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박경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공무원은 행정복지국 박경용 국장님, 자치행정과 김태진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경모 과장님, 가족정책과 강미향 과장님, 재무과 손종건 과장님, 민원지적과 이현만 민원행정팀장님입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언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에 관해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1. 자치행정과

(10시 04분)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페이지 3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오셔서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추부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손계원 과장님 때부터 이 문제 위원회로 갈 거냐 다시 회의로 갈 거냐 해서 간사 때문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위원회는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 면에다가 면장한테 분명하게 어 면장님도 새로 오셔갖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해외에 있다가 위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는 그 전에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꼭 짚어서 지금 자치회가 상황이 불평불만도 많고 잘 조직이 안 되니까 일단은 위원회로 가자, 위원회로 가서 차츰 다시 한번 회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려 갖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활성화를 일단 시켜야 되지 지금 1년 넘게 추후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40... 32쪽 이것도 한 번 좀 봐주시고요. 예?

아 죄송합니다. 24페이지까지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그 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 표 보면은 하단에서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이제 행감에서 미개최 위원회 정비 내용하고 조치 결과를 군의회에 좀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처리 내역에 보면 6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 청취 후 하반기에 조치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 구분은 처리인데 실제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뭐 서면으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됐는지 한번 담당자 잠깐 말씀하시면...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인데 올해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처리 결과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는 뭐가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을 두 번 지나서 올해 연말에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과장님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포인트 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봉사.

○정기수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금의 포인트 제도를 해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해 온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정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지금 그거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혜택을 보신 분들 혹시 1,000시간 이상 뭐 그런 건수가 좀 있었을까요?

○정기수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정기수 위원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금산군에서 행정구역 변경이 한 군데 있었죠 작년에?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을 할 경우에 어떤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행정구역 변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 없이 그냥 뭐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을의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구 수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타 시·군의 기준을 보면 명확하게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회 삼아가지고 정립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명수 위원 그럼 올 이 기준을 올 12월달까지 다 만드신다는 예정인가요?

○최명수 위원 이 끝난다음 끝나면은?

○최명수 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너무 늦지 않아요 이거?

○최명수 위원 추진 좀 바로 좀 시행해 주시고요.

○최명수 위원 이게 이제 뒤에 88페이지 내용이 있어서 미리 아까 같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3페이지에 내용을 보면은 작년 행감 때도 이 지적사항이 됐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의 이장 공석이 몇 군데나 되죠?

○최명수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임명 규칙 다 개정됐죠?

○최명수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으니까 어 시행을 해서 하여튼 그 마을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우리 금산군의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자문위원회가?

○최명수 위원 위원회 관리는 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최명수 위원 총괄을 해야죠?

○최명수 위원 우리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 적 없죠 지금은?

○최명수 위원 몇 개 있어요. 있으니까 원래 이 그 자문위원회는 운영 현황 내용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파악 한 번 하셔가지고 지금 정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자문위원 뭐 이거 운영 현황을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면은 그 내용 같은 거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최명수 위원 일단 자치과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같은 거 자료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페이지로 25쪽부터 61쪽까지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42쪽 좀 봐주세요.

42쪽에 위에서 두 번째 그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요전에 그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자금 운용이라든지 회계 같은 거 잘 되고 있어요?

○정옥균 위원 글쎄요. 이름 그대로 바르게 살기인데 그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금산군 최초로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지금 자금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원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정옥균 위원 이랬을 때 뭐 패널티 같은 거 없습니까?

○정옥균 위원 글쎄요. 지금 여러 봉사 단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 봉사 단체들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돼 있는지 그 일련의 그 사용내역서 같은 건 다 받고 있죠?

○정옥균 위원 하고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금산군에 좋지 못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과장님.

○위원장 심정수 정옥균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부터 바르게 살기가 어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던 내용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관리를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32쪽부터 한 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에 그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그 자치과는 매우우수한 과예요.

다 매우우수 다 매우우수 뒷장도 다 매우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다 매우우수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매우우수, 매우우수 지금 자체 이게 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정기수 위원 다섯 등급이 아니고요?

○정기수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섯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정기수 위원 예?

○정기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45쪽까지 쭉 매우우수, 우수 그러면 미흡하고 그다음에 매우미흡은 없어요?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금 보면 매우우수 이게 지금 매우미흡이랑 매우미흡 사업이 2개, 그다음에 11개 미흡 사업이 여기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일단 서류상 그리고 계속 우수하고 매우우수만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 좀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정기수 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정기수 위원 엄청난 오류잖아요?

○정기수 위원 그쵸?

○정기수 위원 엄청난 오류고 이거 자체 평가 말고요.

○정기수 위원 지금 지금 여기에 해야 될 것은 기획실 평가 자료를 사실 제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기수 위원 맞잖아요?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기수 위원 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연찬이 이건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쪽을 보시면 46쪽이 있습니다.

법인 사무를 위탁 민간위탁한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및 관리현황 거기 보면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수 위원 이거 자체평가로 다 대체하신 건가요 이것도?

그 이행 성과 평가를 이행을 했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담당자가 했죠?

이게 심의위원회에 해서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해서 그걸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정기수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내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평가가 객관성이 있겠어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분명한 건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이런 곳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다뤄졌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그 41쪽에 보면 한 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제 새마을며느리 봉사대회 밑반찬 나눔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자들이 그 뭡니까?

만들어서 밑반찬을 나눠주게 되면 1인당 기준액이 대개 얼마 정도 평가가 산출되나요 이게?

저희가 새마을며느리 봉사대 봉사대 대해 밑반찬 나눔을 했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대개로 예산을 가지고 만들면 그 나눠주는 그 대상자들이 액수로 환산하면 대개 얼마 정도 돼요?

이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런 봉사할 때.

○최명수 위원 실제 그만치 혜택이 주어지긴 주어지나요?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제 뭐 봉사하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수혜 혜택도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사업도 매우우수는 좋은데 실제 이제 내역을 보니까 이제 뭐 구입하는 내역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혜자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 그 우리 예산 500만 원 가지고 50명한테 주는 적은 돈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혜택을 보긴 봐야 되는데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없으시면은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8번까지, 페이지로 6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최명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최명수 위원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사는 만사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난 거 있죠?

공무원 카르텔에서 이런 대외적으로 기사 난 이런 부분들 적어도 어떤 인사 기준만 정확히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준에 대입해서 하면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외부에서 말이 나오는 거에도 대응 못 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내부적인 인사 규칙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잡음이 나와도 조금 나오고 잠들면 괜찮은데 어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수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을 제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 입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예.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 직종에 맞는 전문직을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현저히 있거든요?

이번 인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 인사만큼은 전문직이 필요한 직종에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명수 위원 오늘 뭐 특정직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인사 때는 그 필요한 업무에 맞는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그 전문직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흐트러지는 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명수 위원 네. 좀 이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9번부터 마지막 16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104쪽을 한번 볼까요?

정보공개 청구가 2023년도에 238건, 2023년 200... 지금 자치행정과가 23년도에 보면 238건, 환경위생과 453건 또 24년도에 보면 자치행정과 322, 환경위생과 478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유가 많아요?

자치행정과는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그 민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때요?

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을 따로 받아서 이렇게 실·과별로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최명수 위원 어쨌든 정보 청구를 하든 어쨌든 이게 다 민원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최명수 위원 들어와야 처리될 거 아니에요?

실제 민원 업무는 민원실은 없어요 민원이.

5건밖에 없어요 그냥 5건 이건 이제 자료 현재 올라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필요치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뭐 대안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럼 혹시?

○최명수 위원 예.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죠?

○정옥균 위원 그랬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장애인 고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용법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왜 고용이 안 된 거죠?

○정옥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옥균 위원 아니 충남도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 건의는 해보셨어요?

○정옥균 위원 글쎄 올해는 좀 고용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86쪽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사망조의금.

공무원 사망 시 지급, 공무원 가족 지급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명수 위원 이게 공무원이 가족 공무원이 있고 그러면 이게 부모가 사망했을 시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 가족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에는 두 배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최명수 위원 한 분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둘이 가족인데 왜 직업은 한 명만 하느냐 근데 보니까 우리 지급 대상이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군은 또 어떻게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또 서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런 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혹시 서운함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박병훈 위원 거수)

다음은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그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부군수님 새로 오시면서 인사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정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4급 승진 제한되고 5급 승진 제한된다라는 기사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인사방침 인거죠?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기사 보도대로 계속 쭉 이어간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

○박병훈 위원 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병훈 위원 근데 이번에 안 지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박병훈 위원 아 의무화해서 시행하시는 걸로?

○박병훈 위원 그러면은 그 뭐 이제 제가 보도에서 봤던 바대로 정년 1년 이내에 있으신 분 승진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박병훈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 불부합 문제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6개월 단위로 인사 이동되시는 분들 이번에 통계를 내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안 냈습니다.

그 자치과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세요?

6개월 단위로 변경되신 분들 몇 명인지?

○박병훈 위원 뭐 이제 인사권이 집행부 고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어 가지고 제가 따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 인사 문제가 이제 행정의 어떤 완성도를 또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자치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옮길 당연히 옮길 수는 있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최소화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11시 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