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1조, 2조에,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다른 조례안에 관하여 관한 사항 제4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설치자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충전 중 화재는 2021년 4건, 2022년 10건, 2023년 13건이며, 주차 중 화재는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24년 8월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 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남준수 산업 산업환경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정옥균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우리 주차 주차 때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난 줄 알았더니 충전할 때도 화재가 나네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대략 우리 금산군에 충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저희 시설에 이제 충전 시설은 한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공시설하고 사설,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공공시설에는 한 68개소 그리고 사설 쪽에는 한 60개소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한 11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일반 화재보다도 우리 전기차에 불 났을 때는 참 진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지난 그때 업무 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면 그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 장비,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초동 진압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금산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위임한 본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안전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안전건설국장 김필중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기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합 2건 내용 혼선 방지 농촌유학 거점 조성사업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을 초과... 시설물의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발전을 위한 토지 매입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은 당초 15동에서 5동이 추가된 총 20동이 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 건물 면적은 2,827㎡... 2,187㎡에서 640㎡가 늘어난 2,827㎡입니다.
건물 면적은 20평에서 25평으로 5평이 늘어, 증축된 면적으로 증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증액됐는데요.
건물 면적이 20평에서 25평으로 5평이 늘어난 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전기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지중화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토피 치유마을과 관련된 2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득 건물의 증가와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취득 토지는 5만 5,830평방미터로 변동이 없으며 취득 건물은 2,827평방미터로 640평방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사업비는 143억 6,600만원으로 당초 101억 6,600만원보다 41.3% 증가 증가하였습니다.
아토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은 2011년 3동으로 시작, 시작하여 2025년 3월 현재 33동에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택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해 2025년 본예산 기준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확대는 향후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바, 증가되는 건물 취득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아토피 관련해서 아토피 지금 현재 피부과를 본 의원이 가봤는데 특효약이 앞으로, 지금도 특효약이 나오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요법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좋은 약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만 잔뜩 지어놓고 얼마 후에 얼마 후에 잘못되면 이 건물들이 나중에 비용으로 떠안고 관리가 어려울 경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현재 36세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세대가 신축이 되면은 총 56세대인데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이렇게 갑자기 41.3%를 증가시켜서 대폭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참 우리 군은 물론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만약에 이걸 건축을 다 해놓고 생각보다 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잘못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여간 알아서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우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저도 우리 심정수 의원님과 같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했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아토피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한참 진행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들어섰다고 하는데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산골짜기에 투자를 할까, 좀 앞으로 대책이 좀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지 보상이 좀 안 된 곳이 많지요, 지금?
특히 저 상곡리 134-1번지 돼지 강원기 씨, 이분은 외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가 흡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계획은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아니 지구단위 지역 개발 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갖고 묶어서
○정옥균 위원 묶어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우리 행정에서 뭔 사업을 한다면은 외부인들 그 마을에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외부인들 땅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알박기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몇 군데가 지금 난이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분들 제일 빨리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의학이 연구가 검토가 되면 아토피에 대한 그 피부병에 대한 인식도 좀 낮아질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올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는 거 좀 빨리 해서 빨리 전파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나중에 42억 더 올라가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네. 42억이 추가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5동 짓는데 42억인가요?
아니면 전기 시설까지 해서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하수시설 전기시설 다 포함해서 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가스, 통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평수가 당초 20평에서 25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좀 더 생겼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보니까 뭐야 소멸 기금으로 오긴 했는데 군비도 60억 뭐야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군비는 토지 매입비로 일부 활용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고.
다 지방 소멸 대금으로 100%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기들을 위하고 아토피부 환자들을 좋은데 아까 정옥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지금 들어가는 금액 대비해서 효율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청년 청년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대출, 만원 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구 유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금산 지역에 있으면 더 좋지만 이게 한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경제권이 어떻게 보면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같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쏠리다 보니 좀 안타깝게 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죄송한데 운영은 저희가 설치만 해 주고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목직이 저쪽이 없다 보니까 건축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 받은 것대로 신축은 저희가 다 해주고 그 공사가 끝나면 보건소로 넘겨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필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속기공무원
김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