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김필중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55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취득지원사업에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맞죠?

○심정수 위원 홍보비라는 의미가 얼마 안 되는 돈 5만 원인데 이게 상품권으로 치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수 위원 도비지만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심정수 위원 제 얘기는 그냥 현찰로 5만 원씩 줘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참고하셔요.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범위는 예산안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인삼약초 폐수처리장 거의 다 됐죠? 지난번에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정옥균 위원 그러면 그 시운전비가 1억9천이 들어가는데 그 단계 시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아, 일단 시스템 작동 여부를 먼저 전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 시전비가 1억 9천 들어가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아마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약초 폐수 그쪽에 폐수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조경공사하는 거 1억5천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 379쪽에 도비반환금 내역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지?

○심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박근희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1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263쪽에 상단 진산 읍내리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상당히 저 감액이 돼서 비용 절약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가 범위 좀 말씀해 보세요.

○심정수 위원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심정수 위원 그래요.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어느 정도 물기가 좀 줄어들었을 때 마저 하시기 바라요.

○심정수 위원 위험하니까.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같은 내용인데요. 불법 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행정이 대처 능력이 매우 늦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여기도 꼼꼼히 챙기셔서 빨리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또 복수면 폐기물 그것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으로 박귀환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7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267쪽에 도랑살리기 운동 200만 원이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심정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22년도 사업을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심정수 위원 지금 다음 장에 다음 면에 보면 시설비 쪽에 보강사업으로 양전, 도곡 노른이천 이 사업도 역시 당초 이 사업이 어떻게 그전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심정수 위원 그럼 앞으로 보강을 하려면 이 사업비 갖고 충분하겠어요?

○심정수 위원 완벽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심정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수질개선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34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347쪽예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이렇게 약간씩 경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추가로 잡았는데 여기도 이 비용이면 사업비 마련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 지금 그 중간 하단에 묵산리 자연휴양림 상수도 매설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이 금액이면 다 끝나요? 시작하면서?

○심정수 위원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없이 해주는 거예요?

○심정수 위원 입구까지만?

○심정수 위원 나머지는…

○심정수 위원 그쪽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김수한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3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없는 부분을 한 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마전7리 미삭저수지 붕괴 우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대피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저수지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내용이 없어서 그라우팅 작업을 한다고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아, 하반기에 하실 겁니까?

○정옥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마로 침수 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배수로 공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긴급으로 배수로 공사를 하실 수 있죠?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다시 한 번…

○정옥균 위원 제가 그 주소하고 그걸 한 번 그쪽의 현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273쪽에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거의 50%가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사업이 잘못됐던 건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심정수 위원 이걸 애당초 사무장이 크게 변동이 된 사실이 없으면 본예산에서 다 잡혀 있을 텐데 이게 추경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심정수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인가? 사무장이 더 늘어난 거예요?

○심정수 위원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렇게 별도 예산을 추경에다 넣었어요?

○심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두 번째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 꿀벌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심정수 위원 꿀벌을 어디서 사다 주는 거예요?

○심정수 위원 말벌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말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별도로 예산 지원 같은 건 없어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잡더라고요, 별도로.

○심정수 위원 보통 애로 사항이 아니더라고 그게.

○심정수 위원 그러면은 별도로 시설을 무슨 기계라든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심정수 위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장에 다음 면에 280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이 지원인데 길고양이를 지금 업자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유기견 쪽에다가, 보호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200두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심정수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다가도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이 사업을 담당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가요? 직접 해서?

○심정수 위원 어떤 위탁이나 이런 거 없이?

○심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이요. 정주환경개선 사업비가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그동안에 이게 도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겁니까? 한꺼번에 추경에다 다 집어넣는데?

○심정수 위원 추가시킨 거라고요?

○심정수 위원 도비는 다 확정된 거고요?

○심정수 위원 그 다음에 285쪽 상단에 나천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추진. 나천저수지가 한 20년 전에 시설보강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 민원이 상당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들어봐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286쪽에 하단 쪽에 보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충남형 마을만들기가 지금 복수하고 그다음에 부리면 두 군데가 2억씩 배정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게 충남형 만들기 사업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심정수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 충당하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은?

○심정수 위원 네?

○심정수 위원 하도?

○심정수 위원 그게 저 무슨 보관 창고 같은 거라든지 또는 농산물 저장고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심정수 위원 그래요?

○심정수 위원 양곡2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보면 보관 창고 같은 걸 얘기를 했었길래.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농촌진흥기금 범위는 기금변경안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인삼약초과소관으로 강희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7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우리 강희천 과장님.

○심정수 위원 본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아주 용이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마스터 한 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심정수 위원 297쪽 중간에 금산인삼의문.

○심정수 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인삼의문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 따올 때 전주에 풍남문을 비교해서 설계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김행기 군수가 사업비를 저렇게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밤에 보면 말이에요. 우중충해가지고 무슨 폐허 건물처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에서라도 어떤 보강 차원에서 저런 형태로 놔두지 말고 추가로 건축을 여기다가 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모델을 좀 바꿨으면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색깔이 그동안에 사뭇 보면 우중충하기도 하고 투박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색깔 저게 어떻게 보면 인삼 형태라고 하는데 인삼 형태가 전혀 느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색깔을 잘 도입하시기 바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좀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추가 건축이라도 가능한가 이런 걸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다음 면에 상단에 그 두 번째 농촌융복합사업제품 생산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당초 기정액보다 상당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선정할 때 사업비와 그다음에 한 개소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이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심정수 위원 그리고 301쪽 보세요. 세 번째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이 사업을 지금 포기한다는 거예요?

○심정수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심정수 위원 문체부 사업비가 거절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심정수 위원 그럼 장소를 다른 데다 구하면 안 돼요?

○심정수 위원 지금 그쪽에다 한의약령마을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거기가 이제 우리 군유지가 좀 있어서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부군수님을 찾아뵙고 호티리에 거기에 20만 평까지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그쪽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4차선 옆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 아인리에다가 하면 찾아가기도 어렵고 2차선도 아니고 거기다가 두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황풍리 쪽도 외지인데 또 아인리로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황풍리보다 아인리는 더 외지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호티리 같은 4차선을 낀 토지, 토지도 지금 토지주들 얘기가 거기를 선정해 준다면 공시가격보다도 더 싸게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데라든지 찾으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아니, 중앙예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원래 이 사업이 먼저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예산을 다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심정수 위원 이거를 그냥 인삼약초과장님 판단으로만 하시지 말고 여기서 폭을 넓혀가지고 전 군수님 뜻이 박혀 있는 거고 또 중앙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이것을 그냥 묵살시켜버리지 말고 좀 더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303쪽에 세 번째 칸에 인삼관,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한방스파 얘기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거기 휴 한방스파 거의 한 250억 이상 들여서 지금 계속 거기 수리비로 들어가다 보면 얼마 안 가면 300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용도를 바꾼다든지 변형시켜서 본뜻을 져버리면 이건 국가적인 낭비고 우리 금산에서도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제가 엊그제 몇 사람 전화를 받은 것 중에서 현대인력이라고 유씨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군수, 전 군수가 왜 떨어졌는가 아십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첫째 한방스파 때문에 떨어졌다, 나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방스파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 금산군민이 얼마나 애용을 했느냐 제가 한 사람도 거짓 안 하고 300명 이상, 300명 이상이 거기 한방스파 사우나를 드나들었고 그다음에 2층에 헬스장 그다음에 식당, 카페 이것을 이 사업을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 금산군민들 이제는 300명이면 부부가 아니면 600명이에요. 그거 다 한 사람만 더 보태면 얼마입니까? 1천 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들 보증금 피해 액수만 해도 한 2～3억 됐고 또 한 1억 가까운 티켓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단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시설이 너무 좋아서 외지에서도 100여 명이 드나들었어요. 3～400명이 드나들 단골손님만 3～400명에요. 단골 아닌 사람들까지 합치면 1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 욕구 불만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건가 잘 참작하셔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투자하시고 또 없는 것도 만드는 판인데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한다? 무슨 뭐 농업유산 설치한다? 이거보다 더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장 사우나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는 분, 이틀에 한 번씩 가는 분들, 부부 간에 틈만 나면 일하다 가시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없앤다든지 변형한다면은 엄청나게 노발을 할 겁니다. 그거 참작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심정수 위원 여론을 잘 들으시고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그동안에 거기에 애용했던 사람들, 애용했던 사람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시설을 없앤다고 하면 두고 보겠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섣불리 하시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이기영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7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 좀 봐주세요. 309쪽 산불 수막 맨 위에 산불 수관수막타워 설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정옥균 위원 1식이라면 한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6개소에?

○정옥균 위원 그러면 6개소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정옥균 위원 금산읍 위주입니까?

○정옥균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10쪽 이슬정원 조성 사업인데 이슬공원이 이만한 부지가 됩니까? 이슬공원이 작은데?

○정옥균 위원 더 확장하실 계획…

○정옥균 위원 그 부분에서?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이슬공원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지가 좀 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한번…

○정옥균 위원 그래요. 효율성 있게 잘 꾸미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307쪽이요. 첫 번째 생활 주변 재해 위험목 제거. 이게 위험목이라고 하면 생활 주변이라든지 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가옥 주변이라든지 위험목을 제거하려면 장비를 써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쓸 때 개인 업자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 차원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심정수 위원 개인 업체한테 임차해서?

○심정수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보고 임차하기는 어렵고?

○심정수 위원 몇 군데 해서 해야 되겠네요? 하루 경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심정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 1억 원을 별도로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밀렸던 거 거의 다 마무리됐더라고요?

○심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도 여러 군데 해봤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을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거의 다 해결됐다 해가지고 감사 표시가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위험목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309쪽에 산림문화타운 중간에요. 우리 산림문화타운을 우리 금산군에서 참 유용하게 우리 군민들의 휴양소 또는 외지인들에게도 우리 금산을 알릴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우리도 벤치마킹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가까운 데라고 보면 장령산이라든지 장태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늑한 분위기가 몇 군데가 생겨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갈 부분이 있구나. 예를 들면 안내소 있잖아요? 출입구부터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데 인사하는 여자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인사 예법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부터 또 별도로 뭘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금산에 좋은 데 말하자면 관광지를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표지 책자도 나눠주고 또 우리 나갈 때는 즐겁게 잘 쉬셨습니까라는 그런 문구를 또 이렇게 던져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숙소, 숙소 같은 것도 저비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조금 차원이 좀 높은 데가 있고 좀 다양하더라 이런 거. 한번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정수 위원 제가 한번 그 숙박을 한 번 해봤었는데 우리 산림문화타운은 상당히 호감이 가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다른 개인 시설보다 거의 1/2 가격에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앞으로 산림문화타운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투입을 하셔서 다양하게 특히 목공체험 같은 것도 자꾸 더 개발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구태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은 313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13쪽 맨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우리 추부초등학교 거기도 포함되나요?

○정옥균 위원 거기는 별도예요?

○정옥균 위원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315쪽에 맨 위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 기금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옥균 위원 아, 어린이?

○정옥균 위원 아, 위탁 부분이요?

그다음에 하단에 그 하단에 택시 감차 보상이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죠?

○정옥균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317쪽.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부초등학교 교차로 CCTV 설치인데 화질이 좋은 겁니까?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설치하면 우리 행정에서 촬영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게 150m까지 불법을 잡을 수 있다, 그런 화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고?

○정옥균 위원 이것도 반반이 있더라고요. 반반이고 또 해놓으면 행정에서 이거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한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 좀 하셔서…

○정옥균 위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316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 위탁 여객자동차 시외버스 환경개선부담금 7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심정수 위원 화장실 보수 한 지가 지금 저 지난해에서 크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무슨 손 댈 데가 있어요?

○심정수 위원 지난번에 옥상 방수 안 했어요?

○심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심정수 위원 이게 원래 재작년에 사업비가 나갔던 거예요, 충분하게. 이걸 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심정수 위원 있어요?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수통-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하는데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가 지금 빠지는 부분이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군비가…

○심정수 위원 10억 원만 절감이 된다 이거죠?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김용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은 321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하단에 금산군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인데 아직 용역은 안 맡겼어요? 안 맡겼죠?

○정옥균 위원 우리 금산에 현실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 어디서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요즘 자전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만드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여기 보면 목 변경이 많이 나오네요? 목 변경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목 변경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옥균 위원 아니,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내가 다른 과도 보니까 목 변경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321쪽에 중간에 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예산이 한 5억 원 들어갔는데 특별히 변경을, 기본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심정수 위원 주기적으로 보통 한 5년이나 10년 차에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을 많이 하죠?

○심정수 위원 공장이라든지 물류단지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른 게 일반 도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넉넉하게 계획을 해서 중간에 바로잡기가 어렵잖아요, 한 번 하고 해놓으면? 항상 먼 장래를 봐서 도시계획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아까 질의 내용인데, 자전거 도로. 금산읍 주변에 주민들이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봉황천변에 양쪽으로 있지만 파크골프장 가는 그 자전거 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거기서부터 황풍리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운동 삼아서 산책로로도 많이 쓰이고 자전거 도로로도 많이 쓰이는데 자동차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에 교행을 못 해요.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뭐 길을 확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 중간에 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추가해볼 생각 없어요?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323쪽에 중간에 농촌지붕개량사업이 추경에 좀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몇 가구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심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심정수 위원 절반 이상은 가능하죠?

○심정수 위원 지난해처럼 중간에 일몰제 같은 건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 나가십시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324쪽에 행복드림센터 조성. 10억 원을 지금 예산을 적게 잡겠다는 얘긴데 금년 사업에 10억이라는 돈은 내년도로 미루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심정수 위원 시설?

○심정수 위원 지금 거기 추가로 토지 매입 준비하는 건 없어요?

○심정수 위원 아니, 예산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 주변에 앞으로 그 자리가 공사가 끝나면 부지 매입하기가 더 어렵다고 봐요. 시작하기 전에 해놔야지 중간에 하려고 하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올 수가 있고 또 거기가 번화가가 되다 보면 주민들 매입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니까. 거기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게 두 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면 좀 파세요, 매입을 해볼까 싶어서 가봤는데 땅값을 많이 주면 판다고 하더라고요?

○심정수 위원 그래서 아니 잘 먹고 잘 사시고 돈 많은 부잔데 땅값을 얼마나 줘야 팝니까? 그랬더니 두 배를 달래요. 제가 그래서 한 마디 쏴붙였습니다. 아이고 참 금산에 조금 더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금산에 거기 말고도 땅이 많아요. 거기 집도 비워놓고 풀만 잔뜩 우거져 있는 집을 갖다가 쓸모없는 그런 주택을 가지고서 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거예요.

○심정수 위원 두 배를 달래요

○심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더 얘기하면 싸게 팔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325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3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금성아파트 잘 아시잖아요?

○심정수 위원 그 아파트는 지금 안전점검을 군에서 별도로 거기까지 하고 있나요?

○심정수 위원 다세대가 거주하는 복잡한 그런 주거 공간들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금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가볼 때마다 위험한 문제점이 지적될 만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안전점검을 같이 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심정수 위원 제가 거기 이편한 아파트 건축업자 했던 사람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금성아파트 때문에 주택팀에서 계속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재건축을 추진해보자 해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를 매입만 하면 서서히 진행할 것 같거든요?

○심정수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 배상금. 이 건은 지금 어떤 건입니까?

○심정수 위원 앞쪽에 공터?

○심정수 위원 경매를 인수받은 사람도 그 땅을 처분할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심정수 위원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 팔 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 그걸 매입을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심정수 위원 싸요.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현술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9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우리 고추냉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옥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급만 되면 판로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추냉이가 원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차로 우리 농가한테 보급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사업은 첫 사업이고 좀 위험한 사업이니까 농가한테 100% 그냥 시범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옥균 위원 그러세요? 전에는 시범사업은 100% 됐는데 요즘에는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옥균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품목 선택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라도 좀 성공해서 우리 금산이 다시 고추냉이 지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329쪽입니다. 하단에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 5억 원을 금년 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하나요?

○심정수 위원 금년 사업은…

○심정수 위원 장소는 처음에 계획했던 그 자리예요?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6월 30일자로 제안하여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3년 7월 18일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