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8일(화) 9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09시 31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의회 소관 사항은 1건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부담금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한 내용은 충청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11월달에 시군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예정에 따라서 부담금 7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범위는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옥균 위원 거수)
예.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우리 상의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다른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7명 의원이 네 군데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네.
○정옥균 위원 네 군데인데, 거기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지금 의견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정옥균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쪽 하는 걸로, 그냥 동일로 해서 가자, 하면은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까? 어떻게 우리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시군별로 동일 700만 원을 해도 참여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균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그것은 형평성에 맞...
○정옥균 위원 우리가 별도로 다시 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될 상황이죠? 의원들끼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 그때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은 시군 동일 7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시군별 의원당 똑같은 금액을 분담한다면 참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쪽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동일 700만 원이라고 부담을 한다, 라고 하면 어느 시군은 1인당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어느 시군은 1인당 25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별로 n분의 1을 했을 경우에만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4개 시군에서 지금 천안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아직 상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중이라도 아마 연락이 오는 대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예산안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각 의회별로 추이를 봐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정회)
(09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6월 30일자로 제출하여 7월 4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청취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7월 18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 최명수
- 정기수
- 정옥균
- 심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