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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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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을 위한 군북면 상곡리 토지 매입

-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제의)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을 위한 군북면 상곡리 토지 매입

-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4.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정기수 위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정기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기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을 위한 군북면 상곡리 토지매입

-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시 03분)

○위원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위부위원장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23년 6월 3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7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1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주관부서인 변경안을 위임받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의 활동 사항으로는 7월 11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수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4.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에 확정‧가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위부위원장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3년 6월 30일자로 제안하여 7월 4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고, 7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3년 7월 18일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수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최명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명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6월 30일자로 제안하여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7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군민안전과 의용소방대청사 신축 설계비 5천만 원, 관광문화체육과 금산세계인삼축제출연금 6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수 최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 정기수
  • 최명수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 행정복지국장장순호
  • 자치행정과장남준수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계원
  • 군민안전과장강성복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인구교육과장김태진
  • 충남체전준비단장이희중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경제과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농정과장김수한
  • 인삼약초과장강희천
  • 산림녹지과장이기영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김용주
  • 보건행정과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금산다락원장박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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