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3.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 제의)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건,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심정수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1월 23일 자로 제안하여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6년 2월 4일,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은 확대되는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의회에서 청취한 후에 심의를 하고자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아토피 마을에 대해서 지금 예비심사 결과 보고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운영 계획 같은 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운영 계획은 보건소에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채기주 예.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지금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땅을 그동안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부득이 못한 필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에 변경하는 그 필지인데 그걸 매입을 못한 이유가 이제 한 필지는 종중 땅인데 매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팔고 싶어 하는데 서류가 이제 자손들로 서류가 안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못 했고, 그 위에 땅을 하는 이제 두 분이 동업자인데 뜻이 안 맞아가지고 한 분은 판다, 안 판다 한 거고, 또 한 필지는 이제 가격을 턱도 없이 달라 해가지고 못 판 필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매입을 못한 필지를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마저 매입을 해야 이 마스터 플랜에 나온 이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차후 계획은 저희가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아토피 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황토집으로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이 이제 집에 곰팡이가 쓸고 크랙이 가고 해서 민원인들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집 때문에 아토피 마을이 한 10년간 이 소문이 많이 안 좋고 인식이 좀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13동이 이제 처음으로 집이 지어지거든요?
근데 집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토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처음에 아토피 마을에 생겼을 때는 한 1년을 넘게 기다릴 정도로 입주자들이 많았었어요.
희망자들이, 그런데 이 주택 관리가 우리가 좀 처음에 주택을 신축을 잘못한 관계로 관리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 이 신규 주택이 처음 이제 200동 중에 처음으로 13동이 올해 5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그 집을 지어놓고 이제 기반시설 내년에 하고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조감도가 어느 정도 딱 나오면 그때 아토피 환자들 가족들이나 환우들이 와서 이 동네에 와서 그 집이나 동네를 보고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집을 보고 아토피 환자들이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또 수요가 많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제 지어놨는데 집도 새로 지어놓고 길도 새로 내놓고 다 조성을 했는데도 만약에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토피 환우들이 여기 올 마음이 없고 희망자가 없을 때 그때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우리나라 아토피 환우나 그동안 아토피 마을 운영한 경험으로 봐서는 입주자가 희망자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놨는데도 희망자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그때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본 경험으로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수 위원 설명 다 끝내셨습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지 어떤 예측을 해서 이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찾아보겠다. 이거는 우리 사업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아토피 마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 경험이 있잖아요.
있고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 가지고 확대하면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럼 그걸 대비해서 충분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이 세워져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일단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얘기가.
그러면 실제 아토피 환우가 앞으로 올지 안 올지는 나중에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사업 같은데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그거보다는 이제 그동안 아토피 환우들이 여기 이 동네에 와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경기도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올 때는 애들이 이제 겨드랑이 접합 부분이 진물이 나서 잠을 못 자는 애들만 온 거예요. 이 동네에.
왔는데 3개월, 6개월 생활을 하다 보니 애들이 거기 이제 환부에 딱정이가 지고 잠을 자고 하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서 이제 입주자가 몰린 거거든요.
35동 운영을 할 때. 근데 여기서 특별히 뭘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공기 좋은 데서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외부 음식들을 접할 기회가 적고 또 그 초등학교가 아토피 특화학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토피 환우한테 맞는 식단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자연에서 생활하는 딱 그거거든요.
기존에 치료하던 것보다 특별하게 해준 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러다가 이제 주택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 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13동을 지면 5월달에 준공을 할 겁니다.
이제 3월달이면은 이제 구경하는 집 한 집은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그때부터 홍보를 해서 아토피 입주민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계약하고 그동안 신상 조사를 할 때는 전국에 아토피 환자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 더 느는 상태거든요?
근데 200동은 채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 그 첫 발이 올 6월에 준공하는 13동 이제 그게 첫 분양을 하는 건데... 지어놓고는 아니고 저희들은 200동을 해놔도 다 입주자들이 찰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경험상 보면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어차피 사업 자체만 건축에 추진하는 것만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영 계획이나 운영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계획을 짜야 될 거라고 보고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고 지금 산건위에서 이렇게 뭡니까? 보류하는 걸 보니까 어 나는 지금 설명이 충분한 이해가 되면 어 이게 사업이 지금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류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죠 지금?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일단 지금 당장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채기주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기 몇 째 장이...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장 위에 빨간 줄로 이렇게 지정한 지구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요.
이게 지구 지정을 하면 이 중에 이제 매입 못한 필지가 몇 필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강제 수용하려고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야 여기에도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할 때 길도 되고 한 목에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 돼야 이제 이제 지구 지정되면 기반시설부터 할 때 기반시설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명수 위원 현재는 이제 이 사업의 추진이지 앞으로 건물이 완공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아직 그러면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완공을 다 했을 때....
○최명수 위원 이게 지금 어... 사업이 만약에 완공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이런 예산도 다 예상을 하고 계신 거에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200동이 이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200동이 들어오는 전제하에 이제 그 임대료가 지금 35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거기 이제 너무 싸게 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은 그 동네에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처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동네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을 운영회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 그 7,000만 원 수입 중에 일부는 그 부담비로 거기에 적립을 하고, 일부는 군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농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 동네에 그러면 원주민들하고 입주민들하고 그 스마트 농장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친환경 식품을 유기농 유기농 식품을 아토피 학교에 상곡초등학교 급식실에 납품하고 주민들이 일단 소비를 하고 남는 거는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나 이런 전체적인 거를 그 마을 자치운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시스템을 해놨고요.
또 거기 커뮤니티센터에 목욕탕이나 이런 이제 수익... 수익 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이런 것조차도 마을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농공단... 농공... 우리 뭐야 농공단지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게 체계는 잡아놓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 주거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해놓으면 이제 군비가 지금 관리비로도 한 달에 아마 1억씩 들어가거든요?
시설비 노후된 거 수선하고 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그런 군비가 투입될 일은 없고 또 군비 다 되면 한 600억, 700억이 들어갈 건데 이 돈이 들어 이 돈을 들여서 200가구 다 들어오면은 한 700명 주민이 이제 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 대비 맞냐 이제 의원님들이나 기자님들 이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이제 언제 기회 되면 아토피 거기 사시는 입주민들이나 애들 한 번씩 이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만나보시면 이제 그분들 삶의 질 좋아지는 거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걔들이 7살, 8살, 9살 될 때까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3개월, 6개월 만에 애들이 막 코 골고 자는 걸 보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그런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다 경기도에서 이제 멀쩡 이제 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 근데 와서 막 지금 1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오로지 애들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이게 뭐 꼭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한 700명 정도 유입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추정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한 가구의 평균 주거 인원이 3.5명입니다.
그 주택에 지금 주택에. 200가구가 되면 한 7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중에 학생 수가 한 400명 300~400명 될 겁니다.
○최명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 도시건축과장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 한번 마이크 좀 줘보시죠 한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입니다.
이 땅을 미리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지 작업을 혹시라도 공모해 가지고 더 수요가 된다면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지금 있는 것까지만 해서는 그때 가서 또 용도지역 변경 또 하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1년 이상씩 걸리니까 이번에 부지 매입하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계획이 그랬는데 이제 지금 계획대로면 한 5월 중에 13동은 준공을 할 겁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
○보건소장 채기주 그 입주 조건이 주소를 옮기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애들만 입주를 하게 돼....
○보건소장 채기주 예.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학기부터 입주할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애들로 입주 중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너무나 많은 시설비와 투자가 들어가니까 군민들의 시선이 다 지금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상곡리 그쪽의 주민들도 하고 있고 어린이들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좋아요. 사실은 아토피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이 너무나 헛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계획했던 지금 소장님 말대로 청사진이 자꾸 늦춰지는 바람에 오늘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연차적으로 보면서 실행을 하자.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이제 아까 도시과장 얘기했듯이 이제 이 첫 단계가 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 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 마을에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지하로 들어가요. 전선부터 해서 이제....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구두로 지금 구두로 소장님이 지금 운영 체계라든지 앞으로 계획 같은 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를 받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주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변경안에 따라 확대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의회에서 청취한 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1월 23일 자로 제안하여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6년 2월 4,일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검토보고 들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한국타이어 사택에 이제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임대주택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건물이 이제 당초에 170억 정도에 58세대로 돼 있던 걸 지금 국토부 12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추가 한 23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제 88세대를 이제 증축을 하는 부분에 신혼부부와 44세대하고 청년 44세대로 해서 88세대가 되는데요.
이 비용이 늘었지만은 단순히 비용이 느는 게 30세대가 늘었다고 그 비용이 많이 들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건축비들이 보통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신축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기존 아파트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가면 더 좋겠지만은 신혼부부라든지 인생의 첫 발을 딛는 이런 세대를 구성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보통 새 집이나 이런 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당초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금산군에 있는 아파트들 뭐 한 30평대 뭐 2억 5천에서 3억짜리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뭐 두세 채 해갖고 매입해서 아파트별로 이렇게 매입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부부 가는 건 맞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지화해서 전체 금산군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돈이 조금 매입 기존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들겠죠. 건축 비용에 부대 시설과 기타 편의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군 정책을 판단을 해서 신축이냐 기존 어떤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세대의 임대주택을 단지화해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들을 제공을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 또 공모사업 또한 저희가 신축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야 될 사항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정책 사업 추진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 집행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30세대 증가하는데 231억이 증가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 대비 효율성 면으로 보면 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과다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58세대에서 30세대 증가하는데 230억이 증가한다. 이거를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실래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우선 청년 신혼주택 입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한 300명 이상이 지금 돼서 추진을 했고요. 어 176억 가지고 58세대를 한다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소멸기금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고 어 거기다 거꾸로 그냥 끼워 맞춘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저기 그래서 허그라고 주택보증공사가 있습니다. LH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친 게 허그인데요. 작년 12월 분양가격을 쭉 살펴봤어요. 12월 분양가격이 평당 전국이 2,019만 원입니다. 그리고 60평방미터 이하가 2,053만 9천 원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은 어... 60평방미터 이하가 5,360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수도권은 3,295만 4천 원입니다. 작년 12월입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은 분양가가 1,68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가 1,677만 원이었습니다.
충남은, 충남은 분양가가 1,442만 4천 원입니다.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금 88세대 한 것은 1,200만 원대로 계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초기 비용보다 23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 당초의 금액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금액에다 이제 맞춰서 거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저희가 허그 것을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허그 것보다도 지금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청년들하고 신혼주택을 깔끔한 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58세대 단층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누구나 다 땅하고 건물 봐서는 뭐 10층이나 뭐 길게는 12층 이렇게 위에서 좀 살고 싶지 밑에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도 지금 금산의 원룸이나 이게 없어서 대전에다 원룸을 얻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과장님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어 단순 논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 신규 주택 같은 분양가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지금 그 추진하는 주택이 20평형하고 또 몇몇... 14평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24평.
○최명수 위원 24평하고.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예.
○최명수 위원 또 하나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31평형이니까 11평, 12평 정도.
○최명수 위원 11평이죠?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최명수 위원 12평. 근데 11평, 12평이 몇 억 한다는 게 이해가 가냐고 이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평당 단가로 이렇게 했으니까.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은 아닌데 시내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 땅값 뭐 건축비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최명수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를 포함해서 하면은 몇 평형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뭐 전 대지를 다 환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건축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데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효율적 면으로 봐서는 국비, 군비 다 포함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설득력이 가야 되는데 정말로 조금 비싸다 할 정도 같으면 이게 저기한데 좀 과다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 정도 지금 산출이 된단 말이야 이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니 지금 아파트 분양 단가를 제가 말씀을 지금 설명을 쭉 해드렸잖아요. 전국 거하고, 서울 거 하고, 대전 거 하고, 충남 거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충남 게 1,400만 원인데 저희들은 올해 올해 그래서 1,200만 원대로 해서....
○최명수 위원 1,200만 원대에는 산출을 몇 평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11평, 14평 아파트면 그러면 한 1억 몇 천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그것은 몇 평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최명수 위원 어차피 평당 분양가니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그렇죠. 예.
○최명수 위원 그럼 14평짜리 그럼 1,200만 원이면 88세대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한 80억 나오나 그러면? 한 100억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00만 원씩 따져도 1,500만 따져도 100세대면 150억 아니야 그러면은?
너무 길게 안 따져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4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24평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 평당 1,000만 원 남짓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1,200만 원 잡고.
○최명수 위원 그럼 88세대면 1,200만 원이면은 20평 잡으면 2억이고 2억 4천이고, 그 100세대면 240억이잖아 100세대면은, 단순하게 따지면. 근데 14평짜리도 포함해서 그러는데 거기다 400억이 넘게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예산 대비 집행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그리고 이건 가격을 우선 금액을 설정해 놓고 어차피 위탁을 줘서 설계를 다시 설계를 하고 나서 또 입찰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87.5% 떨어지는데 꼭 이 금액만 가지고서 높다 낮다 이렇게 아직 너무 높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1,400만 원대 지금 충남이 가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은 1,200만 원대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44세대, 44세대에서 88세대인데 그걸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다시 설계를 해서 또 거기에서 다시 입찰을 또 한다고 또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감리비 2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또 위탁 관리비 19억에서 20억 들어갑니다. 그런 부대시설 같은 걸 다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은 그 요율이나 이런 걸 줬을 때 전체적으로 줬을 때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고 하는 거지 그걸 뭐 저희들이 어거지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초창기에 그 176억 가지고 맞추는 것이 소멸대응기금을 소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맞지 않는 계획을 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주의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거를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되지 않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주의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지금 어쨌든 지금 산건위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나 그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질의를....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어차피 아파트나 이런 거 지으면 2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도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 행복드림센터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번 물가 상승돼서 해주면 몇 억씩 그냥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신혼하고 청년이 300명씩 입주하려고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수고하셨고 하여튼 그 사업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뭐 그런 그 예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113억을 끼어맞추기해서 그냥 대충 세웠다는 건 허위 보고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때 초창기에서부터 250억을 세웠던가 정확하게 예산을 따졌다면은 아마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처음부터 이게 지금 과장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죄송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죄송하고 170....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176억 갖고....
○위원장 심정수 네. 과장님 말씀을 잘 가려서 하시기 바라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3인)
- 정옥균
- 심정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손종건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