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8일 (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의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준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손계원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정기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세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관·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9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99쪽에서부터 105쪽까지는 부서별 질의·답변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용 담당관님께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102억이 증액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네.
○최명수 위원 이 기금이 기금 운용 계획 내용하고 같이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혹시 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할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재정안정화 기금은 저기 그... 불용액을 막기 위해서 그 내년도까지 올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을 감액을 해서 기금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음 연도에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재해 상황은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겠고요. 더 큰 것은 차후에 피해가 많이 커서 국·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재정 수요가 생기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번 재정안정화 기금을 하는 데는 이번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지금 국·도비 사업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못한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넣어놨다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합 기금을 관리하니까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변 기금 있잖아요. 9만 3천 원 있는 거. 지금 이게 우리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폐지됐을 건데, 이 부분은 기금을 유지하고 계속 있나요, 이거를? 경산위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기금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조례가, 지원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기금에, 거기에 대한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지금 예산... 전에는 계속 살아 있었고요. 규칙까지 폐지되는 형국이거든요. 마무리 추경에... 규정이 바로 직전에 폐지 절차를 밟았어요. 따라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 3억 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위원장 송영천
이 용역이 보통 대형 사업 4개에서 5개 발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용역이 끝나는 건가요? 만약에 하기 시작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5월 정도 마무리 계획이고요. 균발 2단계 2기가 미리 사전 준비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 9개 시군과 같이 똑같이 도비 50에 군비 50 해서 3억씩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희가 뭐 그전에 보면 장기 개발 기 용역 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보면 그 다음에 수반해서 예산을 잡으신 게 있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도 또 용역 3억 주시고 예산 안 잡아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진행... 될 거고요. 지금 균발 사업이 1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1기에. 그런데 이건 규모를 더 키워서 네다섯 건으로 압축해서 하자, 그런데 처음에 수요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면 대상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계속 있다가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내년 5월까지 용역 보고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전에도 미래전략 신산업인가? 용역 준 게 또 있는데 그것도 거의 보면 사장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이것은 그 용역들은 향후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고 이 균발 사업은 당장 해야 될 그런 용역이겠죠.
○위원장 송영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7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 예.
○위원장 송영천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이제 218쪽 여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월액여비 당면업무 추진비. 이거 감액하면... 일하는 데 지장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예전에 일비가 4시간 이상 돼야 지금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명수 위원 우리 저 일하시는 직원들도 사기 진짜 뭐 저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집행을 3회 추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여비를 부족해서 집행을... 부족해가지고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컴퓨터로 체크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최명수 위원 그래서 감액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업무추진비가 감액되는 상황인데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필요...
○최명수 위원 감액하면 안 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집행을 못할 것으로 판단돼서 필요... 요구에 의해서 감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근무하는데 영향이 없다면 괜찮지만 행여라도 혹시 사기 진작이 저하될까 봐서.... 알겠습니다.
판단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미 담당관님께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계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 예.
○위원장 송영천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저 고향 사람 기부금 전출금이... 지금 올해 그 고향 사람 기부금이 얼마나 지금...
○세계회담당관 박정미 현재 날짜로는 4천만 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현재까지? 올해 목표가...
○세계회담당관 박정미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1억 2천만 원 정도?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예.
○최명수 위원 예상 목표는 달성하겠어요?
○세계회담당관 박정미 네. 저희가 목표를 1억 2천으로 잡았고요. 추석과 설 겨냥해서 또 연말 겨냥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와 랜딩페이지(landing page)를 작성을 해서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행사장, 하반기 때는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또한 직접 모금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많이 좀 적립이 돼야 거기에 따른 어떤 물품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이 계획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에 못 미칩니까?
○세계회담당관 박정미 어... 저희가 사실 월별 1천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하고 1억 2천을 계획 당시에 세웠는데요. 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연말에 사실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기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 원을 했을 때 13만 원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주력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전출금을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고향사랑기금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준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자치행정과장 남준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9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 5,200만 원이잖아요? 추가로 세웠는데, 어떤 연수를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해외 연수인데요. 상반기에 지금 46건에 105명이 지금 실시를 했어요. 집행액이 한 2억 2천만 원인데 하반기에도 계획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200만 원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12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환경개선이나 위탁교육비...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올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관련 지원 법률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외에도 자율방범대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내용이 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온 부분은 없었고요. 이번 법률에 의해서 교육하는 기본 교육하고 직무 교육을 12시간씩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활동하는 거에 따른 우리 군에서 지원 같은 건 없나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차량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차량 관련... 뭡니까? 자율방범대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지원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상당히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뭡니까 봉사하는 활동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령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령을 보면 이제 운영이나 이렇게 다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예.
○최명수 위원 어...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이제 그 활동하는 데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4억 들어가잖아요? 도비를 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이게 저희가 공모할 때 저희가 사무실 제공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 제공 부분은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제 왔으니까,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이제 좀 받아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미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5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 이게 용역비죠,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 마을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인리 구 예비군 훈련장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계획지구로 지구 단위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용역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인리 옛날 예비군 훈련장에다 추진한다고요? 전체 사업비 규모는 얼마 정도 드는지 좀 계획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지금 저희가 거기 아인리 예비군 훈련장에 일단 지금까지의 계획은 3개 실과... 3개 과에서 추진할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과 것만은 191억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전체 규모는 한 600억 정도 계획을 운영하고? 그러면 3개 과가 다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이 계획으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실은 문공과에서는 이게 용역비가 지금 착수가 돼가지고요. 지금 아마 업자하고 착공을, 용역 착공을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는 이제 실은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지구로 좀 무방하다 생각해서 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어도 도시계획지구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로 저희 과는 별도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용역을 다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같이 협의하지 않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인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가 복지시설이라서, 복지시설로 봐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좀 잘하셔서 같이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명수 위원 아까 코로나 환자 장례비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선지급하고 지금 국비를 받아서 군비로 세입을 잡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지금 앞으로도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계속 받나요,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이걸로 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언제까지 코로나 환자 장례비가 가능한가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인제 만약에 종료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나 이런 걸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원해 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로 판명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 질의 좀 할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위원장 송영천 이번에 이 양곡비가 많이 올라갔던데 그전에 더 쌀이 더 나가려고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증액 편성으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추가로 경로당이 등록된다거나 이럴 경우 그걸로 대비해서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전반기에는 두 포씩 드렸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음... 인제 저희가 최대 14포까지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는 운영비하고 냉방비에서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는데 그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부대 사무실 지급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위원장 송영천 131쪽에 보시면 맨 밑에 분회 사무실. 이게 이제 이 분회 운영하시는데 가보니까 항상 안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그 분회 나오신... 어떻게 보면 노인정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분회를 거기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분회 보시면 각 회장님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각 노인정에서 활동하시니까 분회가 좀 약간 안 계신... 혼자 가서 썰렁하게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 나오신 분회 노인정에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회장님들이 다 모여야 될 때에는 면사무소에서 딱 만나셔서 회의를 딱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회장님들은 분회 사무실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안 계시는 사무실을 굳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오신 노인정에 그 지원을 해주면 노인정도 윤택해질 거고 그 회장님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더 하시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인 거고 한번 그걸 의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위원장 송영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위원장 송영천 이제 보면은 분회는 거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회를 꼭 저희가 이렇게 사무실을 또 해야 되나, 라는... 인테리어까지 하고 이 돈이 또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한 노인정에 더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악취제거 시범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그... 경로당에 조금 곰팡이, 곰팡이 같은 게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좀 안 좋은...게 있을 수가 있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거를... 그냥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니 기기를 설치를 해 줍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 그런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식으로요. 그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준다는 그런 기기가 있어서....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신데 이런 게 오면 안 좋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곰팡이를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분사하다 보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기기로 해서 딱 설치하면 곰팡이를 흡입한다거나 이렇게....
○위원장 송영천 악취 제거라고 써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하여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저희가 이거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원하시는 경로당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3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거의 다른 부서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감액되는데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재무과장 손계원 지장은 전혀 없고요.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금액도 많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희 편성된 예산 내에서 충분히 재무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장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재무과장 손계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길상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3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금산세계인삼축제 출연금 6억 원을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중앙투자 심사를 지금 득한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진행 중에 계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진행 중에 계시면 이거는 예산 심의... 지방재정법에 좀 약간 위반되는 사항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위반보다는, 하여튼 절차에 지금 순서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급성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금 올렸거든요.
○정기수 위원 예산 심의에 이거는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은 절차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이 법이 있고, 또 이렇게 투자 심사를 이렇게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하여튼 좀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일찍 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축제 치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악 풍류전이 작년에는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한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그럼?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올해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저기 155쪽에 보면 역사박물관 지하층 벽체누수 보강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뭡니까, 박물관의 지하에 벽체에 금이 갔어요, 지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금이... 약간, 약간의 균열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물이 좀 많은 지역이라 그 사이로 해서 약간 물이 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가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다른 사례를 들어서 저기 교육청인가 어느 정확한 데는 모르지만, 거기 어디서 했던 사업 중에 이걸 물기를 잡았다고 해서 한번 지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거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또 재발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전국 노인체육대회의 참가 지원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우리 금산군에 있는 노인들이 하는 운동 경기에 다 부합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노인체육대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 이게 이제 지금 충청남도 주관으로 전국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충청남도에서 참여할 사람들 해가지고 종목별로 해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 군에서 한 140명 정도 노인분들로 해가지고...
○최명수 위원 65세 이상...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최명수 위원 어른들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몇 개 종목에나 참가하시나요,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정확한 저기는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0여 종목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전국 대회를 할 때 그러면은 종목을 그때 선정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좀 급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아직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미리 이제 계획 세워서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단복이나 이런 거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단복하고 식사비....
○최명수 위원 식사비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저기 마을 체육시설 설치... 지금 계획 6천만 원 세우고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체육시설 운동기구 운영 상태가 어때요?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운영은 지금 일부 지역 말고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건강을 지켜가는 건 참 좋은데 전수조사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 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설치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쪽보다 저 윗마을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줘, 이런 용도가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기구 설치를 해줬어도 녹슬고 비 맞고 거미줄 치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제대로 갖춰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많이 만들어주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개 해주는 것보다 제대로 할 수 있게 기구를 갖춰서 비 안 맞도록 해주는 걸 같이 갖춰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라도 설치를 다시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박물관하고.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여기 남일면에 있는 거 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제목이 박물관하고 미술관인데요. 미술관은 없고 박물관은 말씀하신 남이면의 태영박물관. 여기 한개소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2,600만 원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거기에?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위원장 송영천 그게 관리가 되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관리라는... 정산 관리 말씀하시는...
○위원장 송영천 아니요. 정산 관리가 아니라, 저희가 제가 거기를 찾아가 보려고 했더니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남일면 자주 가서...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못 찾아서, 어디 위치인가.... 아니면 앞에 좀 뭐랄까 간판이나 뭐 이런 거...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간판은 있고요. 가는데 상금리 첫 마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 처음에 보이는데 그쪽...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저희가...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위원장 송영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럼 1년에 공무원들이 몇 번 정도 방문을 하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그래도 이런 정산 관계도 있고 해서 한 서너 번은 못 해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 박물관에 몇 분이 오시고, 이런 데이터도 많이 없으시겠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진악풍류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진악 풍류전이 3회 연속 코로나 때문에 연주를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이 진악 풍류전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천만 원 정도 되셨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때는...
○정기수 위원 네. 그때 2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해마다 많이 가봐서 그 풍류전에 대해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3년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6천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 그전에는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제가 군비만 생각했었나 보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2천이 더 올랐네요, 그렇게 되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1박 2일 하는 거예요, 2박 3일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수 위원 아, 그러면은 한 번 하시는데 이게 6천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얼마나... 얼마나 많은 그 행사를 2시간에 한다고 6천만 원을 예산, 예산을 세웠을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계획을 하여튼 잘 짜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저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신안사 화장실 개축 및 주변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변 정비는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주변 정비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 지금 샤워장을 화장실 지을 때 샤워장을 같이 지어서, 지금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하면서도 좋은 그런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명수 위원 어떤... 지원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현재 그 마을이 주민들하고 신안사하고 마찰이 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신안사 땅에 있는, 그 건물 있는 분들이, 그 땅에 이주하라는 이렇게 얘기도 되고 어쨌든 소송까지 진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마을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신안사도 같은 지역으로서 주민들한테도 어떤 좋은 이미지가 죽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신안사 지역이고 땅이니까 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얘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 신안사도 지역에 협조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장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3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드론 이착륙 조성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지금 그...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2개소가 지금 확정이 돼서요. 거기에 이착륙장을 1개소씩 2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바로 부지 확보되는 대로 제1구역 수통리 지... 부리면 지역은 수통리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 국유지가 있어서요. 거기를 지금 협의한 대로 임대료를 지불로 하는 걸로 했고요.
남이면 지구는 지금 당초 하금리를 예상했는데 인근 민가라든지 소음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서 다른 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최명수 위원 이게 드론 이착륙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최명수 위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냐고요. 우리 도움이 될 부분이 있냐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간편하게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저희들이 실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명수 위원 혹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제 민가의 어떤 주변에 어떤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그건 잘 참고하시고 추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지금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은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금만 나가더라도 나중에 또 조정비가 또 들어오는, 세입되는 부분이 또 있죠, 이번 적에?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조정금 지급하는 것만큼 거의 같거나 많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과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였고요.
금년도에도 나간 만큼은 징수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드론 이착륙장 조성 사업... 이... 수통리는 그러면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이라고요? 오른쪽이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조금 그...
○위원장 송영천 하천변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위원장 송영천 하천변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하천에 접해요. 하천... 지목은 임야고요. 지목은 임얀데, 그 위치는...
(뒤를 돌아보며)
하천, 소하천하고 연결이 되어있잖아?
(직원설명)
지금 현재 잔디밭으로 식재는 돼 있는데 어쨌든 하천하고는 붙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하천에는 어찌 됐든 컨테이너나 이런 가설을 못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거기 위치적으로는 말씀대로 지목은 임야고, 위치는 도로하고 거의 지대가 비슷해 가지고 범람에 대한 큰 위험은 염려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송영천 예.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하여간 그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데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남이면에 들여오신다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들어오기로 하셨다가 그럼 딴 데로 바뀌신 건가요, 장소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거주 부분이... 아무래도 좀 주변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민가하고는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이동도 좀 자주 있는 곳이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그런 데로 해보려고 여기저기 좋은 입지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구교육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이거 어디 용도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원 대상은요. 만 18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중에 저희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보험료 반환금 보증료를 지원하도록 저희가 사업 설계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신규입니다.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은, 청년 대상자들은 있고요, 지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금...
○최명수 위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최대 30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84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그래도 한 27...
○최명수 위원 몇 십 명 정도?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이십 한... 오륙명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 그런 대상자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아직은 없고요. 이번에 이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게 이제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게 해야 되겠죠.
○최명수 위원 물론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되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대해서라도 도움이 될 사람만 해야 되는 거고, 신규 사업이라지만 대상자부터 찾아봐서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그렇죠. 대상자를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드려야 되겠죠.
○최명수 위원 하여튼 신규 사업이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직 대상자가 없는데 예산 세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세우고 읍면별 대상자들을 저희가 대상이 되면 보험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추진 잘하기를 바라고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어... 지금 어린이집에... 뭡니까, 미세먼지나 날씨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해놓은 거 있죠? 혹시 이런 거 지원 계획 있으세요, 혹시?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최명수 위원 예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같은 거 올 때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고, 좋고 이런 온도까지 표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추진하는 건 없죠, 지금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은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그게, 지금 가보면 이렇게 종이를 붙여서 해놓은 어린이집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보기 좋은 신형 이렇게 많은 디자인이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수요조사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좀 하나...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해 주세요. 이렇게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랑 인터넷 수강료 지원 사업.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위원장 송영천 이게 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지원 대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해서 70% 이하인 가구로 돼 있으면서 이제 초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바우처 카드 사업으로 이제 집행할 건데 이게 이제 지원 내용은 학습능력 개발비와 교재비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 50%에서 70% 사이면 중위권인가요? 보통 소득으로 어느 정도....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저희가 인제 중위소득 50∼70% 사이를 보니까요. 보통 이제 4인 가구로 했을 때 50%가 27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70% 선 가면 한 38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게 인제 1인, 1인 정도는 50%가 104만 원 정도 되고요.
보통 3인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3인은 222만 원 정도고 4인은 270만 원, 그리고 70%에서 3인 가구는 320만 원 정도고 4인은 389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 범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담당자 한번 저희....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2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기주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입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5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쪽에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가... 새로운 건축을 설계하느라고 또 이 비용을 세운 건가요, 이게? 국비... 국비...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아, 그게 아니고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그 설계할 때, 감염병관리센터라고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설계를 반영하면 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조건이 지침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조건을 충족을 해서 6억 원 내려온 거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규모를 더 키워서 규정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아니 이제 그 평수는 똑같은데, 설계 시에 그 감염병 관리센터 면적을 300평 면적 저희가 확보를 한 거죠.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기존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면적은 똑같고, 그러면 이 국비가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그렇죠. 설계할... 반영을 한 거죠, 저희들이.
○최명수 위원 설계에 반영을 해요? 면적은 크지 않아도 그 범위가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는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동일 면적 내에서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때 이 조건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설계에.
○최명수 위원 고생하신 거네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요 이거 내용은 다음에 한번 와서 설명해줘 보세요, 따로.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토피 마을 상수도 공급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거는 마을 전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토피 관련된 우리 보건소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상수도관이 그 동네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안 동네까지 다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마을 상수도를 해주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토피 마을에 관련된 우리 군유지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아토피 마을에 지금 35동이 우리 군 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 35동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35동에 대한 거?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예.
○최명수 위원 이번에 지금 아토피 마을 관련해가지고 또 철거 계획도 있잖아요, 아토피 건물이.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철거?
○최명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아, 이제 그거는 지금 마스터플랜, 우리가 용역을 줬거든요. 이제 그게 계획대로 되면 12월달에 나오는데 저희도 지금 급해서 10월달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계획이 나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건 활용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길이 있다고 해서 그거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와 보면 그때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또 했다가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6쪽에 난임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체외 인공수정이나 이렇게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를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뭡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소득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196쪽. 상단에 보면 난임부부... 라는 거 있죠?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이거는 인제 그 대상자가... 기준 소득으로 차상위나 수급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수급자. 그러면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예.
○최명수 위원 지금 국가 시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국가 시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 아시냐고, 혹시.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국가 시책을 그렇게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 군도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선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우리 다락원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산다락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금산다락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05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락원... 205쪽 보시면 부설주차장 콜센터 운영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민원이 좀 주차장 그렇게 설치해놓고 나서 민원이 혹시 많나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저희 민원 부분은 뭐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료를 요금을 부과를 하니까,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시간 이상의, 내가 여기서 있는데 그 금액을 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우선은 그런 경우에는 복지동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역사박물관 앞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했고요.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기수 위원 저도 그 차를 갖고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정말 몇 바퀴를 돌아도 차 댈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널널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쪽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물관 앞 아니, 맞죠? 박물관 앞에가 꽉 찼더라고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예.
○정기수 위원 (웃으며)그 쪽으로 다 옮겨가셨나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저희 직원들이 좀 어려워도 역사박물관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기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쪽으로... 그쪽에 주차를 해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쪽에도 또 장기 주차 있는... 거나, 대형 트럭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아침마다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해서 좀 복잡한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음... 저희들이 지금의 결과를 보면, 정말 그 기계를 잘 설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관리하시고 불편함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많이 케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이 거의 99%는 이용자들은 무척 좋아하십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설주차장 지금 정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역비가 1억 4,89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요것이 지금... 콜센터 운영을 용역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저희 콜센터는, 이십... 저희 직원이, 그... 직원 한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은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카드 미 소지자라든지 기계 오작동 또는 이제 요금 미납자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 부분을 용역으로 갈음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따로 용역을 주면은 그 용역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우선 기계 오작동일 때에는 그 콜센터로 부르면 그쪽에서 차단기가 일단 내려가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원격으로 열어주기도 하고요.
또 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얼마 반영해라, 어디에다 넣어달라, 이런 메시지까지도 거기에서 용역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용역을 그 별도의 시간을 따로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근무시간 외에 용역을 준다는 거에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이 분은 24시간.
○최명수 위원 24시간?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이 용역은 콜센터를 무조건 24시간을 운영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09시부터 근무 시간에는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이 하고 있지만, 콜센터는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콜센터에서도 그 지시도 하고 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그쪽도 민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7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복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저희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7쪽에서 150쪽까지와, 재난관리기금 45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14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마을 무선방송 노후장비 철거가 있잖아요. 1천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거는 원하는 마을에서만 고장난 마을에서 원하는 그, 이장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해달라고 얘기 요구를 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시는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마을 방송에서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전환을 지금 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스마트 마을방송이 보급된 마을은 이게 마을 방송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철거 작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 그게 이제 마을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 무선 방송 노후 장비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스마트로 변환된 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장님들이 이것을 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냐고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이제 전체 스마트 마을방송이 보급이 돼서 이제 마을 방송 장비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 철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스마트 마을방송이 보급이 다 안 돼서 마을 방송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마을은 그냥 기존 존치해서 병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게 월마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죠?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사용료가 발생을 합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거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많이 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추부IC 거기에 LED 전광판 교체는 어느 위치에 하는 거예요, 이게? IC 어느 위치에다 하는 거에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추부IC를 나오다 보면 지금 기존에 전광판이 있어요. 기존 전광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LED 전광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시각적으로 지금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LED 전광판으로 그걸 교체를 해서....
○최명수 위원 그럼 추부IC를 나와서 회전교차로 근처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IC 나와서, 맞은편에 지금 이렇게 좀 언덕배기에 지금 기존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추부IC 나오자마자 로타리 근처에 있단 말인가요, 그러면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에?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로타리에서 정면을 바라보고요. 한 이삼백 미터 지나서.
○최명수 위원 추부 쪽으로?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마을 쪽으로. 예. 저기 서쪽... 서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현재 전광판이 있는 거를 새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신설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이제 기존의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그거 이제 이미지만 led화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갑자기 지금 특별조정금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상황이고요. 설계를 하면서 설계하기 전에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최명수 위원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저희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아직 지금 방향 설정은 안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들어봐도 아직 위치 선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따 끝나고 나서 설명을 별도로 한번 해줘보세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무더위쉼터 운영비하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어따 하는 거에요, 이거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위치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보통 신호등, 사거리 신호등 주변에 이렇게 좀,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신호대나 또 이렇게 뭡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통행 신호를 해주는 이런 곳에도 얘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곳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 줄은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신호대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에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그래서 다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 대상지를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미관도 고려하셔서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이제 무선 방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지금 전화기로 다 돌려서 지금 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죠?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기존 앰프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무선방송 시설이 고장나면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그거를 철거 비용을 굳이 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기존에 있던 앰프를 활용해서 예전처럼 그 스피커를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전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 마을에 필요한,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대로의 방송이 필요해요, 그게. 이 비용 가지고 철거 비용보다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어차피 지금 기존 무선 방송이,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우리가 수리비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알려주지만 예전 방식대로 마을에서는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전에 쓰던 방식을 살려줘야 돼요, 지금. 예전에 무선 방송을 하면서 없앤 데도 있고.... 좀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살려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전 방송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철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기존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6월 30일자로 제안하여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7월 18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문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군민안전과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설계비 5천만 원, 관광문화체육과 금산세계인삼축제 출연금 6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장순호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재무과장 ||손계원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