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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27회 제1차 본회의(2025.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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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금산군의회


2025년 3월 1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발언(심정수 의원)

1.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


부의된 안건

○5분발언(심정수 의원)

1.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 방청해 주신 충청매일 전철새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5분발언(심정수 의원)

(10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심정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자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30년 전 금산 인구가 나날이 감소가 되고 있을 때 대전광역시에 있는 민선 초기 시장과 의장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대전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할 만한 직장이 없어 대부분 타지로 떠나가고 이대로 있다가는 금산과 동일하게 낙후되게 생겼으니 그 당시 중앙 정부로부터 대기업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를 대량으로 요구를 하는데 대전은 거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고 얼마 안 가 산업용지는 물론 주거용지마저 고갈되게 생겼으니 정부에서 군 통합을 장려하고 있는 이때 금산이 대전과 통합만 해준다면 발전 축을 금산으로 하고 국가 산단을 금산에 유치하고 대단위 임대 아파트 단지와 관광, 전원, 휴양, 교육 특히 인삼을 유일한 광역시 특산품화하여 금산까지 전철을 건설하고 좌석 버스 금산과 대전 운행토록 하면서 균형 발전시켜 균형발전기금 천억 원 이상을 지원해서 동반 성장하자는 내용으로 민간 차원에서 먼저 제안해 줄 것을 본 의원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그리고 서명은 3만여 명 찬성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전에도 금산군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 만장일치 건의서 채택이 통과되었습니다.

박범인 군수님도 지난 선거 때 주민들과 당선만 되면은 앞장서서 금산 통합 성사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고 1년도 안 돼서 뒷전에서 반대나 하면서 충남 대전 통합 타 시군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우리 군수님만큼은 환영과 지지 선언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20일 전 2월 26일, 언론에 보도된바 부지확보가 어려웠던 대전에서는 서북부권 학하지구의 여의도 9배 되는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아노반도체 산업 건설을 확정했다고 중앙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군수님과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 끝에 금산 통합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반도체 산업 및 부품 산업들이 우리 금산으로 올 수 있었을 건데 이 아쉬움을 소식을 접하는 순간 본 의원은 금산의 기대가 무너지려 버리는 것 같아 너무도 원통하고 북받쳐 오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협의체 임원, 교수님들 외에 대부분 시군에 거의 한 명도 없는데 유독 금산 정치인 3명이 그것도 3분의 1 참여시켜 충남 대전 통합을 미끼로 해서 금산 통합 저지를 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대전과 통합 분리되기 전에, 도청이 2시간 거리로 떠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 금산 인구는 대전으로 대부분 떠났습니다.

지금은 도청도 멀어진 충남 금산 최남단 옛날로 돌아가 무엇을 또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시골 학교 이미지 탈피하겠다고 유일한 중부대학도 대부분 떠났습니다.

군수님 통합만이 살 길입니다.

금산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지사의 달콤한 말에 움직이고 다니는 금산을 위한 군수인지 도지사를 위한 군수인지, 대전 금산 편입을 방해 놓기 위함에 군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덩달아 놀아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향을 무시하고 금산이 망하건 말건 얄팍한 수법으로 우리 금산 군민을 외면하는 도지사와 군수, 제발 우리 금산의 현실을 직시하고 먼 훗날 후세들에게 떳떳하게 일했노라고 자부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금산 대전 통합부터 해놓고 충남 통합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5일, 정기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2025년 2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5년 3월 5일, 송영천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3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과 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25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9일까지 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라며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금산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 길기주 님, 장길호 님, 김귀동 님, 이중영 님, 양현환 님, 이화영 님, 이창원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심정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의회사무과

  • 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군수박범인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재무과장손종건
  • 가족정책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산림녹지과장강희천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필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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