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2월 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산업환경국
라. 안전건설국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 0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발언대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업무결산 및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18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금성면 하신리 745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300평, 건축면적 2,0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지식산업 지식산업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금년 3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제조업 입주시설, 다목적실, 카페, 매점, 식당 등 기타 지원 시설입니다. 제조업 입주시설은 30평 30실로 2, 3, 4층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준공 1년 전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입주 수요를 사전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활성화 중 첫 번째 미착공 필지 재분양입니다. 분양 계약은 하였으나 미착공 사업 취소, 입주 포기한 3개 회사 5필지에 대하여 금년 5월에 재분양 공고 후 입주 업체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내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농공단지 내 미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근로자 편의를 위한 기숙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9억 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금년 상반기에, 복합문화센터는 27년 말까지, 기숙사 건립은 29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폐수처리장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일 처리 용량은 400톤이며 금년 6월까지 업체별 별도 배출 허용 고시 지정 후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방신약에서 다른 필지에 공장을 추가 설립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700톤 규모가 되도록 증설할 계획입니다.
23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산금빛시장에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관광 콘텐츠 및 이벤트 운영, 시장 환경 및 시설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및 재생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회 추경에 1차 년도 군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한 후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을 구성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추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부농공단지의 산업 수요 증가로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성대초등학교 맞은편에 2만 3천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9억 원이며 지금까지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년까지 산업단지 계획 용역 및 승인·고시,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30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 금산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타워 및 노외 주차장 10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입니다. 23년 4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 해체 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소비 선순환을 위한 금산사랑상품권 운용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부터 행자부 운영 지침에 의거, 후 캐시백 제도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국비 7%를 지원받고 있으며 할인율은 10 내지 1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 발행액은 200억 원, 판매액은 180억 원이었으며, 운영 대행사는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상품권 홍보, 신규 가맹점 회원 모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5쪽,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수준 차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산, 예산, 홍성 3개 군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불카드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은 10개 회사 126명입니다. 작년 10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법인 설립 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50쪽 금강 방울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 동안 부리면 방우리 일원에 생태, 문화, 역사,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탐방로 9.7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적벽숲길, 농원 나룻길, 참나무 푸른길, 방우리 송림길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며, 기 조성되어 있는 127km의 금산군 둘레길, 무주 생태길과 연결하여 광역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 10월, 작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8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이슬공원 연접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26억의 사업비로 금성면 양전리 이슬정원 옆 토지 10필지 1,441평, 건물 12동 325평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비위생 매립지로 사용되던 양전리 일대 인근 토지로 지하에 폐기물이 묻혀 있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이슬정원 확대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점 등을 판단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금년 3월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7월 실시설계 용역 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실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된 점수를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와 텀블러 사용 등 탄소감축 실천 운동에 따른 탄소업슈 등 2가지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1,092명에게 그린카드, 현금 등으로 1,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8쪽,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2개 권역, 5개 읍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법정 사무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집·운반 대행 용역이 금년에 종료되는 관계로 원가 산정 용역 또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74쪽, 2027년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유치입니다. 2005년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이후 22년 만의 개최로 금산군 농업인 자긍심을 고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삼계탕 축제와 세계인삼축제 사이 7~8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 4월에 후계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 간담회 후 6월에 대회 유치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202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전략작물 산업화 두류 지원입니다. 생산단지 집중 지원을 통해 영세·분산 형태에서 벗어나 집약적·전문화된 농업 구조 전환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콩 재배 면적은 20에서 80헥타르로 소득은 1헥타르당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금년에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을 공모신청하여 27년부터 3년간 지원하고 2029년에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을 공모신청하여 30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열대작물 망고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4년생 이상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묘목 4농가, 난방기 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망고 재배 농가는 12농가입니다.
77쪽, 우량 암소 유전자원센터 지원입니다. 우량 난자를 활용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한우 생산성 증대 및 품질 고급화 촉진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6억 원의 사업비로 금산축협의 우량암소 유전지원... 유전자원센터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수정란 연간 수정란 생산량은 2,000개, 그중 200여 개를 관내 한우 농가의 소에 이식하여 고능력 한우를 육성코자 합니다.
78쪽,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AI·ASF·구제역·럼피스킨 상시방역체제 운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9월부터 40여 건이 발생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금년 1월부터 10여 건이 발생하였으며, 인천, 강화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3가지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철저한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상황실 거점 소독 장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이 우리 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운영입니다. 특정 국가 MOU 체결 방식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언어소통도우미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2025년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106명 입국하였습니다. 자격 기준은 라오어 중급 자격증을 소지한 한국인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자격을 소지한 라오스인입니다. 금년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를 채용하여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94쪽,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입니다. 산림의 탄소흡수량 인증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사유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경영모델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이면 석동리 산 72-1 등 3필지 108헥타에서 벌기령 연장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추진코자 합니다. 탄소 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하며 톤당 1만 6,500원 정도입니다.
95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조림은 2~3년은 조림 후 2~3년은 조림지가꾸기, 3년 차 이상은 조림지사후관리, 6년에서 9년 차는 어린나무가꾸기, 15년 차 이상은 큰나무가꾸기 순서로 조립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조림 숲가꾸기 관리 업무대행은 산림청 소관 법률로 설립된 4개의 특수법인만 가능하며 인력, 지식, 노하우가 뛰어난 산림 산림조합에서 맡고 있습니다.
96쪽, 지역특화 아까시나무 단지 조성입니다. 아까시나무 단지 조성을 통한 양봉농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원면 신안리 산 7-1 군유림 일원의 밀원수인 아까시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50헥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량은 5헥타입니다. 8~9월에 입목벌채 실시 후 9~10월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예찰·방제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고사목 제거, 나무예방주사를 실시하고 흰불나방, 꽃매미 등 돌발 외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선충병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이며 1998년 일본에서 최초 전파된 이래 우리나라 소나무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2~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제원면 제원리에서 22그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소나무는 6그루, 잣나무는 16그루입니다.
99쪽, 산림재해 대응 사방시설 조성입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훼손된 산지를 안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5km, 산지사방 2헥타입니다. 계류보전은 돌수로, 골막이 등을 설치하여 계곡물의 유속을 줄여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이고, 산지사방은 씨뿌리기, 흙막이 등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금산군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뭡니까? 이런 뉴스나 이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추진이 되면 입주 현황은 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작년에도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센터 입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1월달에 한 번 금성농공단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음... 첫 번째는 금산군 기업인 협의회, 협의회하고 적극 협력해서 입주가 가능토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준공 6개월 전에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입주 업체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어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과잉 설립이라는 거죠 이게.
뭐 특히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실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전충남이 이게 통합이 되면 그 영향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나중에 또 만들어 놓고 입주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있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최명수 위원 올해는 89가구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몇 가구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작년까지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89가구지만 작년까지는 한 2~300가구 금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거를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제 아직도 개선할 주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수요자를 이장님을 통하든 이게 지역별로 수요를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몇십 가구가 작년에도 뭐 한 100가구 미만 하다가 한 200가구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실제 수요가 될 만큼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제 실제 시설을 개선해 줄 것 같으면 사용자가 부담이 최대로 받지 않도록 해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떤 위험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금속배관으로는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실제 수용 농가 사용 농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셔가지고 보급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송영천 의원 이거 청년몰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 사업은요. 그 청년몰 같은 경우는 이제 13억 원의 사업비를 이제 투입해서 22개 소규모 업체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청년몰뿐만이 아니라 거기 그 금빛시장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송영천 의원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보통 지금까지 청년몰에는 지원이 많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송영천 의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근데 거기에 있는 미용실이나 상가들 분들은 우리는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았는데 너무 소외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청년몰?
○송영천 의원 아니요. 일반 상인.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일반 상인?
○송영천 의원 금빛시장 상가들이.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송영천 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비라든지 인테리어 좀 조금씩 부담해 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 금산군에서 지금까지 금빛시장에 12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요.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 사업 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 현대화라든가 주차장 조성, 상하수도 정비, CCTV, 전기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케이드 정비 이런 또 포괄적인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몰에 비해서 기존 다른 상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느끼지 않도록 좀 저희가 좀 더 지원을 그쪽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어찌 됐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년물들은 지원이 많았는데 우리는 뭐 거의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부분 뭐 CCTV든 뭐 여러 가지 현대화로 다 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 상가 안에 있는 구조적인 부분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 상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천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예 적극 반영 부탁드리고요. 지금 27쪽에 보시면 금산사랑상품권 운용 이게 보시면 저번 달에는 15%를 페이백을 해 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10%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저희 계획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추석, 설 또 축제 기간에는 15%라고 일반 기간에는 10%로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가 좀 뭐한 게 이제 연초 같은 경우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몇 월달 정도면 완공이 되나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가 그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요. 금년 이게 이제 리모델링 하는 공사인데요. 그 우리 동네 아지트 2층에다가 원래 면적은 126평이지만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81평이거든요?
거기에다 청년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공유 주방, 회의 공간, 사무 공간 등 3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리모델링 및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 아지트 청년센터 위치한 아지트 앞에 보면 그 일제시대부터 지었던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그거를 만약에 청년들한테 게스트하우스로서 좀 할 수 있으면 어쨌든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나 밖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1박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같이 운영 계획을 같이 하면 밖에 있는 청년들도 금산에는 이렇게 청년 세사도 있고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 뭐 친구들도 와서 잠깐 왔다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천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그동안에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뭐 청년몰 여러 가지 쭉 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올해는 이제 주차장까지 완공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중점은 뭔가 전통시장이 딱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번에 문화관광 콘텐츠 금빛시장 야시장 운영해서 관광객 관광지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야시장 운영 같은 계획도 들어가 있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이 공간 활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좀 맛집이다 하면은 SNS나 홍보가 쫙 금방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특히 뭔가 딱 한 가지 특색 있는 뭔가를 하나 키 포인트를 마련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활력이 넘치게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시설만 해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 이제 투자 안 해도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게 급빛시장 활성화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가 좀 아까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연계 사업에 축제 기간 내에 금빛 야영이라고 그래서 야시장하고 금빛 다방 운영이라든지 체험 연계 코스로 빈 점포 하천변을 이용한 체류 고객 유입, 또 테마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금빛시장 전용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서 다목적 커뮤니티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또 시장 통합 로고라든지 캐릭터를 또 리뉴얼할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을 잘 저희가 생각해서 어 금빛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요.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금산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추부에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소각시킬 때 비금속 같은 게 외부로 배출돼 갖고 문제가 돼 갖고 아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산에 몇 군데 업체가 있나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기면.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이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에 이 폐비닐을 수집·운반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데가 당진하고 보령 두 군데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수거 비용이 5,3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수거를 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데 금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저희는 당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당진에서 열분해 재활용 방법으로 당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제 거리가 좀 멀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청이랄까 뭐 그런 거에서 근처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 영업을 시켜서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아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51쪽에 보시면 방우리 생태마을 조성 사업. 이게 거의 데크 위주로 많이 놓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 사업은요 데크보다는 이제 관찰 데크 별맞이 데크라고 그래서 8m, 24m 2개 소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생태 관찰로 644m 부흥산 산 너머 644m인데요. 여기가 데크 계단 계단목 보행매트를 이용한 생태 관찰로가 주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비탈면 안정화 공법을 위해서 사면 보호공 또 입구에 한 300m 정도 되는 경화 흙포장 또 서양식 정자인 퍼골라 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천 의원 이 화장실 넣고 이런 건 없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근데 화장실은 한번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반영시켜 보고요. 그 대신 여기 입구가 그 적벽강 비밀의 섬 지코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 없다면 화장실도 이렇게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화장실을 큰 거는 놓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발로 사업의 화장실을 보면 너무 크게 나왔더라고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이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2면, 남자 화장실 1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지금은 3m, 6m짜리 그걸 첨단형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한 1억 정도 하는.
○송영천 의원 예 그 정도면 되는데 뭐 여자 화장실 쪽 뭐 너무 많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이거 왜 물어봤냐면 그쪽 보면은 폭포가 3개 있는데 혹시 이쪽에도 인공 폭포가 가능한가 해서 한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인공 폭포요?
○송영천 의원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지금 저희가 그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한번 화장실과 더불어 소형 인공폭포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지금 가보시면 폭포가 3개 있을 거예요. 장마철하고 그런 거 보면 경관이 참 좋은데 그렇게 인공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58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사하고 지금 계약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3년간 계획이 돼 있고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최명수 의원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 해결이 다 됐나요 전부 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사실 그 지금 문제가 조금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요. 원가 산정 용역을 어 2,000 당초에 했을 때요. 2020년 자료로 적용했어야 되는데 2016년 자료로 적용함에 따라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진정서도 내고 뭐 산출 근거 요청도 하고 용역 중단도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가 계약 이행 요구도 하고 또 진정서도 저희한테 내고 국무조정실에 갑질 피해 신고까지 금산군 이렇게 했는데요.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단가 조정은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입찰했을 때 많은 업체 중에 그린 enc하고 에코 그린이 우리가 단가 적용을 용역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낙찰이 된 거기 때문에 단가 조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또 3년간 저희가 대행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맨 밑에 신규 음식물 폐기물류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는 용역사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고 음식물 수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1권역은 금산, 제원, 2권역은 진산, 복수, 추부인데요. 어 이 사업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10개 읍면 다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예산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 지금 제원이나 추부나 복수, 진산 같은 지역이 지금 이제 그 시내 중심권으로는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식당들이 많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업 장소에서 행할 수 있는 이제 그 범위 내가 있고 또 수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웬만하면 확인 한번 해보셔 가지고 대상이 되면 다 음식점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 수거해 주도록 하세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식당 등 음식점 얘기하시는거죠?
○최명수 의원 예 그렇죠. 실제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 한번 꼭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수거 지역을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76쪽에 보면 신소득 유망작물을 발굴·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업이 누가 하나 신규로 해서 농사가 잘 되면 단기에 1~2년에 확산이 돼서 과잉 생산에 대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폐업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아열대 작물 망고를 지금 이렇게 육성 지원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수요하고 공급을 적정 배분을 해서 그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규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 보장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게 망고라는 것이 어떤 수익이 좋으니까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들 방침은요 저희가 금산은 그 깻잎의 고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천 동에 3중 비닐하우스가 수천 동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내재해성 3중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망고는 겨울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나무가 다 죽는 관계로 어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내재해성 3중 비닐하우스 설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깻잎 생산 농가 중에 이제 고령 농가라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깻잎을 더 이상 재배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그 새롭게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망고 묘목을 심고 그러고 과잉 생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망고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좀 일찍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망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이기 때문에 5년생, 10년생, 20년생 갈수록 한 나무에 달리는 망고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망고 사업은 저도 이렇게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대목을 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접목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접목하는 그 망고 묘목을 애플망고냐, 귀족망고냐, 핑크망고냐 어떤 걸 이제 접목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저기 망고 묘목 지원 사업은요 지금 국내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그리고 해외에서도 조금 희소성이 있는 이 핑크망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적극 육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금산의 이제 깻잎 대체로 새로운 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산물이 어떤 생산이 돼서 그분들이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혹시 이제 또 과잉 생산이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개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떠나서 지금 국내에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들어오면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사실....
○최명수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인력 보강이나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작년 저기 의회 질문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행정부서에 인사 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인사부서도 이 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인원수를 증원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당진이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고 저희가 다섯 번째인데 한 7~8개 시군이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명밖에 없어서 직원이 그렇지만 인사 부서에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금산군 여력이 직원 여력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민선 민선 9기 이제 출범 시에 조직 개편을 통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거든요? 조례 내용에도 이 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거의 한 명이 이게 뭐 1,000여 명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불만들이 많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를 미루지 마시고 그냥 바로 개선하세요 바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바로 개선하셔가지고 실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지금 저기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기 확보한 지금 말씀 주신 금산특화스마트팜의 APC 밸리 이건 당초에는 추부면 요광리 200번지 일원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150억 가지고 150억 내에 150억 사업비 내에 이게 토지 구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 주민들 특히 농가들이 요구하는 토지....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보상가격이 너무 높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200억 사업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금성면 인삼주 공장 우측에 거기 경지 정리가 된 거기 11.4헥타 거기에 한 거기를 매입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같이.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가 지금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과채류하고 엽체류, 과채류하고 엽채류 그중에서 과채류는 애호박, 수박, 애호박하고 수박, 파프리카고요. 엽채류는 유러피안 샐러드, 케일, 쌈채소입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추부에 만인산 유통센터가 있는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외지에서 사 오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그거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금산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우리 만인산 유통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지금 공모사업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안 했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기 국비 사업 말씀하시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국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200억짜리 사업이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거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아 지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지금 저희 저희 보고드린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75쪽에 보면 전략작물 산업 두류 지원.
이게 2023년하고 25년도하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송영천 의원 2024년도하고요. 25년도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나 해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러니까 두류 금산군 관내에서 생산한 거요?
○송영천 의원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생산량이요?
○송영천 의원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콩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송영천 의원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송영천 의원 아니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평당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잘 알고 싶어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아 평당.
○송영천 의원 예. 평당.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적이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여기 보면요. 평당은 없지만 헥타르당 여기는 지금 소득만 있는데요. 이제 평당 두류 생산량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천 의원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원할 때도 가봤는데 이게 뭐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 이거 갖다 소득이 가능할 거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많고, 어쨌든 거기 시연할 때 보면은 거기 콩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잘 돼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그 분명히 트랙터나 뭐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만큼 만약에 19억 지원해 줬는데 생산량이 19억 나온다고 하면은....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평당 두류 생산량을 한번 늘리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쓰고 평당 생산량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84쪽에 보시면 이 깻잎 지원하는 게 많은데 이제 저희가 박스 지원을 해주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송영천 의원 근데 지금 박스 지원받을 때 농민들이 보통 100원씩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가 1kg, 1kg 박스하고 2kg 박스는 제가 알기로는 500원, 그다음에 비닐 속지는 5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세운 이 사업 가지고는 이제 워낙 총 양에 비하면 적잖아요? 엄청난 양이 필요한데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평균 내보면 농가가 느끼기에 지원 비율은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천 의원 어쨌든 이게 저희가 군비를 조금 늘리더라도 예 저희가 보면 2명 정도 농민들이 보통 2명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한국분들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2명 하시는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농사를 많이 지으면 100원이면 뭐 어쩌게 지원받아도 괜찮죠 두 분 농사짓는 분들은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쓰는 분들을 대비해서 그분들은 100원이 아니라 200원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깻잎을 이만큼 알려놨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어떻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6명, 7명 드셔서 농사를 부를 많이 축적을 하지만 이분들은 똑같아요.
근데 자기 마진이 계속 까져요.
○송영천 의원 왜냐하면 박스비도 오르고 비료비도 오르고, 농약값도 오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깻잎을 살려놓으신 분들이면 이분들이 계속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 평균값을 내셔서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을 그러니까 대농들을 지원 안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두 명 값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면 되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소농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시죠?
○송영천 의원 대농도 그만큼은 두 명 값에 가져가는 만큼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갔을 때는 조금 덜 지원을 해줘도.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일정 규모 이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일정 규모 이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조비율을 좀 더 높이자 뭐 그런 뜻인가요?
○송영천 의원 이분들이 보니까 포기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또 무너지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좀 신경 쓰셔서 지원하는 건 맞지만 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기 76페이지 아까 신소득 유망 작물 발굴 육성 지원 사업.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의장 김기윤 아까 망고 지금 작년에 그 군북에 지원해 준 건 대목을 심었다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렇죠 지금 아직 접목은요. 제가 현장 가서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 금년 봄에 지금 접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핑크망고로.
○의장 김기윤 그러면 지금 여기 주당 25만 원 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대목을 심어놓고 접목을 해서 그 마무리까지 돼서 주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 사업이요 가령 그 대목을 참 대목을 1년생이나 2년생을 심으면 이 그 망고를 생산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목을 4년생 이상 대목 큰 나무를 일단 심고요. 거기다 접목을 하면 대목 나무 굵기가 굵은 관계로 1~2년 이내에 망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기윤 지금 거기 말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의장 김기윤 지금 그 금성면 쪽에 망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의장 김기윤 이분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접목해서 4년근 짜리를 심어야 바로 수확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게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대목 심어서 2년을 키워서 거기에다 접을 붙이려면 이게 그 단가가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 말씀도 맞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호주 애플망고 대목을 지금 내놓은 거 심었습니다. 호주 애플망고 대목을 심었고요. 옆에다 접목을 하면 지금 5년생인 호주 애플망고는 내년이면 열매가 달리고요. 그 옆에 접목한 핑크 망고는 2~3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목을 한다는 것은 호주 애플망고도 달리고 핑크망고도 달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
○의장 김기윤 그러면 지금 작년에 군북에 1년생 대목을 심은 거에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아닙니다.
○의장 김기윤 그럼?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5년생을 심었습니다.
○의장 김기윤 5년짜리를 심었다가.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호주 애플망고 5년생 대목을 심었습니다.
○의장 김기윤 5년근을 심어서 지금 이제 올해 접목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렇죠. 그러면 접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목에서는 호주 애플망고가 달리는 거죠. 그리고 접목한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핑크망고가 2~3년 있으면 달리고요.
○의장 김기윤 대목 자체에서 또.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럼요.
○의장 김기윤 달려 있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의장 김기윤 옆에다가 그러면 접을 가지 접목을 붙인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가지 접목입니다.
○의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 사업은요.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벌기령이라고 해서 수종별로 적정 벌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벌채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기령을 연장을 하면요. 하고서 5년 후에 그 5년 후에 그 탄소 흡수량을 다시 한번 재봅니다. 그러면 5년 전과 5년 후에 거기 나무가 나무를 베지 않았으니까 더 울창하게 살림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소 흡수를 그만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그걸 톤으로 환산해서 탄소 배출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밤에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산소를 내뿜고 그다음에 낮에는 그 광합성 저 뭐야 광합성 작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수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산에 활엽수가 많으면 탄소가 많이 흡수될 거란 말이에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러면은....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아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더 효과가 좋겠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96쪽에 아카시나무 단지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금산군의 양봉 농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저희 금산군의 양봉 농가는 지금 150농가에 1만 7천 군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150농가 되나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한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한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명수 의원 2배 이상?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아마 10여 년 전에는 한 3~40, 4~50 농가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이 아까시나무 이제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양봉 산업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렇죠.
○최명수 위원 아까시나무가.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최명수 위원 이 산림 조성하려고 아까시나무 심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양봉 농가 육성하고 같이 맞춰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밀원수를 심는 것이 백합나무 이런 것도 많이 심었죠 전에?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백합나무, 옻나무, 옻나무, 이팝나무.
○최명수 의원 실제로 이렇게 아까시나무가 가장 선호하는 종류인데.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실제 이 아까시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주변 농가나 이런 데 피해를 입으니까 싫어하잖아요 이거를?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제대로 육성을 할 것 같으면 양봉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양봉 농가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하고요. 우리 산림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시나무를 심어서 이제 좀 크면 여기가 이제 고동골이거든요? 총 면적이 한 100헥타 정도 되는데요. 금산군 관내 양봉 농가만 거기 들어가서 벌을 키울 수 있도록 양봉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명수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호주 연수를 갔는데 거기는 이 밀원수를 조성해 가지고 양봉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거대하게 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최명수 위원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 우리 금산군도 기왕이 이런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심는 게 아니라 그런 양봉 농가 육성을 위해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제품화 할 수 있는 시도까지 이렇게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한번 추진을 잘 한번 해 보세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향후에 아마 잘 되면 한번 거기서 아까시축제도 한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단순하게 심는 것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1시 11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진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업무결산 및 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7쪽까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역점 및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화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은 전소일 경우는 500만 원, 반소일 경우는 300만 원, 부분소일 경우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25년 10월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읍면에서 접수하여 즉시 심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보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연중 사업으로 24억 2,800만 원으로 총 3개 구역을 하는 사업으로 제원면 의용소방대 신축 20억과 청사 교차로 3억이 되겠습니다. 금산읍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필요한 설계 용역 1억 원이고, 추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사면 유실 복구 공사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산읍 청사 건축기획 용역 발주는 풀용역비에 확보해서 활용하고 실시설계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및 추부 청사 공사 발주는 및 착공은 3월달에 하고 제원면 청사는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및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3월부터 8월까지로 사업비 8억 1,300만 원으로 물놀이 안전 관리 지역 4개소에 대한 안전 관리 운영에 상황과 지능형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관리 운영은 안전 시설물 설치와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CCTV 13개소는 회전형 13대와 고정형 26대로 제원면 천내리와 부리면 평촌리, 예미리, 수통리, 방우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운영은 4월 중에 사전 대비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5월달에 근무소 초소 운영 준비를 하여 6월에서 9월까지는 전문 업체 및 안전관리 유예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는 3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5월 중에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적벽교 가설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9년 연말까지로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통리 502-1번지로 사업량은 789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1월, 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를 하도록 하고 3월에서 26년 3월부터 27년 7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벽교 디자인 공모전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27년 8월에서 29년 12월까지 공사를 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농촌지역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1개소로 사업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12월까지는 금산, 남이, 진산을 수요조사 추진하였고, 금년 1월에는 사업지 선정을 4개소를 제원, 부리, 군북을 하였고, 사업지 대상 중 보안 3개소는 금성, 남일, 추부가 되겠습니다. 1~2월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1차분을 추진하고 사업지 6개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금산, 금성, 남일, 남이, 진산, 복수는 편입 토지 감정 평가 및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공사 발주 1차분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차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1차분에 대한 준공을 하고 2차분에 대한 공사 발주를 하여 26년에 사업 완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금산군 수요응답형버스(DRT) 도입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연중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금산군과 대전을 잇는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두 개로 농어촌 버스 터미널에서 금산시장에서 부리면 사무소까지 해서 종착지가 방우리까지 하는 1구간은 1일 4회 운영으로 추진 협의 중이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금산읍에서 진산면, 서남부 터미널로 가는 대전 노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까지 현대자동차와 협의하여 차량을 제공받고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 운행 개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연중 사업으로 3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중앙로 280번지 에스오일 주유소 앞에 설치된 사업으로 신흥동 정류소 폐쇄 후 소제동 정류소를 신설 후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2월까지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이전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2월 5일 자 도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운영개시는 3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 연중 사업으로 10억 9,000만 원으로 금산읍, 군북면, 남이면, 진산면의 소규모시설 세천, 농로 등 수해복구 27건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하여 6월에는 공사 준공을 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금산군 노후상수도 현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월부터 2030년 연말까지로 총 사업비 392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4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52.6km와 누수탐사 및 정비 150km, 노후수도미터 교체 12,000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월에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 1월에 발주하여 30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추풍천 배수구역(마전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4월부터 28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223억 4,8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중점 지역으로서 우수관로정비 2.7km와 빗물펌프장 100톤, 저류조 1,00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6년 1월부터 27년 5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8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량 1지구 면단위 공공하수처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69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복수면 지량 1·2리로 하수관로 4.28km와 오수처리장 60톤과 배수시설 1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0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수도미터기 교체 1,260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수도미터기 교체 계약 및 착공을 하여 12월에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로 총 사업비 441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53억 7,400만 원으로서 위치는 금산 상리 232-3번지로서 사업내용은 행복드림센터 조성 지하 2층과 지상 5층 노유자시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월까지는 미장 공사 및 외벽 압축석재패널을 설치하였으며 3월까지는 내부 천정 및 바닥 수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마무리공사 및 시운전 등 준공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리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0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9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군청길 금산읍 군청4길 일원으로 92,219평방미터로 사업내용은 노후 저층 주거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에 기반한 주차장과 공원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또한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인구 유입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부터 29년까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95억 6,100만 원으로 마장리 917번지 일원으로 구 금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단독주택 21호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까지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8월까지는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여 12월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30년까지로 총 사업비 391억 5,600만 원으로 군북면 상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4년부터 26년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95억 5,8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주택신축을 13동 하는 사업이고 또한 3단계 사업은 25년부터 27년까지 145억 9,800만 원으로 24년도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활용한 주택 신축 18동과 커뮤니케이션 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로 150억 원이 되면서 충청남도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을 활용하여 하는 사업으로 주택 신축 27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는 3단계 사업 아토피아 산골마을 리뉴얼 지역개발 사업 개발 사업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6월에는 1·2단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이노베이션 및 농촌유학거점조성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3단계와 4단계의 사업을 아토피 산꽃마을 리뉴얼 사업과 아토피 리트릿 주거휴양 단지조성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년 12월까지는 3단계 사업인 아토피아 산꽃마을 리뉴얼 사업을 준공하고 28년 12월까지는 4단계 아토피 리트릿 주거휴양 단지조성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5년 업무결산 및 26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22쪽에 읍내 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때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어... 몇쪽이요?
○최명수 위원 22쪽.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22....
○최명수 의원 읍내 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지금 12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중에는 지구변경을 하고 4월 중에는 일상감사 지금 나와 있는 일상감사하고 6월 중에는 발주를 해야 되는 형편이라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또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늦어져서 12월 말에 거의 확정이 돼서 이번 상반기 내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럼 12월 말에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럼 보상 결정은 언제부터 보상은 언제부터 나갈 거예요?
보상 계획이 지금 있나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지금 보상 요 추진을 해서요. 4월 중에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러면 아직 보상 통보도 아직 안 된 거잖아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명수 의원 그럼 사업이 언제 확인은 아직 불투명하네요 그럼 아직은.
계획만 있는 거고. 지금 사업이 벌써 진행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죠 기본계획이 작년에 이제 확정이 돼서
○최명수 의원 이제 더 수정 안 될 거야 이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거야 그러면은?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의원 설계도 다 나와 있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이게 이제 일상 감사하고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최명수 의원 그럼 사업 발주를 하는 거예요? 설계 발주를 하는 거예요?
누구 담당 과장님이 누구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게 이제 사업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최명수 의원 그럼 설계는 다 끝났어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다 끝났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끝났습니다.
○최명수 의원 아무튼 설계를 한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별도로 설계 내용은 의원님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 19쪽에 우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조례 제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또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어려운 사항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택 주인에게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예. 근데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세입자가 있고 주인이 따로 있고 이 복잡한 관계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은 그곳에 살던 주민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혹시 이런 걸 혹시 개선할 방법은 있나요? 혹시.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소유자하고 또 세입자하고 관계가 이제 뭐든지 이 화재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이제 저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소유자한테 해주는 건 맞고 다만 세입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분들은 이제 소유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이제 행정 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가 이제 조례 만드는 기본원칙이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는 실제 우리 주민만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게 이제 차량 정착용은 아니고요. 이제 구입했다가 필요할 때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 이걸 관리 전환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쪽으로 주고 그 필요에 따를 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예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1대입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6인치면은 150ml란 말이에요? 우리 농업용 양수기 같은 경우 6인치 150ml나 200에서 300이면 좋은 거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3,000만 원 맞죠? 3,000만 원이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저도 6인치로만 봤기 때문에 견적을 한번 다음에 이거 구입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3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적벽 있잖아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김태흠 도지사가 200이면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현 다리하고 연관해서 만들 수 없냐 이제 그런 것도 검토한 것 같은데 다시 새로 놓는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새로 놓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아래쪽으로 해갖고 위쪽은 그대로 살리고요. 아래쪽으로 해서 새로 신설하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기존 다리들은 지금 차량들은 이렇게 일방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건 좀 활용 가치를 이제 그쪽이 그나마 관객들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탐방로나 기타 어떤 것들로.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활용할 수....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충분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량은 280m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가 780m고 앞뒤 진출입로하고 나가는 구역을 좀 확장해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7쪽에 보시면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이 협의는 이제 다만 신흥동 쪽에 지금 정류소가 있잖아요? 이제 금산만 매표소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 가는 매표소도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일부는 좀 살렸으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동부 이제 동구청하고 협의를 그쪽에서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저기 중부고속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하고 안 돼서 이제 상반기라도 한번 했으면 하고 이제 의견을 줬는데 그쪽이 이제 중부 고속에서 좀 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행은 소제동 3월 1일부터 거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사항들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동구청하고 금산군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저희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전역 뒤에 보면 에스오일 주유소 앞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송영천 의원 28년도에 트램 공사가 끝나면 동광장 쪽으로 가주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선거가 6월 3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대전시 쪽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담당자들을 꼭 인식하셔서 28년도에 동광장 후문 쪽에 꼭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동광장 후문요?
○송영천 의원 예. 동광장 이제 그 큰 길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사동 있으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송영천 의원 부사동 정류장에 보면 비가림막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놨는데 어쨌든 그것도 아마 여기 동광장에 쓰는 데는 지금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금산 오는 부사동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비 맞고 눈 오고 했을 때 피할 데가 없으세요. 그전에는 매표소 안에 보면 휴게 공간이 있었는데.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있었죠. 그전에.
○송영천 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올 예산이 좀 남으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리고 저희 64쪽에 보시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이 위치에 보시면 남이면 솔솔송어장 앞에도 또 신규로 또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이건 그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천 의원 그러니까 솔솔송어장에 지금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또 설치를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쪽은 지금 저희도 저도 현장은 안 나가 봤는데 한번 그쪽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수통1리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수통1리요?
○송영천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수통1리도 한번 제가 한번 담당 팀장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그 47페이지에 대전역 경유하는 거 사업비가 3억 원인데 이게 매년 3억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없던 자리를 만드니까 뭐 있던 시설들 옮기고 뭐 하고 전기 시설 하면서 돈이 들어간 겁니다.
○박병훈 의원 그냥 그 정류장을 만드는 시설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죠.
○박병훈 의원 그러면 중부고속이나 이런 데 보상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리고 이제 일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일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의원 인건비?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박병훈 의원 그러면 올해만 3억이 한시적인 거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렇죠. 저기 이제 작년에는 그 사업은 마무리됐고 금년도 사업은 이거에 따른 이전비하고 운영비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의원 아 운영비를 그럼 중부고속 쪽에 주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박병훈 의원 그럼 그 예산은 운영비는 매년 소요는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럴 것 같습니다.
○박병훈 의원 인건비를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박병훈 의원 매년 3억 정도는 아니고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 변경은 되겠죠. 이게 이제 금년도.
○박병훈 의원 이거는 시설 정류장 시설까지 있으니까 3억인 거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박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이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46쪽에 우리 금산군 수요응답소... 응답형버스 도입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버스가 나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버스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통화를 했는데 3월 중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주는 무상으로 주는 건데 그분들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해서 이제 주는데 3월 중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이제 이게 솔라티다 보니까 솔라티가 지금 15인승이잖아요?
원래 11인승 정도 개조를 해서 투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대가 오는데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이게 수요 지금 응답형은 호출형과 이제 노선형이 있는데 저희가 호출형은 우리 카카오택시 같이 이렇게 앱이나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럼 편한데 지금 우리 노선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선형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시간마다 운행을 하는 운영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방우리 가는 거고 2노선은 서부터미널 가는 건데 이 2구간에 있는 차량이 좀 노후화돼서 솔라티로 대체를 하고 그 차량은 예비 차량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의원 아직 차량이 나오지 않아서 운영은 안 되고 계획은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래서 이제 3월 중에 주민설명회 하고 늦어도 4월달부터는 운영을 개시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3월달에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제가 봐서는 지금 3월에 그 예산 그때 확정이 되고 저희한테 인수한다고 그러면은 늦어도 4월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계획을 확실히 추진하셔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방우리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쪽으로 안 들어가던 게 지금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큰 버스 이런 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솔라티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계획을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어 61쪽과 63쪽을 병행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어 우리 군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 국도비가 한 9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그 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비율이?
우리 버스 운행은 하지만. 어 그런 걸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지금 우리 마을 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택시?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렇죠.
○최명수 위원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택시를 지원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공차들이 이제 많고 인원이 몇 명 안 타다 보니까 좀 컸던 버스들은 규모를 줄여야 될 형편이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실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불러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빈 차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조치....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올해는 종합적으로 한번 노선도 전체적으로 운행 저기를 한번 검토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런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이게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나 독거노인이나 기타 그런 차상위계층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예.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일반 가정집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부터 해보시....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런 게 이제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도미터기를 그동안 수동으로 검침원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대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편의에서 큰 돈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이 처리장 확보 때문에.
고생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주는데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신규 주택이 들어서면 그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신규 주택이 들어서거나 그러면 하수관리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껏 해 놓으니까 그 몇 집 안 되는 그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악취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하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지역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신규 주택이 들어선다면 그걸 연결을 꼭 해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줘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맑은물관리과 안전건설국에 있을 때 주택 허가가 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들을 한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공사가 포장을 했거나 뭐 했을 때 다시 뜯고 하기 전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일부 자부담하더라도 조인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의원 일부 이제 허가 과정에서 그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됩니다 해서 개별 오수처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준공을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오수처리시설 자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돼 있는 곳은 가급적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지금 행복드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금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준공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건소하고 지금 행복드림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 준공은 어렵고 내년 2월달까지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준공 자체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제가 이제 보고드렸을 때 준공 준비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무리 공사라든지 기타 어떤 시운전들은 다 해놓고 준공은 보건소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럼 건물은 어느 정도 완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보건소가 준공이 돼야 같이 병행해서 활용이 가능하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올 연말쯤 가야 가능하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드림센터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 내에는 거의 마무리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라든지 시운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한번 잘 구상해 보셔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거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복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농정과장 직무대리김수정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군민안전과장 직무대리김선호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 직무대리길철우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