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3.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8조 2항에 따라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건,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네.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심정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균,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심정수,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심정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3월 6일 자로 제안하여 2025년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3월 18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5년 3월 18일, 2023년도 금산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 자리로 이동)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공유재산 금산읍 상리 김영희 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3월 6일 자로 제안하여 2025년 3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3월 18일,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정옥균 네.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국장님. 저 오늘 아침에 우리 부의장님한테 27-12, 본 의원이 그 땅을 매입하자고 할 때 당시에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습니까?
○심정수 위원 어제.
○심정수 위원 아니요.
○심정수 위원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그럼?
○심정수 위원 아니 그러면요.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김영희 씨가 본 의원이 그 땅을 매입을 하자고 두 번이나 관심 있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 보고 그때 왜 안 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담당자 누굽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때 담당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지금 저 재산관리팀장도 한 지 별로 안 됐고.
○심정수 위원 그때 책임자, 책임자 누구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수 위원 한 2년 전쯤인데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오길래 제가 또다시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했어요.
그래서 그 김영희 씨가 건강도 안 좋고 해서 빨리 이걸 나는 팔아서 살기 좋게 집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지금이 지금은 우리 군 예산이 더 없거든요?
갑자기 이것을 그냥 사놓겠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또 주차장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 뭔가 나는 이 사람들이 좀 팔려고 하는 한 10여 년 전부터 팔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왜 지금 예산이 가장 힘들 때 이것을 갑자기 올라왔는가 의혹이 와, 나는 이거 지금이라도 이 땅을 우리가 사자고 하고 싶은 사람인데 느닷없이 올라오더라 이거요.
내 과거에 우리 그전에 뭐 군수에 있을 때 브로커가 가담해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런 관련이 여기에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내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게 재정 여건이 돼야 공유재산도 취득하고 그럴 텐데 지금 군 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게 건물이 노후되고 지금 다른 몇 개 과가 다른 데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청사도 부족한 편인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단 주차장을 더욱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예전 재정 여건하고 지금 재정이...
○심정수 위원 재정 여건은 그때가 더 훨씬 좋았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심 의원님이 그렇게 힘들게 부탁할 때는 안 해주더니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방 사겠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그때 어려워서 안 됐는가 어쩌고 재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데도 우리가 살려고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여건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정책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군청 주변에 예전에는 주차장이 더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심정수 위원 그때 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심정수 위원 그때는 여기 뭐냐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했을 때야 지금보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게 몇 년도인가 지금 제가...
○심정수 위원 여기 주차장 하나 지금 생겼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위원장 정옥균 심 의원님 저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3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손종건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필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