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2월 5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8.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
10.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윤 의원 등 6인 발의)
2.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8.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심정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옥균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심사하여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은 보류하였고,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윤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 김기윤 의원 등 6인에 제안하여 2026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2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발언대로 이동)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박병훈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2026년 1월 23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8.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박병훈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6년 1월 23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건은 2026년 1월 23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6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송영천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6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2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등 4건은 관련 법령에 적법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의사일정 제7항은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인삼약초정책과장신배광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경모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농정과장 직무대리김수정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군민안전과장 직무대리김선호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 직무대리길철우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선주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