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파. 경제산업국 총괄
하. 경제과
거. 환경위생과
너. 맑은물관리과
더. 농정과
러. 인삼약초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경제산업국 총괄,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경제산업국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경제산업국 총괄]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곽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금산군수제출)
(10시 15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필중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경제과 업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계획됐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봐주세요. 8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금 현재... 금융기관 대출할 수 있는 기관이 제1금융하고... 지금 제2금융도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예 가능합니다.
○심정수 의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심정수 의원 지금 상담소가 설치된 지 한 1년 됐는데 설치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나아진 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상담소 설치된 이후로 접근성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확실히 증가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심정수 의원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30년 가까이 지금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제가 5천 이상 증액을 시켜보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김필중 저희가 각 시군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5천만 원 한도가 몇 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까지 한도가 몇 개 시군이 있었는데 그쪽 현황을 물어보니까 금액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돼서 다른 분들의 혜택을 조금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을 더 늘려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번 상향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 기초단체에서 지금 다 억대로 출연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에서는 출연금을 증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필중 시군에다 증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애당초에는 도에서 시작을 했고 도에서 출연금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출연금을 늘려줘야 한도가 늘어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저희 군도 작년 대비 2배가 늘어서 지금 현재 6억 출연했습니다.
○심정수 의원 이것을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도에서는 증액을 안 하고 시․군에다만 지금 떠맡기는 그런 형식이 됐는데 애당초 수백 억씩을 출연을 했었거든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심정수 의원 도에서도 좀 늘려달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한도를 늘려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심정수 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이요.
○심정수 의원 도시가스가 지금... 금산에 한 80∼90%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중심지에 있으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영세업자들까지 할 때 경제성에다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그 중심지에 있는 정말 영세한 업자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가구 주택들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필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해서 파악을 다 해놨고요. 그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빠른 시간 빠른 기간 안에... 밀집 지역은... 뭐야, 그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경제성 따지지 말고 우리 군에서 기업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의원 국토공원화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변에 혹시 도로변 풀 깎기 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꽃밭가꾸기 하고...
○정옥균 의원 도로변 풀 깎고?
○경제과장 김필중 꽃밭 가꾸기 사업 위주로 합니다.
○정옥균 의원 아....
○경제과장 김필중 풀 깎는 것은 면에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있어서 사회단체라든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사업하는 거고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거 묻는 건데요. 면에서... 면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들 선정하는 겁니까? 군에서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경제과장 김필중 면에서....
○정옥균 의원 면에서?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의원 아, 각자? 그래서 면에서 선정하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면에서 지정을 해준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국토공원화... 면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정옥균 의원 아...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19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작년에도 엄청나게 성황리에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직 인원은 적었잖아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의원 그래서 올해도 경험 삼아서 구직자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올해는 좀 이런 부분이 우리 금산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성황리에 잘 구직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금산군수제출)
(10시 41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근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환경위생과장 박근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인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면 단위별로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위치 같은 경우 협소하거나 이런 데 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상지가 거의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라고 만들어놓으면 우리 추부나 복수 같은 데는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일반 쓰레기까지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집하장을 만들어 놨다가 없앤 마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 변질될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유의 잘 보살펴서 관리해 주시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14쪽. 10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40개소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이 관련... 그러면 위탁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지금 보통 읍면에서 많이 하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은 읍면에다가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를 재배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지금... 사업비,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별도로 관리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몰아보는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심정수 의원 그, 변두리 지역에 가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런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금산읍 같은 경우는 그 변두리... 음지리 같은 경우에 그 산 중턱에 공중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화장실이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폐지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전체적으로 우리 공중화장실 전체 실태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을 보수하고 또 철거할 것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방치 폐기물 처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1쪽에 보면. 진산 읍내리에 방치된 폐기물... 여름에는 다 처리 가능하죠?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원래 저희가 그 6월달에 업체 선정하고 착수는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들어가려면 거기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차가 들어가려고 패인 부분에 흙을 채웠었는데 계속 비가 와서 또 쓸리고 쓸리고 해서 현재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마철만 끝나면 바로 들어가면 한 달 이내에 뺄 수 있는 양입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장마 끝나면 바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금산군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거 임시 허가 내지 않고 하는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최명수 의원 신고제로 운영하는 거. 이른바 창고형 임대... 하는 부분들.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폐기물을 유입해 돈을 받고 유입해가지고 임대료 줬다가 방치하는 데서 나가는 경우가 우리 뉴스로 종종 보잖아요.
이제 여기도 이런 현상으로 이게 발생된 건데 좀 더 우리 금산군 전체를 아울러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5쪽과 8쪽을 연계해서 한번 질문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탄소중립도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최명수 의원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 2050 국가 탄소중립 기여 및 신성장 시장 수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거는 지금 전에 대선 때 얘기가 됐던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기업들이,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로 다 바꾸겠다,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뭐, 지열이나 이런 걸로 바뀌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도 여기에 동반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그쪽 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이 되면 각종 재생연료... 뭐, 신재생 에너지분 만을 포함해서 탄소배출권까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용역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금산군에 맞을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없죠, 아직은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고 나온 건 없고요.
○최명수 의원 추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최명수 의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공장을 한번 금산에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의 의뢰가 들어오면 더 적극적으로 추가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저희 탄소중립 사업하고 연계되신 기업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건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탄소배출권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다, 600평당 탄소배출권을 10장 정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추진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친환경 생태보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제원 지역하고 지금 부리 수통 지역하고 두 군데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원래 최초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제원하고 부리면 금강변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2월, 3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 때 반발이, 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방우리에 주민분께서 방우리 지역에 대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면사무소에서 방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설명회 자체에서는 좀 반대 의견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토지주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진행 안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21일까지 토지주들한테 동의 여부를 받아서 그거에 들어오는 걸 상태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제원면은 완전 백지화된 겁니까, 다시 검토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제원면은 지금 현재는 백지화 돼 있습니다.
○의장 김기윤 백지화 돼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의장 김기윤 그, 방우리 쪽은 지금 일부 찬성, 일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하는 필지는 빼고 찬성하는 필지만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구역에 넣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기윤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아무래도 지금 거기 방우리 지역이 수변 구역으로도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보전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좀 거부감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향후에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그 생태지역 보전지역으로 되면 실제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발 행위 제한되고 그분들한테 어떠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저희...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이미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가 이미 제한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가 개발이 어려운 부분이... 대지 부분은 상관없는데요. 전답... 이쪽 부분에 지금, 전답 부분에는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제일 큰 피해 사항인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생태촌이라든지 생태학습원이라든지 그쪽 부분을 국비를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 지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각종 공모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봐서는 각종 혜택이 많은데 개별 토지로 봐서는 좀 불이익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윤 아무튼 어쨌든 이게 모든 게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국가급으로 지정되면 전체 국비로 지원되게 됩니다.
○의장 김기윤 금산군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그... 부리면 분들이나 제원면 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그 장점을 부각시키든지 해서 군이 원하고 또 하고 싶으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금산군수제출)
(11시 04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귀환 맑은물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맑은물관리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맑은물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신규 산업 한번 보세요. 신규 사업을 지금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 황풍리 지역이면서, 마장리 지역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의원 마장리 전 지역이 수해만... 장마만 지면 수해를 입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별히 가동보가... 보가 노후가 돼서 이게 필요한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자동 개폐 시설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제대로 돼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 기술적으로 어떤 시공을 어떻게 해보려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 현재는 콘크리트로 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많을 때는 그걸 이제 그 수문을 관리하는 군청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마을에서 전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철거를 하고, 가동보라는 게 이제 그... 물 수위 자체가 많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게 높이 있던 것이 낮아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하수... 아니, 하천 수위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심정수 의원 이...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철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이게 저...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예산을 넉넉히 들여서 사업을 했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적으면, 또다시 또 사업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애당초 설계할 때 주민들과 긴밀하게 대화해 가면서 그 현지에 맞게 설계 반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이게 10년 이전부터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작동이 잘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예민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4쪽에 보면 진산읍내 지구하고 복수신대1 지구 지금... 처리시설 추진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최명수 의원 읍내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일 50톤 용량으로 증설... 용량을 높이려고 증설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최명수 의원 지금 올해는 추진이 어디까지 되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올해서부터 2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이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지금 저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기관 협의하는 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5월까지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은 24년도 6월서부터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25년도부터 사업을 한다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아니, 24년도에.
○최명수 의원 4년도에?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24년도.
○최명수 의원 내년...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5월부터.
○최명수 의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사업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좀 이제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그쪽 사업을 다 했는데 읍내지구 최상류에 마을이 생겼어요. 마을이 생기고 또 대형 오수가 나오는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실제 오수 처리 시설한 효과를 지금까지는 봤는데 그 마을이 생기면서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효과를 거의 많이 못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복수 신대지구도 수영리에서부터 내려가서 신대에다가 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러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거기에 지금 사업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회의 때마다 말씀을 올리지만 이게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매입 협의가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96%, 97%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을 분들이 설치는 하되 하수 처리 시설은 우리 마을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뭐,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셔야죠. 추진이 빨리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수당지구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제원 수당 지구에?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최명수 의원 수당지구에 보면 수당 1, 2, 3, 4리 중에 수당 4리만 제외된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취불가)... 설계 지금 다시 포함시켜서 추진 못해요, 지금?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저희가 그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계획 자체를 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최명수 의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업비가 말씀드렸듯 국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그것이 인제 증액이 되면 관련 부처 금강청 특히,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협의가 돼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저기 사업처럼 조그맣게 설계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계획서상에 포함이 안 된 그 마을에 대해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획 자체가 또 변경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어차피 또 하수도 정비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포함을 시키도록 하면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당장에 거기다가 넣겠다는 그런 말씀보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수당 지구는 24년까지다 보니까 그건 완료를 해가면서 거기는 좀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더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 마을에서 다 이루어지고 한 곳만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입장도 그렇고 나름대로 타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우리 의원님들 전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비점오염이라는 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 관련돼서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사업비가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이 되면 사업비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사업비를 관리를 하는 그... 금강유역환경청하고의 협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 계획을 너무 적게 잡았다, 사업비를, 그거에 대한 것이 가장 저희가 설계를 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사업비 산출했을 때의 재원 협의를 마지막에 환경부, 금강청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보다 뭐, 1.5배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금강청에서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영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그 사업비 갖고서 하면서 또 늘어나는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상황입니다.
○정옥균 의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근데 어차피 지금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가장 많이 지금 신경을 쓰는 사업인데요.
어제도 하수도 관련 때문에 환경부 담당 사무관, 주무관 가서 만나고 저녁도 같이 지금 하고 왔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데 내년도... 에가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사업비를 아마 기획예산... 그쪽에다가 다 지금 낸 상태인데 그...
○정옥균 의원 그래, 앞으로 과장님이 현실성 있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전체적으로...
○정옥균 의원 현실성 있게 다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우리 추풍천 사업 하시면서 그 으뜸마을 뒤로 정문을 내주면 그 땅 매입돼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것은 그... 부의장님께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그건 매입이 됐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 땅 매입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공사가 안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거기 사업은 하는데요. 올해까지 그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정옥균 의원 예.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아... 143개소 예초작업, 뭐, 유지보수가 돼 있던데 우리 현실적으로 다녀보니까 안 된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각 마을별로?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저희가 소하천 정비 관련 계속적으로 저희도 하고 읍면에다가도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 소하천 안에 들어있는 개인 토지도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우기 전과 우기 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사업을 하고, 또 우기 후에는 또 퇴적토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요.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 네. 의장님.
○의장 김기윤 아, 심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 예. 아까 제가...
○의장 김기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32쪽 24번 성곡천.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재수립을 요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 민원에 따른 수정 내용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것은 이제 그... 기본계획 자체가 이제 당초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요새 그 홍수량이라든가 홍수 빈도가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계획은 9월까지는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련돼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 땅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민원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 저희가 어차피 도로하고 하천은 협의 보상을 하면서... 협의가 좀 지난하면... 수용을 이렇게 합니다.
○심정수 의원 수용으로?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로 하천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 도로는 가끔씩 있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수용까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그때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마을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 한 집 정도가 지금 상당히 힘든 것 같으니까 한번 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좀더 적극적으로.... 예.
○심정수 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대면하셔야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금산군수제출)
(14시 01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수한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농정과장 김수한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위탁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농가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김수한 작년부터 위탁 사업을 광역...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요.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우리 금산 로컬푸드... 좌측 편에 보면 거기에 인력이 5명이 지금 채용돼 있고 거기에서 하루에 두 번씩 이제 대전으로 이제 농산물을 운송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천 의원 그 위에 보시면 보강 사업... 작년에 오픈했는데 또 보강할 게 또 있나요?
○농정과장 김수한 아,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올해 금산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 리모델링도 하고 설비도 좀 바꾼 상황입니다.
○송영천 의원 금산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수한 예.
○송영천 의원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수익이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출하된 금액을 보니 금액 아시나요? 올해 상반기 때.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는 좀 매출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송영천 의원 예. 출하된 만큼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 월급이 더 센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들 입장은 앞으로도 농가도 모집도 확대를 하고 또 품목도 다변화해서 간다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위탁 운영 방식을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검토해서 하여튼 농가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깻잎... 계절근로제. 지금 저희가 527명 배정받았잖아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올해 상하반기 받은 인원입니다.
○송영천 의원 그런데 입국된 사람이 231명이잖아요. 다 들어와서 다 있긴 한 거죠?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까지 들어온 건 다 봤고요. 지금 사고 난 게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신고 이탈로 해서 지금 신고된 상태고요. 1명만 이탈했습니다.
○송영천 의원 어떻게, 후반기에 더 들어올 거잖아요, 나머지...
○농정과장 김수한 예. 나머지 다 들어올 계획입니다.
○송영천 의원 근데 이제 만약에 들어왔을 때 깻잎 가격 하락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 해서.
○농정과장 김수한 일부 농가들 지금 깻잎 가격이 지금이 조금 많이 작년보다 비슷한 가격인데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기가 끝나고 휴가철이 되면 가격이 또 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송영천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농정과장 김수한 해마다 그... 휴가철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김수한 그 부분이 뭐냐면요, 계절 근로자는 5개월 단기로 오는 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달이 안 돼서 어떤 작업 능률이 안오르고 하는데 그에 따른 농가들에서 일거리라든가 이런 게 적절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지출되는 이런 사항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도우미 지원. 이게 노인정에 도우미 지원해 주시는 거죠, 지금?
○농정과장 김수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영농철에 마을, 자연 마을별로 어떤 급식 지원을 단체로 함으로써 해서 어떤 농촌의 여성 인력이 노동 강도를 감소시켜주고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요. 마을당 300 정도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천 의원 이제 어떤 데는 지원을 받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받으니까 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또 하다가도 안 하시면 좀 서운하다 하시고.
○농정과장 김수한 우리가 이제 자연부락이 2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전에 전 마을을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송영천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수한 이제... 작년이라든가, 3회 이상 받았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삼아서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송영천 의원 그분들은 이제 또... 끊기니까 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기준이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수한 그 부분은 도하고 또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예.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분야 바로 위에 있는 한발대비 관정개발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10개 읍면을 추진하셨는데 사업 성과는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가 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한 상태고요.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완료된 걸로 돼 있거든요.
○정기수 의원 아... 지금 이제 4분의 1 정도가 완료됐다고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기수 의원 본 의원이요, 작년에 하반기 인삼 농가들이나 농약 살포나 물이 필요한 농가들이 물 공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정 설치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김수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우리 이제 농촌활력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발대비용 사업이라 좀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기수 의원 아... 한발대비용이 이것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또는 인삼약초과에서도 사실 인삼 소독용으로 중형 지하수 시설 지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이거는 인삼... 인삼에 국한된 거지만 우리 금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그...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관정 사업을 추진하는 건 쉽게 말해서 지나가다 큰 길가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관정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가까운 부서에 가서 그게 되어 있는 지역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 또 그쪽의 농민들이 되게 엄청 편해 한다,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엄청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래도 금산에서도 그... 인삼약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공공의 목적을 갖고 관장을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한번 거기를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정말 편리하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인삼약초과라든가 또 올해 산림과에는 어떤... 산림 관련, 산불 관련해서 아마 관리센터를 이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이에 대해서 꼭 검토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31쪽 봐주세요. 23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있어서 상반기에 200농가 중에 87농가 231명 입국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까지 하면 한 500농가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가 총 배정 농가는 200농가에 527명인데요, 한 90%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아, 90%까지요. 예... 그 들어온 국가별 입국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 260명 들어와 있는데요.
○심정수 의원 네.
○농정과장 김수한 현재까지요. 베트남이 252명이고요.
○심정수 의원 아, 베트남에서?
○농정과장 김수한 캄보디아가 1명, 라오스가 7명 이렇게 해서 260명 들어와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라오스, 베트남.
○농정과장 김수한 예.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저... 하나만 더 합시다. 51쪽 보세요. 51쪽.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과거에 수해로 인해서 평촌 배수 사고가 상당히 컸는데 그 배수 펌프하고 그다음에 배수문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어... 이 사업은...
○심정수 의원 100% 국비 사업이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농정과장 김수한 이게 이 사업은 2026년도까지 가야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고요. 앞으로 설계 점검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정수 의원 그...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 저희가 포평지구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이와 유사한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요. 포평지구는 올해 완료됩니다.
○심정수 의원 이 배수문이라는 것이 닫어야 될 경우, 열어야 될 경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수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우기가 조금 왔을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하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하천 수위에 따른 문이 막히고 농경지 내에 있는 물을 모터로 해서 펌핑하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고요. 자동적으로 안 될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동 조정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심정수 의원 활용을 아주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영천 의원님께서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좀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장비 지원인데 이게 1인당 5천만 원에서 시설하우스가 어떤 작물을... 이게 지금 1명이 선발됐는데 어떤 작물을 선택했습니까, 작물은?
○농정과장 김수한 금성면 두곡리의 기존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 한 사업입니다. 이게.
○정옥균 의원 이 농가도 깻잎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예. 깻잎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직... 사업장은 남일면 마장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치유농업 쪽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했는데 어떤 치유농업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농부 사업은 자부담이 좀 이렇게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청년 농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괜찮은 사업입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32쪽 고품질 깻잎 재배시설인데요. 올해 해마다 40농가씩... 아니 40동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그 부분은 이제 예산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아,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의원 우리 추부 지역은 새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예.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의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시설하우스 설계도 변경....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정옥균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그... 검토하고 있고 한번....
○정옥균 의원 검토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의원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농가가 약 1,800만 원에서 50대 50이면 자부담이 900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농정과장 김수한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걸 했을 때 천만 원에서 50대 50해서 500만 원 했었거든요?
지금 10년 만에 배가 이렇게 물... 농자재 값이 올랐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100평 기준해서 한 1,300 정도 들어갑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계절근로자 염려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시설 투자를 이렇게 해서 우리 깻잎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이 보조 사업을 더 이렇게 자부담을 줄여주시던가, 아니면 해야지 앞으로 신규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왜냐하면 깻잎은 계속해서 많이 출하할 겁니다. 계절근로자도 있고 했을 때 깻잎 가격이 예전만큼 안 올라갈 거예요. 아마 우리 추부 지역은 깻잎에 대해서 손을 놓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하셔서 지금 뒷장에도 깻잎 농가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데 이건 고마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다 농가들의 부채로 떠안게 됩니다. 그런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보조 사업 내보낼 때 현실성 있는 보조 사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깻잎 가격은 30년 전이나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옛날에 밀양에 70대 30이 있을 때 낙동강 물이 이렇게 터졌을 때 2∼3만 원대 올라왔을 때 그때가 현실적으로는 농자재값이 싸기 때문에 타산이 맞았는데 지금은 웬만큼 농사 지어서는 이 농자재값하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편 역으로는 깻잎이 과잉 생산돼 갖고 현실에 있는 깻잎 농가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점도 감안해 주시고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물론 지원 사업이 많아서 고맙기는 하는데 그 반면에 적자가 심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의원님 말씀대로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요. 그 부분을 10분 이해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양계 농가 육성 지원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삼계탕 축제 때 내년에는 하림에서 하지 말고 우리 양계 농가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그만한 키로수를 키워서 생산할 수 있게 하자고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인제 크기라든가 어떤 마릿수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해서 계획 생산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우리... 하여튼 그 부분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우리 지역에 농가 양계 농가들이 생산하는 닭을 삼계탕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 사업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조 사업자가 보조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싸게 줄게, 나한테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보조사업자가 어떻게 보조 신청한 사람들 일일이 핸드폰번호까지 다 알아서 전화를 해서 찾아오고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니까 앞으로는 보조 신청한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유출한 사실은 없고요.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검토 좀 세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 보시면 학교 급식센터 설립 검토 용역... 이 용역이 10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월에 중간보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송영천 의원 중간보고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송영천 의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학교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회 쪽에서 엄청 요구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군수님 면담도 했던 것 같고.
○농정과장 김수한 예. 한 1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송영천 의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뭐 용역 나오면 잘 검토하셔서 올 내년 예산에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수한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다른 시군들은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데가 저기 금산하고 또 있나요?
○농정과장 김수한 충남에서는 금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충남에서는 금산만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영천 의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청양 인구도 적은 데도 하고 있으니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 금산 애들을 위해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농가들의 난방비 같은 거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죠?
○농정과장 김수한 전기 냉방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떤 부분이나 난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깻잎 농사지을 때 수막 재배 많이 하죠?
○농정과장 김수한 겨울철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 수막 재배를 탈피할 만한 난방 시설 같은 거 혹시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계획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김수한 겨울철에 깻잎 같은 경우로 삼중막으로 해서 이제 중간 비닐하우스에 물을 이렇게 흘려서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막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는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극한 겨울에서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곰팡이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병해충에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4∼5년 전부터 이제 전기난방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충해도 좀 덜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설비하고 전기를 수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겨울철 난방이 중요하기는 한데 어떤 농가는 병행해서 가는 농가도 있고 뭐가 제 딱 좋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농가별로 선호하는 부분이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최명수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수막 재배를 하다 보면 어떤 물의 고갈, 이런 부분도 있고 농사 짓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충해도 문제 있고 전기 시설을 하면 전기료나 시설 비용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타파할 수 있는 거, 저비용으로 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같은 걸 시험하거나 혹시 어떤... 뭐라고 그래, 그거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 그 부분 말고 또 초음파 난방이라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험하고 있고 그 부분은 또 어떤 시설비 측면에서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아마 연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전기... 현재 시설로 가서 전기로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실제 농가의 소득 대비 돈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 난방을 하다 보면 그 전기를 부담하느라고 농사 짓는 만큼의 소득을 올린 만큼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초음파나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하시든지 도입을 하시든지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음파나 이런 지금 초음파를 활용한 그런 방법이 우리가 도입될 여지는 있습니까, 그러면은?
○농정과장 김수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고 어떤 검증이 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떤... 방법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김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쪽에서?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 수막은 지금 우리 금산군도 이 수막 재배에 사용되는 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얼마나 사용되는지 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농정과장 김수한 전체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겨울철에 추풍천에 가면 여름에 장마 와서 하천에 물 내려가듯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최명수 의원 예.
○농정과장 김수한 그걸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최명수 의원 한번 이거 그런 부분도... 뭡니까? 관정 대비 물 토출량 있잖아요? 산출 한번 하셔서 우리 금산군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거 자료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한번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수막을 대비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금산군수제출)
(14시 50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희천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인삼약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좀 봐주세요.
서울에 인삼제품 판매장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주소를 보면은 산림조합중앙회 1층이라고 했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심정수 의원 일단 우선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권이 어떻게 좀... 개설할만한 장소가 됩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상권이 좋고요. 그동안 이 산림조합중앙회 1층 건물은 그동안 다른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하던 곳으로 이번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계약을 맺어서 저희 인삼 제품을 판매하기로 이렇게 한 곳입니다.
○심정수 의원 아, 과거에 우리가 임대를 해놨던 거예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이번에 했고요.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 장소에서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거기를 맡아서 계약했습니다.
○심정수 의원 근데 장소 사용료는 별도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장소 사용료는 별도로 없고...
○심정수 의원 없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저희가 리모델링만 저희가 인삼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수수료를 20%를...
○심정수 의원 아... 수수료에 따라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해서, 15%는 중앙에 주고, 5%는 금산군에서 갖는 걸로...
○심정수 의원 아, 예.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15쪽입니다. 18년 동안 헬스케어특구를 지정을 받았었는데...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심정수 의원 그동안 지정으로 인한 성과라든지 보람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특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사실적으로 도로교통법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특구가 됨으로써 이번에 인삼 축제에 차 없는 거리 사실적으로 그런 것도 차 없는 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특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해서 가능하고 하니까 인삼축제 등 하는 데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덜 됐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특구를 지정받으면은 뭔가 보람 있고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37쪽. 약초... 인삼약초 건강관. 과거 1년 전부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할 건가, 직경을 할 건가,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한방스파를 조금 고급화해서 아쿠아(aqua)나 스파(spa)탕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조 진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피트(pit)층이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하중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아무래도 스파나 아쿠아 쪽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 어려운 점을 좀 최대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과거 한방 사우나...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300여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간절하게, 인근 지역에서도 약 100여 명이 단골로 다녔으니까 우리 금산에 이런 과거에 유리했던 점을 좀 더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참고하시고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한방스파도 기존에 했던 거에 조금 업그레이트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업무를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금산 인삼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있잖아요? 같이 컨트롤해서 우리 금산인삼 약초산업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하여튼 금산 인삼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제품 개발과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 중요 유산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발히 홍보해서 인삼이 더욱더 유통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수출길도 많이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우리 강희천 과장님 능력 믿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삼산업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삼 농가는 지금 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좀 잘하셔서 인삼 농가가 활기찰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잘 살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저도 오자마자 들은 게 생산자 농민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위해서 더욱더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시면 판매장 개설 있잖아요. 여기도 좋은데 면세점 쪽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쨌든 브랜드 강화라든지 이런 향상을 위해서 요즘 면세점도 많이 힘든데 인삼이 더 가면 좋지 않을까.... 지역 판매 코너에 보면 저희 인삼 금산 인삼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예. 앞으로 저희가 이건 지금 하는 사업은 금산인삼만을... 판매를 대도시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해서 홍보도 하면서 판매할 건데 면세점이라는 것도 예전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하여튼...
○송영천 의원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예.
○송영천 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예.
○송영천 의원 요즘 그렇게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 검토하셔서 어쨌든 금산에 있는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하려면 어찌 됐든 외국인들이 많이 먹고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본 거고요.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32쪽에 보시면 버스비 지원...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차량이 좀 덜 왔죠?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송영천 의원 만약에 차량 오는 차량들 있잖아요. 인삼관에서 한 5분 정도라도 있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아, 인삼관에요?
○송영천 의원 예. 인삼관에 오신 분들이 그냥 기사분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인삼관에서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있으시면 우리 인삼이 어느 정도 좋다는 얘기를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가셔서 제품을 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적극 검토하셔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저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인삼관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이 우리 자랑거리를 홍보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삼만 사기 전에 저희가 일단 인삼관을 들린 다음에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인삼약초과에 오셨는데 금산 인삼으로 인한 경제 발전을 여태 해왔는데 요즘에 인삼값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재배하는 농민들도 너무 어렵고요.
또 금산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산의 농업의 가장 핵심인 인삼약초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유일하게 금산만 있는 약초과. 직원들이 힘내고 일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약초과를 바라보고 또 신나게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게 생각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연구 용역이라도 줘가면서 큰 그림을, 좀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인삼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을까, 당장 코앞에 닥친 일들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금산 인삼이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건지 큰 그림을 그려서 바뀌는 과정마다 그 그린 틀 안에서 서서히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의장 김기윤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그러한 소망, 희망 가지고 과장님이 해주셔야 직원들도 좀 어깨 피고 일할 수 있고 자부심 갖고 금산의 가장 핵심인 인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좀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맞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니까 진흥원을 좀 잘 지도하고, 같이 함께 하는 파트너라든지 어쨌든 뒤에 진흥원이 있으니까 진흥원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시든지 해서 인삼을 진짜 크게,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 얼마나 인삼 다시 한 번 부흥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의장 김기윤 그러니까 함께 발맞춰서 다시 한 번 금산의 인삼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걸 인식하시고 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하여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 하여튼 참고해서 금산인삼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경제과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농정과장김수한
- 인삼약초과장강희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