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수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은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로는 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소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그 40페이지 되는데.... 그 위원회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조금 빠뜨린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정기수 위원님 계시잖아요?

○박병훈 위원 아마 타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상 이게 상임위와 같은... 저기 있는 위원님은 제척 대상이신데, 아마 교체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좀 한번 실무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저희가 그 소관 상임위의 실과의 위원들은 또 못하게 돼 있어서 한번 좀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소장님 그 공약 사항 관련해서도 하나 좀 말씀드리는데요. 20페이지입니다. 안심버스 운영 관련해서.

○박병훈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이번 군수님의 공약 사항을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공약 사업을... 그렇죠?

○박병훈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민선 9기, 9기인가요? 9기... 박범인 군수님... 8기? 임기가 2022년 7월 1일날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추진 실적 보면은 공모 사업 선정은 21년 12월에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번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고, 이제 그 뒤에 추진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타실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약률을 좀 높여주기 위한 행정적인 저희 업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공약 사항에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보건소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모든 과에 하나씩은 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이번 민선 8기 박범인 군수님의 임기 시작은 22년 7월 1일부터인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이미 21년 12월에 공모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군수님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병훈 위원 그럼, 잘 챙겨주십시오.

○박병훈 위원 네. 물론 선정돼서 그게 이제 운영을 잘 하는 거는 이번 군수님의 몫이긴 하고 공약이긴 하죠.

하지만 약간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박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저 29페이지에 보면 이 정보 공개 중에서 81번. 금주구역 지정 조례 시행 또는 시행 현황이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어...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는 금주나 금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혹시?

○최명수 위원 금주 조례는요?

○최명수 위원 이거는 그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금주. 금주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주에 관련 조례는 지금 없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음주 환경 조성 조례는 있답니다. 음주 환경 조성.)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연동해서 132페이지에는 이제 금연 금주 사업 성과가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이게 보니까 이 금주 지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공원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금주를 하도록, 그리고 타 지역은 거의 조례가 많이 제정돼 있더라고요.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 제정을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금산군도 어떤 이제 금주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해서 청소년이나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39쪽에 보면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 있죠? 그래 갖고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자문위원회... 두 위원회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그 조례에 보면...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위원회는 15명 이내.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전부 몇 분이에요? 여기 12명이, 12명이죠?

○최명수 위원 그러면 금산군 산꽃 마을 자연 치유센터 자문위원회 조례는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든, 수정을 하든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예. 인원수를 조정하든 개정을 하든 이거는 어쨌든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치유 마을 중에... 우리 아토피 치유 마을이잖아요?

○최명수 위원 근데.. 그 내용은 치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치료한다고?

○최명수 위원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최명수 위원 예. 치유와 치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최명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제목은 치유인데... 내용은 치료로 돼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소장님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커뮤니케이션 조성 센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2024년도 그 중간에 보면 3월에 AI 인지재활 로봇을 활용한 낮돌봄, 그러니까 AI 로봇 활용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로봇. AI 로봇.

○정옥균 위원 치매 센터에만 있어요?

○정옥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개인한테도 이 로봇이 해서... 그, 애완... 지금,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정옥균 위원 홀로, 독거 노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던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옥균 위원 개인 보급...

○정옥균 위원 예. 집에다.

○정옥균 위원 예. 그런 계획은 앞으로...

○정옥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뉴스를 보든지 그런 걸 보니까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분들의 치유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애완동물을 많이 거시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많은 추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금산군의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 21페이지 보면은, 내내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상으로는 많이 이렇게 우리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많은 개선점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정옥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금산군의 자살률을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계속 노력을 한... 했는데도 자살률이 변화가 없어요.

○정옥균 위원 그냥 21년부터 18명, 22년 19명. 23년도에 21명, 24년도 19명. 변화가 없어요. 자살률이.

그리고 우리 전체 충청남도 전체 자살률 현황을 보니까 좀 높아요. 우리 금산군이.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대책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어... 40, 40... 42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소장님. 그 7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쭉 그 모든 과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보면 23년도 24년도 하고 그 밑에 행사 축제성 예산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23년 게...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이렇게 공문 보시면 보건소에도 행사성 축제가 6건이 되어 있거든요?

○박병훈 위원 비단골 산골 축제, 재활운동실 나들이,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운영, 학예 발표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작성에는 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 이렇게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빠짐없이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이제 행감하면서도 뭐 짚을 건 짚을 수 있으니까요.

○박병훈 위원 이거 이따가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66쪽에 보시면 스마트 사업... 서비스 시범 사업... 꿈의 자전거 임대 하셨는데 4대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만족도가 좋으신 건가요?

○송영천 위원 안 좋다고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혹시 이제 그 읍이나 면에서 혼인 신고하실 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홍보 효과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혹시 혼인신고... 그, 읍면에 한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그... 78쪽에 보면, 한센병 환자 위탁진료 있잖아요? 성과 평가가 시기 미도래가 아니잖아요? 평가 제외 이거는?

○최명수 위원 한센병 환자 위탁 진료.

○최명수 위원 이건 성과 평가에서는, 평가는 제외되는 겁니까, 이거는?

○최명수 위원 올 하반기라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 잡은 거네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저기... 80쪽에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최명수 위원 지금... 3년, 23년... 23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7억 2,852만 6천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잔액이 남았음에도 또 증액이 됐어요. 예산액이 9억 4천으로.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예산은 이제 6억 7천으로 됐는데 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최명수 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컨트롤이 안 됐다?

○최명수 위원 이게 뭔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도 23년도에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24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을 했고 또 올해는 이제 거의 이거보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어쨌든 국비가 포함돼서 증액은 어쩔 수 없었다, 예산 세우는 데는?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104쪽에 한번 볼까요? 성립 전 예산 편성인데 23년도에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 편성액이 5,891만 원 집행이 그런데 이 예산이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었나요, 이게?

○최명수 위원 이 예산이...

○최명수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있었냐, 하고, 이게. 군비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군비가 17%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성립전 예산을 세웠어요.

○최명수 위원 83쪽?

○최명수 위원 이거는 군비, 이... 5,800만 원 중에 군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세웠으면 표기를 했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이게 성립전 예산은 사업 전체 예산을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도비만 성립, 전체 예산은 쓰여지는데 그럼 도비만, 국도비만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오해가 안 사죠. 이거를

○최명수 위원 사업은 총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지, 뭐 도비 따로 군비 따로 집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 과정에서는 그렇게 지켰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하나 빼먹어가지고... 그, 이제 78페이지부터 이제 위탁 관련해서 나오는 자료인데, 새로 자료 온 거 혹시 받으셨어요?

○박병훈 위원 받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료 제출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성과 평가는 이행 여부는 여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이미 내용 파악하셨겠지만 자체 평가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공개는 또 안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행 여부도 부(否)고, 이행 여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개 할 게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심의위에서 정식적으로 심의하시고 공개까지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 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13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소장님. 106쪽에 보시면 보건소 운영 현황.

○송영천 위원 이게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남일면에 가니까 침을 맞으러 금산에서까지 오시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거기가 되게 침을 잘 놓으시나 봐요?

○송영천 위원 그러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인사 가면 그 앞에서 금산분이.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침을 너무 잘 놔서 여기까지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보통 이제 지금 보면은 이 관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시스템, 내부 시스템에만 입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수님한테는 보고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천 위원 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련돼서요.

○송영천 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농어촌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군수님, 군수님에게.

○송영천 위원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이게 분기마다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님에게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예.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꼭 부탁드려서 말씀드리는 거. 잘하는 부분은 군수님도 알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시행을 또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소장님. 저 1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금 의료기관 현황을 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약을 타서 안 드시는... 안 드시는 약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폐약품 스티커라도 이렇게 부착해서 좀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 좀 해서, 좀 폐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보건소에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옥균 위원 지금 보건소에 배치돼 있어요?

○정옥균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랬을 때 홍보 좀 더 해서 이장회의 때나 그런 걸 홍보 좀 해서 이장회의 때에는 이제 폐농약병 같은 것만 홍보하지 그런 홍보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121페이지. 우리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보니까 지금 한 해에 한... 수입이 임대 수입이, 한 3,600 정도 되는데 한 지출은 한 배 이상... 1억 6,500 정도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앞으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아토피는 의학적으로 지금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10년 안에 아마 이것이 약품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아토피의 치유 마을에 대한 운영이 지금 더 확장되고 있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요. 과연 이 막대한 200억의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인구가 유입돼도 100명 이하예요, 사실은. 글쎄요 의문이 가고, 지금 요 치유 마을 건설에 대해서는 도시 건축과로 이양했죠?

○정옥균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치유마을 겸 뭔가 이렇게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나가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토피 갖고 있는 그 거대한 그 골짜기에다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실용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 자꾸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균 위원 새로 다시 진다고 했어요.

○정옥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는데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경제림을 많이 심어라, 편백나무.....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 투자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 사항 14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106쪽에 보시면 보건기관 운영 현황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진료 실적이나 진료 수입에서 보면, 남일지소 같은 경우에 23년보다 24년도가 훨씬 이제 많이 이용을 했고요.

진산지소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451명, 24년도에 199명.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주부도 마찬가지고.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가 줄어도 이 주민들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어떤 의료 행위 상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의원이 있음으로써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아니면 더 이렇게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최명수 위원 지금 진산 같은 데 보면 그 주민들이 복수나 금성으로 간다, 가신단 말이에요?

○최명수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거를?

○최명수 위원 그럼 아무튼 뭐 그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원이 생김으로써 더 도움이 돼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평가는 좀 해보셨나요, 그런, 조사는?

○최명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의원을 찾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까지 그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다른 과도 다 검토하고 했는데 아마 보건소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비고란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이와 같이 이렇게 비고란에 상세하게 적어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아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군비가 포함됐을 때는 성립전 예산이 이제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표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군비가 포함되면은 성립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왜 그러냐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교부됐을 때 성립전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군비가 포함돼서 됐을 때는 성립전 예산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도비 따로 군비 따로 이게 아니고 군비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비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41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소장님. 13쪽에 보시면 금산천 꽃단지 조성 사전... 이, 지금 샤피니아가 너무 많이 길었는데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이거 교체하면 가져가셔서 다시 잘라내고 다시 갖고 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영천 위원 왜냐하면 그 사피니아 같은 경우는 자르면 다시 색이, 뭐야, 꽃이 다시 피는데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위원 그리고 이제 금산천에는 작년, 재작년까지 보니까 길 건너에 꽃잔디를 많이 심었는데... 올해는 꽃잔디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네. 소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어... 페이지 14쪽에 상단에 스마트팜 하고 또 15쪽에 스마트팜, 또 16쪽의 하단부에 스마트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 사업의 추진이 금산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현재 그 운영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지금 그 스마트팜 시설을 갖춰 놓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운영하도록만 하는 거죠?

○최명수 위원 이제 농업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이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최명수 위원 이제 23년도에 이제 군정 질문에서도 스마트팜을 대규모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시설이 돼 있는 곳에 와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생산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스마트팜 시설을 갖춰서 생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스마트팜 시설비를 투자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생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데 그분들이 농업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창업을 할 것 같으면 스마트팜 시설을 해놓은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스마트폰 시설을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개인으로 이렇게 정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도 이 스마트팜 시설에서 농업인을 육성하려면 그에 따른 후속 정책도 같이 개발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어떤 기술을 배워서 창업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든지, 뭐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 이게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최명수 위원 거기서만 나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우리가 그런 정책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최명수 위원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제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청년 농업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나 보조 계획을 좀 충분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청년 창업인 농업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작년에 들깻잎 그 씨앗 채종포... 일을 했죠?

○정옥균 위원 올해 파종했습니까?

○정옥균 위원 보급은 못 했어요?

○정옥균 위원 예 그래서 5년 전에 추부에서 이 채종포를 했었어요.

○정옥균 위원 그랬는데 발아율이 너무 저조해 갖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원인을 발아율이 안 되는 이유를 파악을 해서 이걸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해마다 씨앗 값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안면도에서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기후에 맞고 우리 땅에 맞는 우리 토양에 맞는 씨앗을 우리가 기술을 해서 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하단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기후 위기에 대처해서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농가 소득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서도 아열대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아는 것보다 많은 품종의 아열대 과일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망고, 애플 망고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 아열대 과수 재배 시설에 대한 농가들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원 사업을 보면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사업이 아니에요? 시범 사업이니까, 어느 날 100%였다가 지금 8대2, 7대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농가들의 시범 사업에 자부담이 많아서 부담감이 많다, 그랬을 때 저도 도한테 말씀을 드려도 도비라도 많이 확충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최대한으로 2대8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범 사업이니까 최대한 대로 농가가 마음 놓고 시범을 할 수 있게 좀 선택을 해줘서 충분한 우리 금산의 열대 식물이, 아열대 식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호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6페이지... 지금 군수님 공약 사항도...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귀농 귀촌 인구에 대해서 지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착률이나 모든 면에서 좀 뒤떨어져요.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좀 뒤떨어지고. 그렇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착률이 63%뿐이 안 되네요?

○정옥균 위원 높은 거예요?

○정옥균 위원 귀농센터의 주거 기간이 2년인가요?

○정옥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센터에서 1년 있다가 다시 이 융자금으로 저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여건까지 해주는 거죠?

○정옥균 위원 처음에는 우리 깻잎 때문에 맨처음엔 귀농귀촌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찾아오는 분들도 없고, 깻잎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고, 금산에 농사 지으러 왔을 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귀농 인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는 깻잎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른 뭔가 이렇게 아열대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분들이 많이 있으면 더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귀농 인구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소장님 그 57쪽에 보면 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상단부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시범 도비가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 보조내시 됐는데 집행 자체는 집행 잔액으로 표기됐어요? 이번 사업이 어디, 뭐,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최명수 위원 57쪽 위에서 여섯 번째

○최명수 위원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시범. 도비인데, 뭐 보조내시는 270만 원 됐고, 보조결정 0원, 집행 0원. 잔액이 270만 원인데 이 집행 잔액으로 다 표기가 됐거든요, 뭐 집행한 게 없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음. 270만 원에 대해서는 표기가 이 집행 잔액이 아닌, 뭐,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석에서 시작 자체가 좀 늦게 시작돼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최명수 위원 표기는 그 집행 잔액이 맞다 이 말씀이네요?

○최명수 위원 62쪽에 한번 볼까요?

그것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비 지원. 62쪽 위에서 네 번째. 사무관리비.

○최명수 위원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다고요?

○최명수 위원 어떤, 이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남은 잔액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소장님. 그 페이지로 보면요, 65페이지입니다.

이게 정산내역 쭉 이렇게 표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근거로 삼으라는 거는 그 이제 보조금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다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도 받고 다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우선 이 자료랑 매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면 농기센터 사업이 보통... 평가 결과가 보통인 것만 27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일단 잘 다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 각종 행사 및 축제 포함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자료 보면 그 요리 전시관 설치 위탁 운영도 행사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뭐가 맞는 건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조금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뭐가 좀 많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거 자료 끝나고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맞춰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뭐가 좀 이렇게 하여튼 매칭이 많이 잘 안 돼요.

○박병훈 위원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24년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조금 다... 자료가 하여튼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실무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폐이지로는 83쪽부터 117쪽까지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 사항 13번부터 마지막 24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소장님. 121쪽 보시면 시범 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123쪽에 보면 청년농들 역량 강화 청년농 마케팅 기술 시범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송영천 위원 이 시범 사업들 보면 청년들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이 전체적인 시범 사업에서요.

○송영천 위원 저희가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죠?

○송영천 위원 65명이요?

○송영천 위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금산 농업이 발전하잖아요. 이런 시범 사업에서 4H 출신들을 더 우선권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전체적인 시범 사업에서?

○송영천 위원 가점이 얼마 정도 되죠?

○송영천 위원 크지 않으니까 4H가 더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위의 단계로 많이 안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4H 출신들의 가점을 더 주셔서 4H도 활성화가 되고 그 친구들이 더 어, 4H 출신들이 더 이런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더 가점을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영천 위원 뭐 만약에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4H를 활성화를 위해서 가점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러고 139쪽에 보시면 고추냉이 시범 사업 이거는 잘 되나요?

○송영천 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젊은 청년농들한테 시범사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소장님 127쪽 좀 봐주세요. 이 터널식 해가림 시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5년 전에 우리 추부 농민이 한 번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게 미국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결과가 좀 안 좋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다른... 처음 시도를 할 때에는 좀 풍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송영천 위원 질문했듯이 고추냉이 있죠?

○정옥균 위원 우리 전량 다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저도 이 고추냉이에 대해서 5년, 10년 전부터 어떤 사업자가 들고 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 지역에 고추냉이가 안 맞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농사만 잘 지으면 대박 난다 해서 막 현혹하고 해서 이게 어려웠거든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저는 관심을 좀... 저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앞으로 뒷받침 좀 잘해서 아까데 우리 깨 씨앗처럼 어려움이 많겠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145쪽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치유 농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세요?

○최명수 위원 치유 농업은 어차피 우리 이제 농업의 미래 농업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치유농업을 통해서 이제 소득도 올리고 치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치유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치유농업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분 계시죠?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최명수 위원 그래도 또 많이, 한 명 더 늘었네요?

○최명수 위원 그럼 100% 증가네요?

○최명수 위원 예. 뭐 하여튼 그런 농업사들이 많이 탄생될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서 우리 치유 농업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이 지침은 지침이지만 우리 군 나름대로 기본 계획을 세우셔서 치유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운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명수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깻잎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난방에 대해서 군수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획기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명수 위원 그 방법이 지금 있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의 깻잎 농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난방이잖아요?

○최명수 위원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최명수 위원 지금 이 기사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인트리아 관련해서 기술센터에 설치돼 있는 자료를, 시범 운영해서 결과까지 받아봤거든요?

○최명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덕션이라든가 인트리아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금까지 진행한 결과가 있다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정립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지금 계속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제 기술 센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기술센터에 지금 인트리아에서 설치하는 설치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인덕션이 돼 있으면 인덕션이 이렇다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 우리 금산군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난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추진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명수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어떤 저게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얘기만 돌고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난방에 대한 시스템을 지원한다든지, 보급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A는 어떻고 B는 어떻게 이렇게 좀 내용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서 이 난방 시스템에 대한 거를 금산군이 어떻게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명수 위원 하지만 소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정립을 하셔서 정립하셔 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소장님 147쪽에 보시면 농촌 체험 치유 한마당 행사... 이게 올해 또 하시나요?

○송영천 위원 어디서 하시나요?

○송영천 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삼 축제 한가운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10일 동안 하면 금산 인삼 축제 더 포괄적으로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나 관내에 있는 학교나 올해만 아니면 내년에도 아마 애들도 많이 올 것 같고 하니까 한번 축제 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올해는 시범으로 하루만이라도 해서 내년부터는 더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에... 다락원... (김홍기 소장 바라보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 공통 사항 전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한꺼번에 하는거에요?

○위원장 심정수 아니요. 공통 사항 전체.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원장님. 53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에서 이기신 건가요? 그럼

○송영천 위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승소한 게 저기 아닌가요? 시네마?

○송영천 위원 그러면 장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원장님. 15쪽에 한번 볼까요? 이제 군수 후보님 공약 사항인데... 지금 도서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대로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건물이 완성돼요?

○최명수 위원 건립이 완성이 아니라...

○최명수 위원 용역...(웃음)

○최명수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도서관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이 전부 다 몇 명 있죠?

○최명수 위원 현재 5명 다 배치돼 있어요?

○최명수 위원 지금 도서관 한 군데에 사서직 몇 명씩 배치하게 돼 있어요?

○최명수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자가 사서직에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에...

○최명수 위원 사서직이 있냐고요, 지금.

○최명수 위원 예. 뭐, 팀장이 됐든...

○최명수 위원 아니, 시간이 된다면이 아니라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면, 운영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명수 위원 아니 자치과에서도 이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명수 위원 이게 우리 도서관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보면 도서관 4개 5개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최명수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전문직이 배치 안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최명수 위원 이거 전문직 꼭 배치하세요.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군민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전문가하고는 차이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이번엔 그 사서직을 꼭 채용하도록 하세요.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원장님. 37페이지인데요. 그 이제 다 앞서서 모든 과에서 다 드렸던 말씀인데 이 자료 작성하시면서 조금 약간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이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는 이제 자료 작성의 기반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여야 되거든요?

○박병훈 위원 심의 결과 보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23년 거는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 보면 보조금 2건 있습니다. 향토문화 프로그램하고 있고 행사성도 5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는 자료 작성해 주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좀 빠짐없이 잘 작성을 좀 해 주십시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원장님 그 47쪽에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현황인데 52쪽까지인가 53쪽까지인데 그 잔액이 다 0원이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용역비 전체 잔액이 하나도 발생 안 하는 건가요, 전부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 자료 내용이 맞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74쪽에 청산아트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23년보다 24년도에 관람 인원이 좀 적어요, 또 이제 운영은 한 번 더 했는데. 이 청산 아트홀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최명수 위원 물론 이제 단체에서 활동을 잘해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모일 건데 그래도 청산 아트홀을 활용한 우리 다락원 자체로 어떤 기획 전시라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록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직?

○최명수 위원 하여튼 기존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다 원장님이 한번 추진 잘하셔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원장님. 71쪽에 보시면 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 보시면 23년도하고 24년도 보면 애들 건 예산이 줄었네요. 올해도 줄었나요?

○송영천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청소년...

○송영천 위원 예. 소년소녀합창단.

○송영천 위원 뭐 어찌 됐든 어르신들 예산들은 조금씩 오르고 주니어 무용단 같은 경우는 거기도 예산이 올랐는데, 줄었고, 2025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나요, 늘었나요?

○송영천 위원 하여튼 뭐 여기 25년, 25년도 단원 명단 보니까 신규 단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송영천 위원 이런 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이 시네마 운영 실적 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줄었네요, 2024년도에는. 이게 좋은 영화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송영천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요. 홍보가 많이 못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송영천 위원 근데, 이 시네마에서... 저도 몰라요. 뭐를 하는지. 가끔씩 갈 때 보면은 어디서 보냐면 수영장 입구에 있잖아요.

○송영천 위원 거기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봐요.

○송영천 위원 딴 데서 볼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금산군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1주일이든 2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시면 거기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각 홍보팀장님하고 많이, 뭐야, 많이 상의하셔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