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옥균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박범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산군의 공공건축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입니다.

짓기 위해 빚내는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35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짓기 위해 빚을 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산군이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은 총 280개, 이에 들어가는 연간 관리비는 105억 원에 달합니다.

인건비는 포함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향후 완공 예정인 19개 시설까지 더하면 매년 8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에는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아이조아센터, 통합돌봄복지마을 등 여러 대형 건축물이 공사 중입니다.

이후 운영·인건비까지 고려하면 군 재정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약 205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중앙극장 철거 전야제까지 치르며 그 자리에 지었던 우리동네 아지트, 지금 누가 쓰고는 있습니까?

22년 42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뿌리깊은인삼체험관은 아직 정식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짓는가, 누가 쓰는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분명 지역 발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군비 수억 원에 혹해서 군비 수십억 원을 매칭하고, 결국 유지·운영은 온전히 금산군의 몫이 되는 구조.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건물 하나하나가 향후 군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건물은 짓는 데에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것은 짓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몇 개의 공모에 선정됐는가가 아니라, 그 건물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유지 가능한가라는 기준에서 공모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같은 제안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파악과 활용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공공건축물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 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유치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제도화합시다.

시설이 정말 필요한지, 재정이 감당 가능한지, 향후 활용 계획은 충분히 면밀한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는 신축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실적용, 예산 키우기용의 공모사업 유치는 이제 그만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셋째, 공공건축 전담 조직을 신설합시다.

부여군은 도시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만들고 2024년에서 25년 추진 사업들을 통합 발주·감리하여 무려 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선거리 20km 내에서 유사한 사업들은 묶어 계획한 이 방식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군도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건축물의 계획부터 설계, 발주, 감리,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발성 과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금산군의 재정과 행정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1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는 30년 이상의 고민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공공건축물이 더 이상 성과로만 포장되는 건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간, 살아 있는 공공 자산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5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9일간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송영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네. 송영천 의원입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의 일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2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당초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승인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 심영수 의원님, 박병원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전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부의장 정옥균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3일까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8항,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