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2025년 3월 19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7.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9.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변경)
부의된 안건
2.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금산군수 제출)
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8.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옥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심정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금산군수 제출)
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6건은 2025년 3월 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3월 1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6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3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9.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과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과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3월 6일자로 제안하여 2025년 3월 18일 각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3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2025년 3월 19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과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필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속기공무원
김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