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수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1쪽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 정밀도 고도화된 데이터 수집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너무 잘못 돼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금 잠깐... 띄울 거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진산 쪽... 뭐 이렇게 보시면 너무 틀려요. 거기는 뭐 깻잎만 하시고 어느 지역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산이 깻잎만 하고 제원도 뭐 이렇게 들깻잎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43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보면 그... 금산군에 군민소통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군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기수 위원 아 예.

○정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뭐 어떤 성과가 있는 일이 있나, 정책을 제안했다든지 아니면 군민들과 어떤 일로 소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수 위원 음... 그랬군요. 근데 왜 올해 이... 소통위원회가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여기가...

○정기수 위원 아... 늦어지고 있다고요?

○정기수 위원 아... 어쨌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적인 그런 어떤 제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같은 성비가 6 대 4 정도 이렇게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하니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남성에 편중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심정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어... 4쪽에 보면 우리 금산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상향 노력한다고 작년에도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평가가 좀 어땠어요? 이렇게 작년에 지적이 당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좀 좋아졌나요?

○최명수 위원 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적이 되면 그에 대한 좀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종합 3등급 나오고 또 그중에서 또 청렴 체감도는 또 5등급이 나왔잖아요? 최하위 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어...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도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당연히 청렴도뿐만 아니라 실제 공직 기강이 좀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명수 위원 어...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최명수 위원 16페이지 보면 42번 43번 보면, 이게 이제 하여튼 다른 과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다 이제 완료가 된 내용으로 보는데 이렇게 시정이나 감액이 됐을 때는 예산을 짤 때 이런 내용이 반영돼요, 안 돼요? 이게요.

○최명수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최명수 위원 42번, 43번 내용에 보면 이제 감사...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지적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최명수 위원 이렇게 시정을 해서, 이 금액 그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5억 원 돈, 4억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일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사후 조치는 없어요, 이게? 이게 시정으로 끝나는 거야, 이대로?

○최명수 위원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우리 예산 1조 시대를 개막한다고 돼 있잖아요? 25쪽. 군수 공약 사항인데.... 지금 26년에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26년도에. 그런 예산 내용을 보면 뭐 저 조정 교부금... 또 지방 교부세... 세외 수입....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지방 교부세 같은 거 적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충당할 계획이 있어요?

○최명수 위원 실제 외형보다는 내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도 교부세가 한참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외형만 부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내실 있는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금산군 위원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위원회 중에서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들은 몇 개 정도가 있죠?

○박병훈 위원 조례 상에 자문 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것도 자문이고...

○박병훈 위원 제법 꽤... 꽤나 있으시죠?

○박병훈 위원 그... 이제 보면은 위원회 지적 사항이 매년 행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뭐, 양성평등기본법 따라 가지고 위촉 비율도 안 맞고, 또 개최 실적 없어 가지고 매년 이제 지적 사항 나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건 좀 일견 이해가 되고, 그 지방자치법 130조 보면은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저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5항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매년 그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뭐 저 이제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 됐는데 한 번도 그 의회에 보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매년 지적 사항도 많고 하니까 이런 운영 현황이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은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총괄...

○박병훈 위원 예.

○박병훈 위원 네. 그럼 잘 챙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3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서두에 우리 최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심정수 위원장 바라보며) 잘못됐어요?

○위원장 심정수 72쪽까지입니다. 아...

○정옥균 위원 네.

○위원장 심정수 저... 92쪽까지입니다.

○정옥균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84쪽에 보시면 SNS 채널 운영 용역 3천만 원 있잖아요? 이 용역이... 제가 계속 처음 의원이 됐을 때부터 지적했는데 한 업체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계속 얘기했던 게, 조회수나 이런 게 안 늘면 좀 교체를 했으면 원하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 조회 수가 좀 늘었나요?

○송영천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보면, 어쨌든 SNS라는 게 뭐 제가 22년도에 왔지만 23년도, 24년도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랐는지 제가 올해는 못 봤는데 제가 조금 전화해서 얘기했을 때는 영상물을 좀 올리고, 한동안 또 신경을 안 쓰면 또 안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꾸준하게 하셔서 이제 저희가 그전에도 미디어팀에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업체로 바꾸셔서 좀 신경을 더 써야지만 요즘은 솔직하게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제가 지금 한 김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드라마 제작 송출. 어떤 드라마를 송출했고, 금산 인삼 뮤직비디오 제작 송출에 1억 3천씩 들어갔잖아요? 이 드라마가 어떤 건가요?

○송영천 위원 혹시 드라마 이름이 뭐죠?

○송영천 위원 그만큼 히트를 치진 않았나 보네요? 저희가 왜 이 얘기하냐면 1억 3천 총 합해서 2억 6천 쓸 거면 SNS 전문업체한테 쓰면 어찌 됐든 더 효과적으로 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3천만 원에서 불용액까지 남으니까 2,640 썼고 23년도에. 이... 작년에 2,700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1억만 썼어도 아마 금산 관광객이 더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좀 아끼셔서 이쪽으로 더 활용도를 더 SNS에... 제가 아마 엊그제 부군수님도 만났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리스트들로 많이 해야 전국에서 많이 보니,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삼뉴스도 작년 하시고 아마 올해도 한 번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레트로 감성이나 이런 게 자극해서 어떻게든 더 볼 수 있는데 담당자한테 직원을 더 주든가, 어떤 효율적으로 더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시정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85쪽에 각종 용역비 있죠? 사용 내역 현황인데... 86쪽에 보면 13번. 금산군 디지털 플랫폼 유지 보수 및 고도화. 또 88쪽에 16번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24년도에 되는데 이게 학술 용역 정책이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게?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반영을 안 하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최명수 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위원 말하면, 정책은 반영을 했는데 학술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학술적이 아닌, 기술적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학술 용역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자료 소관 9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4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소관 사항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126쪽 한번 봐주세요.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청렴도 평가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성적을 갖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도 우리 손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노력도는 최상인데 성과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인을 파악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질문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원인 파악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우리 청렴도가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도 인사 이동 때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질문도 드렸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데 우리가 청렴노력도는 최상인데 청렴체감도는 지금 최하로 떨어졌어요. 우리 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야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더 높일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그러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금산군이 이 국민권익위에 나온 그 프로그램인데 서두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기사가 안 좋은 기사들이 여럿이 났어요. 올해도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작년에 한번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청렴체감도 내부 건에서 우리... 특혜 제공, 그다음에 인사 위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인사 문제 공정하게 하고 직원들 불만 없게 만들어야지만이 청렴도가 올라가지, 뭐 교육만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짚은 거 잘 보셔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라도 시정할 수 있게 국장님! 군수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정옥균 위원 인사권은 뭐 군수님 권한이라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국장님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 간단히 드리고. 이미 아실 겁니다. 꼭 군수님한테 건의하세요. 알았죠? 건의를 드려서 청렴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옥균 위원 제가 단적으로 한마디 딱 드릴게요. 토목직에 갈 사람에 행정직을 갖다 놓으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첨렴도가 올라가지 않는 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97쪽서부터 군정 종합 성과평가 분석 결과인데... 어 23년도... 기본이 바로선 공직문화조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점이 감점됐고, 24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점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 10점을 받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 연속 감점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최명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반영이 돼서 점수는 평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점수도 그렇지만, 기본이 바로선 공직문화 조성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 이건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은 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면 이제 그런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최명수 위원 이 과장님하고 질문이 반복되는데, 이런 내용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감점을 당했으면 감점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한번 해볼게요.

114쪽에 2024년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따로 자료를 봐서 보기는 봤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나요, 이게? 그... 업체에, 위탁 업체에다가 우리 군에서 행정 조치를 한 것이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그 결과가 있으면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군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114쪽.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고개를 끄덕이며)예.

○최명수 위원 일단 어쨌든 이제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뭐 수긍은 해야 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해서 군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여튼 결과는 있는데 또 이것도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하니 이렇게 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119쪽에... 변호사가 23년도에는 여러 건이 미선임해가지고 한 건 패소한 것도 있고 또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도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진행하는 게 더러 있습니까?

○위원장 심정수 예.

○위원장 심정수 예. 행정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상 결과를 직시해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사항 9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페이지는 128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마지막 쪽까지죠? 153쪽 한번 볼까요? 전산 장비 현황 및 구입 현황인데 지금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도가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지금 모니터는 활용도가 지금 어때요? 지금 모니터는.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거... 실과나 일반 면사무소, 이런 쪽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쓰는 비율이 많아요, 두 개를 쓰는 비율이 많아요?

○최명수 위원 지금 그 면사무소를 보니까 한 70∼80% 정도가 두 개를 써요, 모니터 2개를. 그래 그렇게 쓰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한 대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 모니터를 구입해서 갖다 놓고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행정 업무를 보는데 개인 사비 들어가야 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 사다 놓고 사용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을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면사무소 가면 거의 한 70∼80%가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행정상의 자료 보니까 거의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한두 명 쓰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수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 행정 업무를 보는데 개인 장비를 갖다 놓고 한다? 반대로 개인이 행정장비 갖다 놓고 쓰라면 가능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좀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수 위원 아마 이게 일괄적으로 다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업무상 특성상 이제 두 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현장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적절한 조치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어떤 사용했던 모니터를 보관해야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지만 2개가 필요한 데는 두 개를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명수 위원 이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번에.

○최명수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최명수 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사다가 놓고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꼭 개선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이 145쪽에 보시면, 이 신문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던 건데 이 신문... 신문지, 잡지, 인터넷 쪽은 계속 상승을 하네요.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도에 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 광고비에 신문사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니 이게 다 지역지에다가 지방지 인터넷 신문이시잖아요. 홍보 내용을 보면 다 인삼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 금산 지역지나 다 금산 인삼 재배 지구 홍보 다 아시잖아요? 아니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매체가 많이 발달을 했으면 쉽게... 저번에 딸기 축제를 보니까, 야구를 보니까 거기 딸기 축제에 대해서 홍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구장 티비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에서 한화 팬들이 야구를 다 보고 있을 건데 저희도 전광판에 그 광고를 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문 쪽에서만 계속 올려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한화가 요즘 야구 잘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다 보고 있을 건데, 어떤 방송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광고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광판에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방송 나가면 전국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매체를 조금 바꾸시는 게.... 이 자료 보면은 다 인삼에 관련된 거고, 지역지에다가 인삼축제 오라고 광고 내봤자 금산 사람들이 오는 게... 관심을 다 갖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낼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비천인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신문사에 한 번을 내더라도 그쪽에 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는 조금....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집행 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계속 많이 남네요?

○정옥균 위원 아니 2년 계획에도 그 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세워야지, 잔액이... 이 잔액이 남으면은 또 이월 됩니까? 아는 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적게 쓰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아니 그럼 1년씩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정옥균 위원 계약 체결이 2년으로 돼 있다 해서 2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럼 지금 잔액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옥균 위원 이 목을 다시...

○정옥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146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금산군의 홍보를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예산 집행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지금 따로 광고 매체에게 소요 예산 내역을 한번 보니까 이 신문사에 나가는 비용들이 거의 고정 금액이에요, 보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이거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론사에 지급하는 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산군 홍보하는 그 어떤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좀 어쨌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금산군을 홍보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아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 그렇게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거 똑같이 주면, 뭐 해도 주고 안 해도 주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이... 지급내역을 살펴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서 그런 것도 좀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는 업체에다가 좀 이렇게 뭐 차등을... 더 하면 더 많이 주고, 안 하면 좀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일괄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게 광고비 조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비로.

○위원장 심정수 예. 일괄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광고비로 나가는 겁니다. 맞죠?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박병훈 위원 국장님 제가 뭐 질의드릴 내용이 앞에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몰아서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성립전 예산 하나 있었던 거 아시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박병훈 위원 근데 성립전 예산 뭐 여태 나왔던 얘기 많지만, 그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하고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노래 자랑을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시급성이 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병훈 위원 이제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고, 또 의회는 의회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더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 주시면서 사업 집행 많이 하시죠, 국장님? 그럼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금을 주시면, 사업을 하시고, 정산을 또 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박병훈 위원 절차가 어떻게...

○박병훈 위원 이제 굉장히 보조금 이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도 있고, 저희도 보니까 조례 같은 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이게 우리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그 법에도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입니다. 60조고요.

그 마지막에 15항 보면은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이런 것들을 쭉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조에 따라서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보조금을 공시하는 이유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도 있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기 위함인 거는 동의하시죠, 국장님?

○박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군 홈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군민들이 군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곳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가보시면 이 지방보조금 공시 내역이거든요.

작성자도,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부서도 지금은 없죠. 조직 개편돼서 없고 운영 기준 안내가 23년께 올라와 있고 운영 평가 결과가 20년으로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가장 이제 저는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좀 자동화하기는 어렵나요?

○박병훈 위원 예. 제가 이제 여기에는 이것만 담아놨는데 이 홈페이지 보면 예산 안내에도 보면 이제 지방재정 투자 심사 결과 밑에 2개 아래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좀 개선이 됐는데 행감 말하고 이틀 뒤에 올라오고 지금 또 스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되나요?

○박병훈 위원 그냥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거는 요즘에 뭐 자동화한다고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좀 해서 좀 이렇게 공개가 잘 되도록, 그래서 행정의 완성도가 조금 높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병훈 위원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박병훈 위원 이게 두 번째 질의였고요. 세 번째는 그 예산낭비 신고 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 예산낭비 신고센터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 했다고 해가지고 전국 최초다 해서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했던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우리 조례거든요. 예산낭비 신고센터 관련된 조례인데, 그 4조에 이미...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행감하려고 조례를 쭉 떠 들어 보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있다라는 게. 조례는 21년도 12월 30일에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까?

○박병훈 위원 예. 이게 조례까지 있으니까 시스템을 관리를 더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요. 운영 안 하실 거면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지도 잘 모르고 주민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인데 예산 낭비 신고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민원 안내에 들어가서 민원 신고 센터에 들어가서 예산 낭비 신고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창이 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팝업 같은 거를 띄우거나, 앞에 링크를 걸어서 접속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접근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홍보가 안 되니까 3년간 9건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조차도 자체 판단하에 종결 처리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사한다고. 근데 물론 당연히 한번 필터링은 해야 되겠죠. 어떤 신고가 이제 막 또 막무가내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한번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 이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좀 꺼냈습니다. 국장님.

○박병훈 위원 예.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박병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국장님.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관리와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항상 직접 수시 확인하시고 또 그 항상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전략국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24번까지, 페이지는 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그... 간단한 건데요.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인데. 이제 이 위원회 위촉 여부인데 의원들이 보통 이제 두 명씩 들어가는 위원회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지고...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회는 제척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반기 원 구성되면서 좀 변동도 있었고 한데, 위원회에는 반영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거는 실무적 차원에서 조금 미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챙겨서 제척 대상 의원들은 교체를 하는 거를 이제 좀 권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병훈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20쪽에 보시면... 대형 물류상단 조성 기반마련은... 장기 과제로 전환이면, 공약 사항에서 빠지는 건가요?

○송영천 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됐나요?

○송영천 위원 만약에 땅 매입이 되면 빨라지는 건가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그... 고향사... 31쪽에, 고향사랑기금 집행현황인데... 지금 우리 고향 사랑 기부금... 기금에 대해서 어떤 사용 목적이 좀 있나요?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기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기금에서 사용 목적이 없어요, 지금.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도 그 고향사람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최명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일단 그 범위를 정하시던, 그 내용을 좀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사용 목적이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상태다 보니까, 기금의 사용 목적이 없다 보니까,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용 목적을 정하도록 하세요.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9페이지 수의 계약 건인데요.

우리 금산군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용역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5천만 원 들여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그래서요 예산을 들여서 포럼도 하고 연구 용역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돼야 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 주고서 결과가 무엇인지, 실용성이 있는지, 이건 해야 된다고만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실용성이 없으니까,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어차피 인구 5만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했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가, 이건 예상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균 위원 글쎄요.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인구 대책에 대해서 좀 실용성 있게 대책 좀 강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서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 8번까지... 페이지는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제가 그... 5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 그 기부금 현황과 답례품을 지금 지급을 한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 기부금이 접수 현황의 한 73% 정도 목표액 대비 나왔던데, 올해 안에 이거 가능하시죠?

○정기수 위원 이게 보통 연말에 연말정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답례품을 한번 보시면 참 특이한 사항이 있죠? 이제 저희 54쪽 보면, 뭐 한 개 나간 제품들도 있고 이런 제품들... 그렇게 많이 컨택이 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정기수 위원 지금 보니까 광진산업의 숨... 휴지.

○정기수 위원 이 제품이 정말... 명품수삼세트 152건의 주문 건수에 비해서, 이 3건을 합치면 290건이 넘네요?

○정기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답례품 주문 건수를 봤을 때, 생활용품을 많이 찾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기수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것을 답례품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나.... 저희 생각은 그냥 금산이니까, 인삼. 타 지역 사시니까, 인삼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컨택을 해 주셨다는 거... 지금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그... 과장님. 그 작년에 쿡 박스 개발한다고 용역 했었죠?

○박병훈 위원 그... 어떻습니까? 잘 구성이 됐습니까?

○박병훈 위원 국장님 여기 PPT를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해놨으니까.

○박병훈 위원 예.

○박병훈 위원 국장님 그... 이게 이게 2천만 원 용역을 해서 상품 구성을 이렇게 한 게 지금 이거라는 거잖아요?

○박병훈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상품 구성하는 거... 이게 굳이 일자리 경제진흥원까지 가서 2천만 원 용역을 할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품 구성에?

○박병훈 위원 현지 선호도 조사를 어떻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진행했다는 거죠?

○박병훈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들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용역 안 했어도 그냥 누구나 이 정도는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거는 그 밑에 금산인삼 포장 보면 밖에 패키지 된 거에 디자인에... 금산진셍(GEUMSAN JINSENG)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희... 진셍(JINSENG)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저희 케이-인삼(K-INSAM)이라고 해가지고 다 인삼, 영문 인삼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키징 하는 거에 디자인에 이렇게 진셍으로 들어간 것도 저는 협의가 좀 안 된 건가요, 이게?

○박병훈 위원 케이-인삼이 논의된 이후죠. 이게 용역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 기간이. 케이-인삼이라는 거는 그 지금 민선9기 들어와서 계속 쓰기 시작했었던 거니까, 인삼이라는 표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용역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된다고 보고, 이 용역 결과도 저는 조금은 이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상품 구성이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이건 사실... 여기 과장님이 담고 국장님이 담으셔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담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듭니다.

○박병훈 위원 용역을 넘어서...

○박병훈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 이 진셍 부분에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용역을 제출받으면서 충분히 마지막에 검수가 가능한 거고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68쪽을 한번 볼까요? 그... 해외 방문 시, 이제 지출 내역 같은데, 24년도. 튀르키예 탈라스구와의 우호교류 협약 등... 수의계약으로 1,260만 원이 지금 사용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내용을 보면, 차량 임차 비용이 900만 원이고, 3일 동안.

○최명수 위원 통역 비용이 36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이 차량 임차를 어떻게 했는데 하루 300만 원씩 차량 임차 비용이... 사실 이게...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최명수 위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시급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최명수 위원 지금 그 통역비 보니까 시간당 15만 원씩 해서 하루 8시간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통역을 했는데 통역비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최명수 위원 지금 여기 지급된 내용에서는 부가세는 불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비용이 우리나라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렇게?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만간 한번,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지금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68페이지. 용역사가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하고 작년부터 계속 에이스트래블하고 했네요.

○정옥균 위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정옥균 위원 어디서 선정해줍니까?

○정옥균 위원 도청에서 선택해 준거에요?

○정옥균 위원 자문을 받아서 여기서...

○정옥균 위원 선정을 한 거죠?

○정옥균 위원 여행업체에요?

○정옥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일본 베트남 미국 캄보디아 베트남 그렇게 갔어도 이 업체가 다 했기 때문에...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정옥균 위원 에이스...

○정옥균 위원 에이스...

○정옥균 위원 에이스트래블이...

○정옥균 위원 특별나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으라 한 그 여행사다, 아니면 선정을 잘해서 이렇게 해주는 업체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옥균 위원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다? 한마디로 그겁니까?

○정옥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지금까지 미래 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전략국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웃으면서)어떻게...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얼굴이 맛있게 안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최명수 위원 저기 8쪽에... 아, 작년에 24년도 지적사항 내용인데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만들어 놓고도 운영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명수 위원 상황이. 지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최명수 위원 이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과장님 이렇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아쉬움이 많잖아요?

○최명수 위원 건물 지어놓고, 우리가 추진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을 건데, 뭐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거의 못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를.

○최명수 위원 돈 몇십억 투자된 상황인데도 운영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꼭 그 목적 아니더라도, 지금 2층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 공간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사용 목적에 준하지 못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 방안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진행해 온 사업이고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사실 이거는 상당한 지적을 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지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다른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뭐 다른... 질타한다고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활용 방안을 최대로 찾아서, 내년에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10쪽에 보시면 업무 보고 보시면... 저하고 정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풋살장, 아이들을 위한 풋살장... 조성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수립이 돼 있나요?

○송영천 위원 유소년 풋살장.

○위원장 송영천 예.

○송영천 위원 수립이 돼 있다고... 아니, 수립해야 함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송영천 아직...

○송영천 위원 제가 이제 의원이 된 지 딱 3년이 됐거든요. 3년 동안 계획 수립도 안 돼 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5분 발언까지 다 준비했다가 군수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군수님이 지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돼 있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 5분 발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계속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 애들은 이제 다 컸지만 밑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금산에 살아야 될 거고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될 텐데, 갈 데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셨을 때 좀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복구 완료가 됐나요?

○송영천 위원 왜냐하면 복구가 너무 느리니까 장애인들이 거의 안 치고 계세요. 아니면 장애인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36홀까지 지금 있는 데가 700명이 가니까 부족하면 거기까지 합하면 홀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인프라가 더 좋을 건데 합의해서 같이 쓸 수 있게 하시는 활용도를 좀 타협해 보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위원 왜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일주일이면 한 그래도 관광버스로 10대는 아니더라도 7대 이상은 오잖아요?

○위원장 송영천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까지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장애인들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한 달이면 네 번 넘게는 한 번 인사를 가면, 그런 분들이, 저기도 활용하면 더 좋을 건데 왜냐하면 가보시면 한 200명 가까이가 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도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하면 장애인단체한테 좀 당근을 주든 뭐를 해서 합의를 좀 하셔서 좀 이렇게 합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송영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계속 구장을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어쨌든 그걸 효율적으로 더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송영천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12쪽 좀 한번 봐주세요. 12쪽. 파크... 12쪽에 파크... 중간에 그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그 작년서부터 지금 확장 공사도 하고 다 좋은데, 올해도 가보니까 경기하면서 그 보수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금산군 야에, 그 들판에 산, 산을 껴서 좀 부지를, 더 좋은 부지를... 지금 왜냐하면 땅값도 지금 하락세로 가고, 농지들, 산, 임야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좀 제대로 한번 이렇게 파크골프 좀 지었으면 어떨까, 이거 해마다 예산이 계속 반영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엊그저께 회의 가 보니까 거기가 금강 상류라고 하는데 주차 시설 다 돼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차들 주차했을 때 기름 같은 거 그거 오염 같은 게 되는데 이거 가능하냐, 거기에 참석했던 선수들이 이걸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우려도 되고 앞으로 호우가, 집중 호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데 해마다 그 전례대로 복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좀 제대로 된 파크골프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전국에서도 그래도 좀 많이들 찾아오시더라고요. 체류 인구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지금 산이고 임야고 땅이고 다 나눠 갖고 이게 군에서 행정에 사두라고 지금 어르신들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옥균 위원 실질적으로 토지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산, 임야, 가져가라 그런 어르신도 있어요. 나 이거 1년에 300만 원씩 재산세 못 내겠다. 차라리 군에서 매입해 가라. 자 뭐 그 어르신은 그냥 준다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런 부지 같은 공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파크골프를 만들면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파크골프가 좋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옛날에 의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해마다 예산 투입하고 보수하면서도 하는데 좀 불편한 감이 주차 진입로뿐만 아니라 주차하는 데도 불편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갖고, 장기적으로 한번 좀 좋은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115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그... 69쪽을 좀 봐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네. 지금... 민간위탁한 그 상황이잖아요.

○정기수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일단 서류가 잘못된 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쪽에 문화의 집 거기 서류가 잘못된 거 보이시죠?

○정기수 위원 예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정기수 위원 아니고요.

○정기수 위원 위탁 그... 저기 위탁명, 위탁내용, 운영형태... 운영 형태가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위수탁 협약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위탁기간에는 4명, 상근 3명, 비상근 1명 직원 현황은 이행 여부 여, 홈페이지 공개 여.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기수 위원 서류 자체가 잘못된거죠?

○정기수 위원 맞죠?

○정기수 위원 맞죠?

○정기수 위원 그리고 우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항상... 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또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기수 위원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금 진산... 문화관 그다음에 그 밑에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에 대한 거는 뭐 이행을 꼭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여부가 부, 부, 되어 있잖아요?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뒤에 또 보면, 금강생태과학 체험장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토 캠핑장도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사무의 위탁 조례에 위반하는 거 맞지요?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으면 얼른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고요.

○정기수 위원 지금 우리가... 23년도, 24년도. 54쪽으로 내려와 보실게요. 54쪽에 내려오시면... 거기에 보면 2023년도 보조금 정산 내역이잖아요?

○정기수 위원 나아내주부풍물단 보면은 우수로 되어 있어요, 성적 성과평가가.

○정기수 위원 사실은 그건 미흡입니다. 그 밑에 국악협회 거기도 우수인데, 보통이고요. 그 밑에, 또 저기 강사비 지원한 거 있잖아요, 나아내 풍물단? 이건 우수가 아니고 보통입니다. 그 밑에도, 문인협회도, 마찬가지고 보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춘란회 이거 매우... 매우 미흡인데 그냥 다시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더 누락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소년 스포츠 축구 클럽, 노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읍면 체육대회 참가. 이게 다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기수 위원 또, 이게 우리가 5개로다가 점수를 다 등급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잖아요.

○정기수 위원 근데 지금 매우 미흡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매우 미흡일 때 어떤 패널티를 주나요?

○정기수 위원 예산 삭감을 하죠? 예산 감액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도 미반영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목 변경을 해서 의용소방대의 날이나 119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다른 목을 또 설정해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집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고, 지금 이거 보면은 24년도를 또 돌아가 볼게요. 올라가 볼게요. 지금 24년도가 몇 쪽이냐면... 예. 62쪽이죠? 62쪽이죠.

○정기수 위원 지금 2024년도면, 우리가 7월 말까지 우리가 이 보조금 위원... 관리위원회에다가... 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기수 위원 예. 근데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정기수 위원 아니에요.

○정기수 위원 이건 가족정책과... 거기만... 거기만 딱 맞게 했어요. 시기 미도래예요, 시기 미도래. 이게... 이 자체 평가로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도, 앞에도 저기 뭐야, 자체평가로 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기 미도래죠.

○정기수 위원 인정하십니까?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건 몰라도 서류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최명수 위원 거수)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세요.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저기 71쪽에 보면... 그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그... 투입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최명수 위원 MOU 해서 현수막 하나 거는 걸로 예산 잡힌 거예요, 지금 이게?

○최명수 위원 근데 엑스골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어쩌면 어떤 우리 군에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나요?

○최명수 위원 이 군하고 교류는 계속하고... 군하고 교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어, 그래도 금산군에 유치함으로써 어떤 대외적인 효과는 좀 있겠죠, 아무래도?

○최명수 위원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51페이지?

○최명수 위원 금강여울목길 내발로가는사업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51쪽 중간에 보면은 그 거님길 조성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그러면?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뒤에 가서... 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용이...

○최명수 위원 연결되죠?

○최명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그 79쪽도 내내 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데 변경... 실제 지금 금강... 그 여울목길 내발로가는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게?

○최명수 위원 지금 뒤에 가면 또 이제 추진 현황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거대한 사업을 해 원래 목적이 올해 말까지가 마무리 사업이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4년 동안 하는 사업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게 뭐가 뭐가 있어요, 지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유역청에서 얘기했던 대로 홍수위 윗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환경청에 신청한 대로 해가지고 사업 변경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시긴 하시겠지만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명수 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어떤, 뭡니까, 용역을 줘서 행사, 뭐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내발로 가는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전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뭐 최선을 다 하시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대형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도 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올해 말까지는 어떤, 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겠어요, 이게?

○최명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그 아마... 해당 업무가 가장 많은 과인 것 같은데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 2023년도 매입 현황이고요. 그 위에서 시설명 사업명 세 번째 칸에 종합운동장 공공체육 시설 부지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그 지금 의회, 제9대 의회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앞에 화면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예. 그 사업목적 및 용도로 주차장... 도민 체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좀 급하게 했었고요. 이 4개 필지 정도를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 대략 매입 가격 보니까 약 20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당시에 이제 게이트볼장 이전하거나 사이클팀 체력 단련실,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설치 예정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 공유재산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다니다가 봤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아시나요? 지금 이 필지거든요. 종합체육관 밑에.

○박병훈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넘어가다 보시면 그 옆에 자동차 종합 매매상이 있는데 종합 매매상의 차량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병훈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상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체육시설 설치는 뭐, 조금...

○박병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20억 원을 주고 매매... 매입한 이 공유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할 거면 소정의 임대료를 부과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잘 과장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제가 일전에 간담회 때도 얼핏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시정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이렇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다음에... 좀 넘어가서 잠시만요, 페이지가... 114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이제 기획예산과가 예산 집행의 최종 저희 담당 부서여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이기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립전 예산 편성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00% 국비 아니면 광역 도비가 교부되는 경우고, 또 상황도 재난 복구나 이런 것들만 가능하게 돼 있고 군비가 매칭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약 9천만 원 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행정에서 볼 때는 유연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걸로는 이해는 되는데 또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원칙상 맞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박병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 사항 1번부터 13번까지 119쪽에서 150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입니다. 예 그... 월영산 출렁다리가 개통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방문객 수는 줄었어도 여전히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은 뭐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박병훈 위원 이제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건 이제 금산의 얼굴이기도 한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출렁다리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발견한 겁니다. 사진 한번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주차장에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있는 근로자들 쉼터입니다.

그 제가 이제 질의를 하려고 사전에 과에다가 여쭤보니까 산주는 따로 있으셔서 시설 설치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 그래도 3년 정도 지났는데 협의가 어렵습니까, 과장님?

○박병훈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갔는데 데크는 참 멋있게 잘 돼 있는데

○박병훈 위원 너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내부 사진입니다. 더우셔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분들이 또 한 번 올라가시면 내려가시기 힘드니까

○박병훈 위원 식사까지 여기서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산주하고 동의를 하셔서 조금 서둘러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하거나 관리하고 계시죠?

○최명수 위원 아직 정기 점검이나 이런 건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죠?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보수 들어가고....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작년에 이제 우리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시행 중이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반영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최명수 위원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정기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4번부터 마지막 22번 16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163쪽에... 무예올림피아드 행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무예올림피아드가 올해 이제, 뭡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횟수를 더해가는데...

○최명수 위원 이 무예올림피아드 행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올림피아드가 우리 군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이게?

○최명수 위원 어쨌든 많은 행사가 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다른 얘기보다도, 우리 군에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지 실제 행사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최명수 위원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지금까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02쪽에 보시면 그라운드 골프장 확충사업이... 매입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쪽에 보면 우리 금산인삼축제 세계화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우리 인삼 축제가 목적이 어떤 거예요?

○최명수 위원 지금 인삼 축제 세계화를 통하면은 우리 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럼?

○최명수 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축제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어떤 축제 축제의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 금산의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목적도 좀 명확히 명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축제와의 세계화가 아닌 세계화를 통한 우리 금산의 어떤 필요한 목적이, 누가 물어봐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이거 하나만... 아까 빼먹어서.... 과장님 20페이지입니다.

그 디지털 금산문화대전 편찬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국비 1억 5천을 제외하고도 군비가 3억 5천이나 되는 굉장히 좀 큰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박병훈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저도 어렵게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접근이 쉽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5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우리 금산에 뭐 기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향토 문화 자료들이 수록돼 있는 거니까...

○박병훈 위원 좀 접근 가능하도록... 이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이 예산 들어간 것이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박병훈 위원 네.

○위원장 심정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전략국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인삼약초 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로는 1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79쪽에 보시면... (심정수 위원장 바라보며) 아니, 이제 자료 요구 하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홍보 현황 보시면, 이 배너하고 신문 내용 자료 좀... 배너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 다. 79쪽부터 80쪽까지.

○위원장 심정수 (김태수 과장 바라보며) 자료 가능합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위원장 심정수 예.

○송영천 위원 여기 1쪽에 보시면, 이 글로벌 트레이드 홈페이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뭐 영상이든 뭐든 하나도 안 올라갔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송영천 위원 왜냐면요. 하나도 안 올리실 거면... 그래도 예산은 나가고 있죠?

○송영천 위원 그러면 담당자한테 지정해서

○송영천 위원 저희가 뭐 인삼에 관련된 영상을 찍던가, 아니면 어제도 또... 뭐 찍고 있더라고요, 센터에서?

○송영천 위원 알고 계시죠?

○송영천 위원 그런 거라도 올렸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저 3쪽에 우리 인삼약초건강관. 어 위탁 부분에 대해서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계속 그 지적 사항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 방향만 정해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건 없고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이 선정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몇 년간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인제 용역 해가지고 선정해서 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최명수 위원 그럼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위탁이 운영이 안 된단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거... 운영, 그... 뭡니까? 기본 용역 줬던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줘보시고, 적어도 벌써 시간이 흐르고 그랬으면... 내년에... 뭡니까, 우리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자리에 사무실이 옮겨지면 이게 추진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내년에 용역을 줘서 내년은 선정이 돼서 그럼 내후년이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러면?

○최명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선정이 안 되면 또 늦어지는 거네요, 그러면은?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아니 이거를 우리 군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전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우리 뜻에 맞게 그걸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위탁을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운영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추진을 잘 하기를 바라고, 그 용역 내용 한번 줘보세요.

○최명수 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27페이지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위원회 관련해서도 드렸던 말씀... 이 기획예산과에 위원회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아마 실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 보시면 지금 정기수 의원님 위촉돼 있으시거든요. 인삼진흥기금하고 인삼약초 건강관운영위원회. 그런데 조직 개편으로 인삼약초과가 산업건설 쪽에서 기획전략국으로 오면서 이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지고 제척 대상이십니다. 이런 거는 교체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아직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박병훈 위원 예. 이거...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단 1회도 없는 것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감사 자료 공통 사항 6번부터 2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2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지금 43쪽을 좀 봐주십시오. 43쪽을 보시고 또 44쪽을 봐주십시오. 뭐 틀린 거 발견하셨습니까, 과장님?

○정기수 위원 43. 44. 2023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랑 뒷장을 보면 2024년도입니다. 서류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맨 앞에 그 2023년도에 보면 성과 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맞죠?

○정기수 위원 2024년도 거는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죠.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맞죠?

○정기수 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들은 같이 똑같이 이 서류나 숫자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가장 그... 정답이잖아요. 정답을 좀 이렇게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기수 위원 이게 복사해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금산군의 그 시설이나 사무 위탁, 단체에게 민간 위탁한 거... 그 현황 그다음 장에 보면 45쪽에 있습니다.

이게 수탁 운영 저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정기수 위원 이름이 휴온스인가요?

○정기수 위원 휴온스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몇 점 받았어요? 77점 받았어요

○정기수 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5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자면 보통입니다. 맞죠?

○정기수 위원 예. 뭐 그걸 갖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 성과 평가에 보면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이 없어요?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해당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정기수 위원 예.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사무의 위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32쪽에 기금 조성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최명수 위원 지금 어느 부분에 좀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최명수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세요, 기금은?

○최명수 위원 이 우리가 사업을... 수입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을 이렇게 활용, 폭넓게 활용하려고 좀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최명수 위원 이자 범위 내에서만?

○최명수 위원 그럼 이자 범위를 벗어난 쪽에서도 이렇게 요구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할... 활용할 범위가 없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넓잖아요. 지금 이게 인삼 재배 가공 유통 연구 사업도 필요하고?

○최명수 위원 인삼에 관한 연구소 사업과 운영 자금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그럼 좀 더 폭넓게 활용을 좀 하셔야 돼죠. 그러면...

○최명수 위원 하여튼 뭐 저 기금의 조성도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최명수 위원 기금의 목적이 그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총 금액이 년(年)에 인삼약초과에서요, 인삼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송영천 위원 90억 정도 되나요?

○송영천 위원 그러면 진안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송영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요. 저도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항상 하세요. 저희가 그냥 얘기한 여담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저희는 100명이고 거기는 20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이 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답을 드리게 거기는 20억이고 우리는 70억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실 수 있게...

○송영천 위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는 철제 지주목을 하고 우리는, 우리는 하는데 거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면 지원이 더 많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으니,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원으로서 좀 답변할 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그렇게 하셔야 저희도 뭐 어쨌든 금산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설명할 때 저희는 항상 얘기할 때는 금산은 천 명이고 거기는 백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들이 더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제 제가 얘기할 때 조금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그래서 좀 답변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11번까지 페이지로는 57쪽에서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61쪽 좀 봐주세요. 저 맨 밑에서 객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작년에 그 개토 지원 사업을 좀 더 높여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정옥균 위원 포기... 하셨어요?

○정옥균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보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우리 인삼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줄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 좀 해야 되는데, 세계인삼을 주도한다면서 지금 제가 5년간 그 인삼 농가 분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금산군 약용작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약용작물 산업 육성 계획 수립이 5년마다, 약용작물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하셔 갖고

○정옥균 위원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 산업에 대한 계획을 시행을 해야 돼요.○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정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옥균 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보면은 우리 금산 GAP인삼 있잖아요. 우리 김태수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이거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줄고 있어요, 관내 재배 면적이.

○정옥균 위원 한번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GAP인삼을 GAP인삼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저 뭐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해 봤어요? 일반 인삼하고 GAP인삼하고 판매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검토 같은 건 안 해보셨죠?

○정옥균 위원 없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일반인도 GAP인삼을 몰라요.

○정옥균 위원 그냥 일반 인삼이지, GAP인삼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GAP는 왜냐하면 이 GAP가 뜻이 뭐냐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제도잖아요.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일반 채소 같은 데 유통 단계에서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 그 과정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하는 이게 안전 제도거든요. 그랬을 때 출하시키면 아, 이 제품은 깻잎이나 상추나 이건 안정성이 있다, 유통 과정에 투명하니까.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5년 있다가 캐니까 캐서 뭐 유통 과정에 유해물질이 섞인 그런 게... 일반 식품보다 상추나 깻잎보단 없잖아요. 그랬을 때 깻잎은 적용이 돼서 효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2년간 지켜본 사례 보면은 이 인삼의 GAP는 별로 효능 없다. 왜냐 예산은 1억 5천씩 이 검사비 지금 들어가죠?

○정옥균 위원 인증비 들어가죠?

○정옥균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될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GAP인삼으로 갔을까. 우리 금산 인삼, 고려 인삼 그런 것도 있는데 왜 GAP인삼으로 갔을까,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예산은 들어가는데 별다른 효과는 없는데, 이걸 굳이 계속 해야 될까? 우리 농가들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행정에서는 왜 이걸 밀어붙일까.

○정옥균 위원 그렇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정옥균 위원 인삼 옛날에 그 농약 때문에 파동이 있었어요.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서울 사람들도 진짜 이게 농약이... 안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GAP로 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역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도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효과는 없고 영양가는 어떻게 하고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가? 그래서 GAP농사를 지었을 때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GAP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정옥균 위원 그래서 똑같다면은 GAP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예산만 반영되니까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67쪽에 보면 우리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하긴 하는데, GAP인삼이요. 어제도 진흥원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화두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꼭 해야 돼요, 도매...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송영천 위원 GAP인삼이 이제 도매에 들어오는 거.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어제도 얘기했던 게 어쨌든 저희 관에서 당근을 줘야지 더 할 거 아닙니까?

○송영천 위원 그러면 GAP인삼을 생산했을 때 뭐 100원이든 50원이든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서 하시다가 나중에 없애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원래 센터에 GAP인 사람이 안 들어가면, 지금 유예해 준 건가요?

○송영천 위원 GAP인삼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사가 된 거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했었지 않았어요?

○송영천 위원 예. PLS.

○송영천 위원 거기서도 얘기했던 게 검사에 대해서 지금 금산이 되게 취약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신문이나 아니면 미디어 매체에서 한 번만 더 두드리면 금산 인삼은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GAP인삼이든 PLS든 어쨌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빨리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송영천 위원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생산됐을 때 뭐, 100원이 됐든...

○송영천 위원 그 비용만 지원해 주잖아요.

○송영천 위원 채당. 근데 그거 안 해도 똑같이 팔리는데 굳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송영천 위원 하여튼 뭐 10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최대한 뭐,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농민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그 57쪽에 인삼 하우스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면... 인삼 하우스 내방객을 보면 23년보다 24년도가 좀 감소됐잖아요?

○최명수 위원 근데 실제 이제 또... 매출액은 또 높아요. 이 자료가 맞긴 맞는 거죠, 이게?

○최명수 위원 실제 인삼 하우스가 제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지금?

○최명수 위원 지금 하여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방객을 맞이하는 이제 우리 직원의 어떤 서비스나 또 환경 같은 것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인삼 하우스에?

○최명수 위원 3주 정도요?

○최명수 위원 그 외벽... 화면 괜찮습니까?

○최명수 위원 보수 다 했어요, 전부다?

○최명수 위원 예. 잘 나와요?

○최명수 위원 화면이 중간이 깨져가지고 안 나오는 면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명수 위원 본 위원이 본 지는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최명수 위원 한번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최명수 위원 그때 바로 얘기를 하려다 얘기를 미처 못 했는데, 그 잘해놓은 화면을... 깨진 화면으로 나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최명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조치를 바로 한번 하도록 한번 하세요.

○최명수 위원 가운데 화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걸 봤어요. 내가 지금 그 사진을 찍어 와서 영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 그 자료는 안 띄웠는데, 그런 화면이 있어서 아이고 이 검토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최명수 위원 만약에 안 됐으면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세요.

○최명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73쪽에 보면 서울 금산인삼제품 판매장 있죠? 73쪽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이제 7천만 원 정도 홍보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최명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최명수 위원 운영하는 거에도 백데이터도 받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는지.

○최명수 위원 일단 뭐 운영비는 투입이 되겠지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방침을 잘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이상...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지금 위원장님 57에서 72까지죠, 사항이?

○위원장 심정수 예예.

○박병훈 위원 그렇죠? 과장님. 59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59입니다. 예. 그 23년하고 4년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관련해서인데 이 사업비가 각각 23년도에 7억, 24년도에 7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계약 수출 실적이 23년도에는 39만 불, 약 한화로 계산하면 5.2억 정도 되고, 밑에는 46만 불인데 6.2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된 금액은 이보다는 적나요? 상황이 어떻죠? 계약과 수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되고 수출이 안 된 것도 있죠? 과장님 그런가요?

○박병훈 위원 여기는 실적으로는 잡혀 있는 거죠?

○박병훈 위원 이거는 아마 실제 수출까지 이어진 거는 아마 금액이 따지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비는 7억 원을 들여서 실제로 계약과 수출 실적을 합해도 5.2억의 실적이 난 거란 말입니다. 24년 6.2억이고. 물론 이제 행정이라는 게 이 홍보 차원도 있어서 사업 인풋 대비 아웃풋이 꼭 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 방식이 좀... 다른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으로만 쭉 해오던 대로 하는 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방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꼭 들어가는 예산 대비 더 많은 실적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행정이 사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차원도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 좀 드릴게요. 과장님.

○박병훈 위원 예.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2번부터 마지막 24번까지, 페이지로는 73쪽부터 87쪽까지 예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79쪽이요. (요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이거 하나인가요? 옥외 광고 현황.

○송영천 위원 아, 이걸 왜 보려고 했냐면요.

○송영천 위원 이 배너라는 게 인터넷 배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가는 배너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 잠깐 나오는 거.

○송영천 위원 근데 이제 하늘이 내려준 금산 인삼.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를? 우리 같은 금산 사람들이야 인삼이 당연히 인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산 인삼 인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뭐 이런 뜻이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옥외광고를 할 거면 금산 사러 인삼, 금산으로 오세요, 이런 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보시는 데 보면은 논현역 뭐 무슨 동 무슨 동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많이 가는 거면... 좀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 문구가 한번 여러 가지 문구가 어떤 문구인 건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끝나더라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가시는 데다 주시고,

○송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 좀 더 제가 아까 이제 관광... 기획팀에도 얘기했던 게 야구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이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좀 효율적인 데로 가야... 어쨌든 어쨌든 인삼사러 금산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내가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보면 저기 돈 주는 데 있잖아요? 인삼 하우스, 인삼하우스가 아니라 저기 두 군데 있잖아요? 요즘에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나요? 센터 뒤하고 저기 축제 광장...

(○집행부석에서 홍보매니저.)

○송영천 위원 네. 홍보매니저. 거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려요. 가서 슬쩍 들어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몇 대 왔어요? 하면서, 주말에 좀 오셨나요? 하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긴 와요. 20대 정도 올 때도 있고 한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봄하고 가을이 되면 금산의 관광버스가 한 100대가 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20대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100대가 온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 금산에 들릴까를 고민해 보면, 그전에는... 5만 원을 줬지만 7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2만 원이 빠지니까 더 안 오는 거거든. 꼭 돈을 줘서 오라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진악산을 올라가면서 그 관광버스가 이번 주말에도 4대가 왔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버스 기사는 5만 원 받으러 가고 싶지만 뒤에 있는 분들은 가기 싫거든요? 인삼 세척삼 한 뿌리 주면 가실래요? 하면 언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5만 원 주는 것보다, 세척삼 한뿌리, 30뿌리를 그 뒤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질 않으니까. 100대가 오면 지금 지금 어디야, 출렁다리하고 저기 12폭포는 더 많이 와요.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관광버스가 많이 오거든요?

○송영천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센터로 올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까지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님

○박병훈 위원 이거 아까 앞서서 글로벌 에드 트레이드 홈페이지 송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조금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앞에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면.

(자료화면 띄움)

예. 지금 떠 있는데 이게 2020년 12월에, 그 행감 자료 1페이지에 보면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5억 5천만 원이요. 그리고 매년 2천만 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이제 유지 보수를 한 건데 2022년도에 9대 의회가 들어와서 23년도 행감에서 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고 그 해 예산 심의할 때 2천만 원 사업비를 천만 원으로 줄여서 유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처리 내역 보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1년 지나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보도 자료, 공고... 그 처리 내역 보시면 3페이지예요. 금산 인삼 행사 박람회 지원 사업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앞에 화면 보시면 여기가 공지 사항이거든요. 공지 사항인데 2024년 9월 19일 하고 25일 이거 올라오고 여기에는 인삼약초... 인삼 축제 같은 거 공고도 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보면 이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24년 9월하고 24년 12월이 마지막인데 이 사이에는 인삼 축제 같은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관련돼서 보도 자료 같은 게 한 건도 없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홍보 영상 같은 데 보면은 23년 7월 24일 저 쯔양 왔다는 게 마지막 저기 홍보입니다. 이게 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를 하는데 그 천만 원 받는 업체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죠? 업데이트 담당은 저희가 인삼약초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박병훈 위원 예. 거기는 이제 이 홈페이지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담당해 주시는 곳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천만 원은 부득이하게 기술적인 걸 담당해 주시는 거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유지 보수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것도 행감에서 두 번 정도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기계적으로 행감에서 잘 챙겨보겠다,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가셔가지고 한 번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굳이 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는데 내년에는 또 같은 문제가 안 나오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훈 위원 네. 꼭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2페이지. 우리 진흥원인데요. 진흥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자생력을 키워서 진흥원 나름대로의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수차례 지금까지 몇 년간 이렇게 해 왔거든요.

○정옥균 위원 그래 보니까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바뀌었어요.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약초과에서 지금 어떻게 진흥원을 어떻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유기적인 관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옥균 위원 글쎄, 사업도 지금 약초과에서 많이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 진흥원의 인건비 하면은 인건비가 한 18억씩 나가요.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 진흥원이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워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진흥원장도 뭐 다시 오셔서, 강력하게 자기가 이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독여서 진흥원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