수 의원, 정옥균 의원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2024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정옥균·최명수의원발의)

(11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결과보고는 발의 의원 중 정옥균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옥균 금산군의회 부의장 정옥균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관내 41개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점검하였습니다.

시정사항은 다복 2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1건,

개선사항은 진산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등 2건,

보완사항은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사무실 설치 공사 등 4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하천 정비 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설계에 맞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개선사항 및 시정사항과 모범사례는 배부해드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1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입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제317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등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5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출석·답변하도록 하며, 감사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4.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본 의원 등 7인이 제한하여 2024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정옥균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4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4년 4월 5일 본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24년 4월 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해부되었으며 2024년 4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3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0항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박병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은 2024년 4월 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4월 16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 2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3.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1시 3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등 2건은 금산군수가 2024년 4월 4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4월 16일에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4년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4년 4월 22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등 2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정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부군수심완보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이재곤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강희천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인구교육가족과장박정하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손영범
  • 환경위생과장김장수
  • 맑은물관리과장전해철
  • 농정과장김창식
  • 인삼약초과장김태진
  • 산림녹지과장이희중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 직무대리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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