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제32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09시 4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감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최명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와 행정처리 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와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및 오타 등으로 인해 자료의 신빙성 문제와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으며,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 추진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으며, SNS, 홈페이지 등 군정 홍보 및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은 해마다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다시 반복되어 매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미실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족, 각종 사업 추진의 지연 등 16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심정수
- 송영천
- 박병훈
- 정기수
- 정옥균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김용주
○속기공무원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