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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1회 제1차 본회의(2025.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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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2025년 9월 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부의된 안건

1.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3.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5.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심정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정기수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훈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2025년 8월 22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 9월 1일 금산군수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로컬투데이 지상현 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전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차질 없는 군정 수행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9,367억 원으로 기정예산 9,043억 9,500만 원보다 3.6% 증가한 3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일반 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37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67억 8천만 원보다 4.3% 증가한 3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법인소득분 7억 1,200만 원 등 총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세 24억 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 원 등 총 3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02억 9,100만 원, 금산사랑 상품권 운영관리 21억 7,700만 원 등 19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6억 8,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07억 6,700만 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32억 9,400만 원, 지역식품표준화사업 반환금 38억 8,800만 원 등 총 3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5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4억 8,500만 원보다 1.9% 증가한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변경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5억 5,300만 원, 아인5리 우수관로 준설 2,400만 원 등 총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 1천만 원, 하수미처리 정화조 관리 3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 차질 없는 군정 수행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까지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송영천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군 수박범인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속기공무원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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