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5년 10월 2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2.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가. 기획전략국
나. 행정복지국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정수·박병훈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금산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명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병훈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심정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심정수 의원 등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관내 34개 주요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시정 사항은 부리면 양곡리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등 2건, 개선 사항은 신대1리 호안정비공사 등 5건, 권고 사항은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공사 등 6건으로 총 1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 마무리의 세밀함 부족, 주민과의 사전 협의 미흡, 안전사고 예방 미흡. 이렇게 발견되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특히 다락원 승강기 설치 공사에서는 사업비 잔액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임의로 타 사업에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각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방 공사 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기초 보강공사 등 보다 다양한 공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설계에 맞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시정, 개선, 권고 사항과 모범 사례는 배부해 드린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전략국과 행정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2.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
(10시 06분)
○의장 김기윤 먼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기획전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병오년이면서 붉은 말의 해입니다.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민선 8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 만족을 이끌어내는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업무 여건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획전략국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전략국의 2026년도 업무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신규 4건, 보완개선 8건으로 보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총액은 755억 원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신규 6건, 보완개선 2건으로 보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총액은 87억 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신규 9건, 보완개선 6건으로 보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총액은 392억 원, 392억 원입니다.
인삼약초정책과는 신규 4건, 보완개선 4건으로 보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총액은 107억 원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의 연속성을 위한 민선8기 성과 정리 및 민선9기 기틀 마련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민선8기의 군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선9기 출범 시기에 전략적 군정 설계를 통해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민선8기에는 미래 정책 대학을 정리하여 주민제안 선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민선 9기에 실행계획 기반의 핵심 정책을 역제안하고 미래금산 5대 전략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미래정책대학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3월에 예비 후보자 등록 시에 후보자에게 공약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민선8기 경험과 성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정책 연속성과 행정 기조 안정성 확보로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번째 청렴각오 다짐을 위한 청렴늘품 2026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청렴 메시지 카드 작성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각오를 다짐하고 전시를 통해 청렴 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청렴 각오 한마디를 청렴 카드에 기재 후 청렴늘품함에 투입하고 투입된 청렴 카드를 모아 1층 통로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전 직원 청렴 각오를 다짐하고 전시를 통해 군민과 함께 청렴 의식을 공유하여 대외청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세 번째입니다. 금산형 차세대 행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2026년 정보시스템 자체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사업목표입니다. 차세대 행정환경 구축으로 군민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디지털 행정 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ISB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2026년도에는 금산 행정 포털 시스템 등 4종에 대하여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와 민원 처리 지능화로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으로 유지 관리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기대합니다.
다음 쪽 네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전환 전략수립 컨설팅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 및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복지, 재난 대응, 산업 지원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조직, 업무, 서비스 전반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각 분야별 적용 모델과 실행 계획 수립으로 금산 군민이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인공지능 활용 방향성을 마련하고 단계별, 연차별 추진 과제를 포함한 중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까지 AX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까지 교육 및 인터뷰 등을 통한 AI 적용 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공무원의 경험, 직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실행을 통해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 부서의 컨설팅 참여를 통해서 AI를 어려운 기술이 아닌 업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 강화로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금산형 100개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금산군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의 일환인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여 지역을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금산형 마을 만들기 모델 구축 및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금산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기본 구상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도 1월에 금산형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조성으로 차별화된 인구 활력 증진을 모색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실화로 주민 역량 증대 및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금산살이 ON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의 목표입니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 교류·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인구로 유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이버 군민제를 운영하고 팝업 스토어 운영과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사이버 군민제 운영 조례 제정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사이버 군민제 운영 홈페이지 제작, 팝업스토어 및 인플루언서 초청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인구 유입을 통해 정주 기반 확대 및 지역 소속감 고취와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파급력 있는 마케팅 및 홍보 창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입니다. 2026년 금산인삼 글로벌 홍보와 체험 행사 금산 인삼, 건강과 문화를 잇다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글로벌 인삼시장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K-문화 연계로 문화외교 및 금산군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인삼 홍보·체험 프로그램, 판매 전시, 무대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뉴욕 한국문화원, 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 충남도 해외사무소 등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내년부터 행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금산은 곧 인삼의 고장이라는 금산군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 강화, 해외 인삼 홍보 행사를 통한 다층적 홍보 효과 창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파급력 있는 마케팅 및 홍보 창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 네 번째입니다. 2026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교육 및 지역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습 공간 조성으로 자기주도 학습 센터나 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운동 시설로서 농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학교 운동장 등 유휴부지에 다양한 학습 공간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체력 및 정서 발달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의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금산군 힐링여행 여행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표입니다. 체류형 및 생활 인구 유형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금산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금산 외 지역 거주자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표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축제장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주차장 조성 1식입니다.
주차 대수는 약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주차공간 확장으로 금산세계인삼축제장 방문객들의 보다 쾌적한 축제 관람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개삼터 전통인삼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목표입니다. 인삼 최초 재배지 개삼터를 거점으로 전통 인삼 재배·캐기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인삼포 조성과 원두막 설치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에 조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조성하여 8월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확립하여 금산 인삼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 네 번째입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표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전 설치와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주차 공간 확보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원면 천내리 일원으로서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전·설치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8월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 및 시스템 설계를 추진하여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제고 및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 시설로서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산 문화예술지도 제작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금산군 전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금산 문화예술 지도를 제작·공개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지역 문화, 예술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 조사 방법과 조사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9월까지 데이터 정리 및 편집을 마무리하여 11월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예술인들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촉진 및 사회적 인정과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인삼약초정책과의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첫 번째입니다. 금산인삼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목표입니다. 인삼시장 유통량 및 거래가격 형성 등 물류정보의 수집·분석으로 수급의 예측, 가격 안정화 등 정책 기반을 확보하여 금산 인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맞춤형 인삼정보시스템 운영, 실시간 가격 정보 및 시세 알림톡 서비스 제공, 생산자 실명제 도입 스마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운영 계획 수립과 출연... 출연사업비 지급 등 1년 동안 유통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생산이력 관리 및 유통정보 공유를 통한 인삼시장 투명성 제고 및 금산인삼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삼 제조·가공 산업 생산기반 확충지원입니다.
사업목표입니다. 관내 인삼 제조업체의 현대화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제품 생산 기계·장비 고도화를 위한 포장기, 추출기, 혼합기 등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신청서 제출과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사업 추진과 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성장 동력 확보로 인삼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수출 기반이 확대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쪽 세 번째입니다. 금산인삼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 촉진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K-인삼의 우수성 홍보·마케팅 강화로 인삼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 및 공격적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판매 확대 및 인삼 제조 업체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1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중앙방송으로 지상파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스포츠마케팅으로 프로야구 전광판, 스포츠 중계 TV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 및 국가별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신흥·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금산인삼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제품 판매 업체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 유통을 지원하고 금산인삼 해외 인증 및 제품 등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홍보 전략 다각화 및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소비 촉진 및 K-인삼 브랜드를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가족 친화형 웰니스 허브치유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금산의 특화자원인 약용 식물을 활용하여 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휴양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실내 체험 공간으로는 허브 힐링 라운지, 실외 체험 공간으로는 반려견 놀이터, 돔하우스, 약용 식물 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2월에 도에서 제2기 균형 발전 사업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지구 단위 변경 등 사전 이행 조치와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인 인삼 및 약초와 웰니스를 결합하여 지역의 건강·치유·힐링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리라 기대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기획전략국 소관 업무 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1번... 금산형 100개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 이 사업비 1억이라는 예산은...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지금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8기 성과 정리 및 민선9기 기틀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11페이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정옥균 의원 예.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연속성. 연속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 낭비가 많다... 그래서 새로 바뀌면 새로운 마음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제가 몇 년을 계속 거쳐왔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당리 당락으로 또 따지자면 또 그렇게 가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4년 차 들어왔고요.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굵직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민선 8기에 들어가서라도 시행을 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민선 9기가 된다 하더라도 민선 8기에서 했던 그 시책들의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서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 집행부의 참모들도 그런 그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출렁다리 있잖아요? 월영산 출렁다리. 기반 시설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주차장 같은 시설. 그런데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유행하다 보니까 출렁다리와 연관해서 다른... 공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면 이 출렁다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출렁다리의 생명은 7년이다... 7년이면 전국에서 와볼 사람 한 번씩은 다 와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변화가 없으면은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뭔가 그 주변에 공원화를 또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이 이 연관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 말씀을 주셨는데 출렁다리가 그 개소하고 나서의 첫해 연도, 그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가 계속 눈에 띄게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 관광에 관련된, 지방 정원이라든지 어 천연... 아니 그 자연 친화적인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또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7쪽에 보시면 뉴미디어 중점 활성화 이게 방안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5천 잡혀 있더라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송영천 의원 그 전에 예산을 보니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이 보시면 블로그, 인스타, 페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하시면 5천만 원에서 2억 5천은 필요하실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예산 갖다가 2만 5천... 뭐 26년도에 4만, 27년도엔 5만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업 목표에 있는 것처럼 금산군 SNS 채널 구독자의 5만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천 의원 또 뭐가 말씀이냐 하면 요즘에는 뭐 제3사 방송들 방송 제작하는 예산에 한 3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는 이제 하향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쪽 이쪽으로 예산 배정을 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중점 SNS 채널의 첫 번째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국장님 11쪽인데요. 그 조금 전에 정옥균 부의장님 하신 말씀하고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그 정권이 교체되다 보면 그 이제 단체장별로 성과가 욕심이 나고 또 욕심이 나다 보면 또 사업들, 큰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속성도 당연히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주민 체감도가 낮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들은 또 과감하게 정리해서 차제에 정권에 넘겨주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좋은 사업들은 쭉 이어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또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건 하고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하다가. 그런 거는 이제 참모진들께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이제 어쨌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요.
지금 현 군수님이 이어가시든 또 다른 새로운 군수님이 이어오시든. 현 군수님이 하시는 거는 연속성을 위해서 쭉 이어나가는 것은 맞겠고요. 또 혹시나 이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참모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이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래정책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개의 어떤 분야를 했고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고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셨던 말씀들은 곧...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위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거고 그리고 집행부에... 지휘부에 그런 내용들을 크게 어필하도록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정리할 부분과 그리고 새롭게 또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의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전산장비 관리는 지금..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지는? 혹시 이제 우리 그... 금산군의 어떤 데이터가 전산망에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돼 있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이제 행정의 전산 장비와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합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 정보자원관리원 같은 염려를 하시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던 클라우드 전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고 금산에서의 이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클라우드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화하게 되면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런 대응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난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나니까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이런 걸 표본 삼아서 이 지자체별로도 이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모니터 지급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지금 지급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내년 예산을 좀 계상을 했고요. 예산 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올해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올해는 이제 추경 쪽에서는 좀 어려웠고 내년부터 좀 반영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도 다 끝났고요.
○최명수 의원 그런 거는 필요 상황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대처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모니터를 추가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두 개의 기능을 가진 듀얼 모니터라고 했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그런 걸 지급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이게, 장소도 덜 차지하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저희도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100%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웃으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웃으며)오늘 중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20쪽하고 21쪽... 10번 11번을 보시면은 이제 시대가 이제 IT산업에서 AI 시대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을 유지 보수를 한다고도 했고 또 데이터 지속적인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발굴에 그 주요한 발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상당히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또... 또 AI 자격증 취득을 대량으로 좀 요구하는 사안인데 그 종류와 그 수준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까 보고드렸을 때 AI AX 컨설팅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저희 조직은 AX 조직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AI를 접목한 다양한 행정 조직화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빅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널리 널려 있고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저희 우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는 발굴이 항상 전제로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금산의 내년에는 금산의 고유 자산인 인삼에 관련된 그다음에 축제에 관련된 데이터를 좀 발굴해서 정책에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할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또는 AX 조직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 및 도구를 이해하는,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이게 그 컨설팅을 지금 마무리되지 않아서 컨설팅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가능할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할지, 전문적으로 할지 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컨설팅 하면서 좀 수준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설명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그...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27쪽 1번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100개를 한다고 했는데 100개 마을이라는 뜻입니까? 문제가 100개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목표치는 100개의 마을이 맞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100개 마을이 맞고요.
○심정수 의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현재도 추진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리브 투게더라고 남일면에 그 마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그다음에 이제 상리지구의 뉴빌리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혼 청년의 임대주택... 저기 구 한국타이어 사택.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로 저희가 이제 마을...
○심정수 의원 그럼 앞으로 각 마을에서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신청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그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금산군에서 어떤 유형을 정하고 체계를 정하고 기반 시설을 좀 정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 마을에 우리가 권유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러면 여기 1억이라는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때 이제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델을 개발을 하고 공모 사업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정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심정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업비를 용역비를 준다 이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출연금은 저희가 이제 공통 출연금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범주 내에는 저희 그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그래서 과제를 아무 때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비용이고요.
이렇게 조금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별도의 섹션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국장님. 그 다음 페이지 28쪽입니다. 금산살이 ON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셨는데 이 신규 사업의 주제가 금산살이... 금산살이. 지금 보니까 홍보를 통한 사이버 군민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군민증, 사이버 군민증을 받으면 어떤 다양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저희가... 생활 인구가... 이제 향후에 지방 교부세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 생활 인구에 관련된,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생활 인구가 증대가 되면 정주 인구로도 유입이 가능하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생활 인구의 어떤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사이버 군민제가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거를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이버 군민제와 그 부분들에 대한 군민증 발급에 관련된 혜택은 사실 여기에 이제 표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지역 화폐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지역에서 있는 각종 관광지라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처럼 이런 혜택이 다양하게 있지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보니까 다양하게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하고 연계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혜택도 여러 가지 지금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기는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정립이 되면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문구 사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눈에, 우리가 금산에 살어리랐다라는 참 좋은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정기수 의원 참...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그 문구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한 번 좀 고민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방 교부세하고 관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겠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 시책명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가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기수 의원 아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향후에 그 시행 명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정책 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27쪽에 우리 100개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지금 마을을 새로 이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금산군에 이런 전원 개발만 하다가 중지된 것도 있고 뭐 사업자들이 이제 추진하다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드리자면 이제...
○최명수 의원 일반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민간개발에서....
○최명수 의원 하다가 중간에는...(청취불능)... 못해주고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좀 한계가 있죠.
○최명수 의원 예.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잘 되고 그 필요는 한데 업자가 문제가 있어 못 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선택적으로 봐서 정말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면은 기존 개발을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라 하기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선택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 개발의 이득이 전부 다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개발 업체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제안 주신 것처럼 100개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사실 앞에 있는 것처럼 약간 금산형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을 이게 개발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연적인 거를 좀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제안 주신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범위로 고민도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 그리고 30쪽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인데 기존 학교에다가 어떤 시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최명수 의원 기존 학교에다가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금산군에 폐교가 돼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교육청 관할이죠?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최명수 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학교가 폐교가 됐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결국은 마을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기존에 있는 폐교된 부지도 활용 방안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이런 사업도 그런 데에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 활용하면... 그 뭡니까?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제안 주신 것처럼 학교 복합 시설에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이외에 폐교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이 안이 이제 뭐 폐교하고 관련은 없지만, 학교가 폐교가 되면 마을이 없어지는 통계 같은 게 일본에서는 이 자료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잠깐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34쪽에 보면, 어... 교육경비 지원 추진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예.
○최명수 의원 우리 그 하이텍고에 축구부가 좀... 신설됐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가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래요? 지금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축구단에 마을 몇십 명 지금 전학이 오고 그로 인해서 금산으로 부모들이 전학해서 인구 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내년도에 하이텍고에서 저희한테 교육 경비를 신청한 거는 명문 취업고 육성 사업 내용 1건입니다.
○최명수 의원 예. 아마 그 연계된 것 같은데 축구부가 신설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적극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기왕 이렇게 학생들이 전학이 오고 그랬으면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축구부가 우리 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한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 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축구 4부 리그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생활 체육을 비롯해서 학생 체육까지 체육 분야는 별도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하이텍고 보니까 버스에다가 F... 축구단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산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시고 활용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부동서고속도로.. 필요한데요. 이 이 3억 5천만 원이 이게 설계비인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미 발주를 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 고속도로가 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좀 이득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왜 먼저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정옥균 의원 예? 어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사실 부의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고속도로는 남북으로 하나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국토부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저희가 제 기억에 이제 3차 국가 도로망...
○정옥균 의원 정비 사업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요 계획이 되기 전까지 용역 기간은 좀 길긴 한데 그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결과물을 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지금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옥균 의원 다른 시군은 지금 어때요, 여기에 있는? 참여할 다른 시군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사실 다른 시군의 동향은 저희가 100% 이제 연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연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의원 그냥 금산군 단독으로만?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건의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근데 이제 국가 도로망은 사실은 굉장히 백년대계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세웠던 도로망에 금산군의 어떤 그 확장과 이득에 부합하는 어떤 노선을 저희가 나름대로 BC와 같이 BC를 포함한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앞으로 어차피 처음 우리가 금산군에서 이렇게 나섰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국장님 43페이지에 부대시설 조성사업인데 예산 4억 5천인데요. 그 관리사무소 이전하고 하는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주차장 조성하면서 바닥면은 지금과 같이 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포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스콘으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대한 부분과 소유 부분이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이제 기 이제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사놓은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훈 의원 그럼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아스콘 포장 계획입니다.
○박병훈 의원 예.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확인하고자 여쭈었고요. 지난번에 올해 행감 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출렁다리 위에 올라가면 거기 근무자들 계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훈 의원 예. 그거는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박병훈 의원 예.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풋살장 조성 사업 49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 의회에서 통과돼서 땅 부지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결위 때 최명수 의원님 10년 분할 납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는 협의가 좀 됐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직 인제 예산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은... 말씀을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 그거는 협의를 좀... 좀 더 어느 정도 이 시점을 좀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금산군에 부담 없는 선을 그쪽 소유주 쪽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이 풋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부지가 지금 그 뒤에 공원도 있고 앞에 족구, 야외 족구장, 실내 족구장이 있고 오른쪽에 또 전풍농산도 저희가 군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에 풋살장을 올리는 것을 당장 계획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그것보다도 이제 종합적인 정비 방안, 그러니까 거기 뭐 풋살장이라는 게 그냥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풋살장 말고 참 족구장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박병훈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체하기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치를 재정렬하는 건 어떠냐라는 고민도 조금 있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자면 그 계획도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골프장도 내년에 조성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풍농산 쪽이 일부만 사고 일부는 또 안 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하고 전풍농산 쪽하고 전부 사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관련한 여건이라든지 여건이라 하면 일자리 예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저기...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렬해가지고 더 좀 멋진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풋살을 먼저 조성을 하든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그 39쪽에... 우리 금산군 힐링여행 여행지원금 사업... 지원금 사업 하시죠? 39쪽.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이게 전남 강진군에서 반값 여행으로 해서 방문객을 상당히 유치하고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들어봤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떻게, 성공한 것 같아요, 강진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가 평가하기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최명수 의원 그런 걸 모델로 해서 우리 금산군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해 보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저희가 일주일 살아보기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행에 관련한 여행 지원금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 중에서 강진이나 완도, 뭐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걸 다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좀 괜찮다 싶은 내용으로 일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내년에 1천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한 추진을 해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확장할 수 있는지, 확장할 자원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추진해 보면서 조금 더 길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일주일 살아보기 지금 시행하고 있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이 볼 때는 그 호응도가 어느 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호응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그 어떤 선택지가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그런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 일주일 살아보기 체험하신 분들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금산에 이사 오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연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호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그냥 일주일 살아보기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서 한번 회의할 때 막 들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많이 활용이 필요하다, 일단 우리 금산군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건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일주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주일과 2∼3일, 그다음에 이렇게 1박 2일처럼 이런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좀 저희를 좀 제공하고 금산군에 좀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올해는 그 살아보기 자부담의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체크를 한번 하셔서 어떤 금산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우리 축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아까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축제장을 위해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여기는 이 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자면 축제는 어떤 단기적인 페스티벌... 저기 이제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이 축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이제 매년 세우고 기간을 설정을 하고 주제를 정하고 홍보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축제를 운영하면서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계획보다는 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아쉬움들을 공간적인 측면은 주변에서 매매 의사가 있는 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왔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주제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기회를 내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중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이 필요한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가 이제 축제장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그 위주로 해서 이제 막 매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이 퍼즐을 맞춰 나가서 완성되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43회 축제 하면서 고정 건물은 지금 하나 있죠? 야외 음악당 하나 있는가 보네요.
고정 건물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상설 공연장...
○최명수 의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 의원 예. 이거 필요할 때 할 때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투자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시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예산의 예산 절감 방식이고 우리 축제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계획 좀 추진해 보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희가 이제 그 축제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게 인제 그... 이제 발표가 되거나 알게 된다고 하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간이 현재 있는 공간 이외에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희가 꼭 필요한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래서 지금처럼 필요할 때 부지가 나오는 매입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46쪽에 7번.... 우리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확장이라고 하시면은 그 건물을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내에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좀...
○심정수 의원 지금 현재 공간이 좀 넉넉해 가지고.... 많은 전시품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올라가 보면은 한 번 가보면 볼만한 게 이제 한 번 본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심정수 의원 다시 새로운 물품이 들어왔다라든지 또는 어떤 유물이 좀 보완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좀 확장을 원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일부러 찾아오게끔 많은 홍보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전시물 갖고서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가서 구경하는 그런 박물관이 많잖아요? 보통 막 3만 원 이상 내고서도 찾아가는 박물관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을 다양히 가서 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들려보는데 항상 저 갈 때마다 혼자 이렇게 구경하고 내려오니까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그 중요한 데 가 보면 말이에요,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도 좀 확장 확보를 해 봤으면 싶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7년 지나고 8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조성했었던 거와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트렌드도 바뀌었고요. 금산은 또한 이 대표 유물이 좀 없는 편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 체험실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전시라든지 교육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 이걸 이제 내년에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평가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 좀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리고 이렇게 관광객이 이... 사실은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글씨를... 글씨를 그냥 작은 글씨로만 쫙 쓰지 말고 대표적인 중요한 부분은 고딕체로 아주 좀 큰 글자로 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관람할 때 관람 위치를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코스가 좀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고요.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지금 그 금산 인삼 산업이 우리 자료에 보면 이제 유통이나 소비 촉진 다양한 사업을 거론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금산 인삼 생산이 줄고 있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생산이 줄어요, 늘어요? 앞으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최근에 이제 인삼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측은 생산 그러니까 이제 재배 농가가 줄거나 재배 면적이 지금 줄고 있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이런 생산... 그... 농업의, 생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생산량이 늘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최명수 의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생산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있기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고령화되고, 또 장기간... 이렇게 시간을 걸쳐서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뭡니까, 팔 수 있는 삼이 없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전국 2,250헥타르라고는 그 연구소장 자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국 600헥타르까지 감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금산군도 유통이나 소비 촉진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객토라든가 뭐 이런 뭐 폴대 지원, 꺼치 지원... 이 선에서 멈추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든지 우리 금산 인삼 명성을 이을려면은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자면 포기 이유가... 생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비가 확대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집행기관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서 국외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삼의 날 때도 이렇게 행사를 좀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아까 포기하는 이유에,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을 그렇게 소비 확대를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을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농가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100% 이상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비가 더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소비 쪽에 행정력을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명수 의원 몇 년 전만 해도 인삼이 적체돼서 소비가 안된다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생산이 안 돼서 걱정을 반대로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요. 이런 부분도 소비하고 생산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소비 없는 생산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소비와 생산을 다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이 중요하죠. 그 생산 쪽에도 좀 더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69쪽에 보시면... 우량 토지 객토 지원 사업...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좀 올라가는 건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올라갑니다.
○송영천 의원 올해, 올해보다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올해보다 올라갑니다.
○송영천 의원 이게 아마 이것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올해 좀 말이 많았던 거 아시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이게 이제 보면은 예정지가 아까 최명수 의원님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때 예정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금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진악산을 가끔 올라가지만 보시면 그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산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객토를 한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나중에 생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쪽 부분에서 요즘 장비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포크레인비가 70만 원, 80만 원까지 오르고.... 하니까 이게 지원도 어떻게 보면 6 대 4가 아니라 7 대 3까지 하셔 주시거나 아니면 업체를 선정할 때 이제 객토하시는 업체를... 가격을 막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입찰을 주시던가 뭐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지 이만큼 올려주시면 그만큼 이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방법은 없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객토는 이제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조 사업자인 농가한테 이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장비대라든지 기타 환경에 관련해서 저희가 핸들링 하기가 사실은 좀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농가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7, 8월, 9월달까지 안 쓰시다가 반납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이런 거를 미리 하고서 한... 한두 달 안에 뭐 안 하면 바로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나중에는 불용액이 남더라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사실 이거 할 때마다 항상 걱정하는 게 불용액입니다.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론이 좀 있는지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한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훈 의원 거수)
예.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국장님, 63페이지...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여러 차례 봤었던 것 같은데... 이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 도입해 가지고 알림으로 한다는 것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은... 그...
○박병훈 의원 다른 사업인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완전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세 정보는 계속 저희가 이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사용자별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하신 분들 생산하신 분들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좀 준비해서 좀 알려드릴 계획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확대한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그럼 실시간 가격 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원들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이게 그 어떤 거를 끌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어떤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박병훈 의원 누가 현장에서 누가 가서 조사를 하시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조사하는 부분들에 입력을 해야.... 만약에 이제 거래 대금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치면 그건 연동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되는 거를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그럼 이 시세 알림톡을 수신한 대상자들은 누가 되시는 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저희가 그...
○박병훈 의원 소비자라고 하면 소비자는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거래하시는 거는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전화번호를 획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 이거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고객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고객분들.
○박병훈 의원 고객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소비자분들에 대해서요.
○박병훈 의원 예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거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다양하게 공개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 산업을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폭넓게 좀 공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박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없는 내용인데 좀 질의를 드려보면 저희가 인삼 산업, 아까 최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생산량 감소도 있고 한데... 그 그동안 인삼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기되던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약사법에 따른 이중 규제도 있고, 연근제 폐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건 법적인 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구조를 투명화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는 계속 이어서 해 나가신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선결이 돼야 지금 하시는 사업들도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 이유나 그다음에 이제 유통의 어떤 투명성,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이루어져야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유통정보시스템 그조차도 생산자, 소비자,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어떤 유통 구조를 제공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소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인삼을 살 수 있다는 또 신뢰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하게 행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산업계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받든지 또 정책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 자체는 저희가 뭐 포기하거나 또는 이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인삼약초정책과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산, 소비, 유통 이런 다양한 이벤트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더 정리를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하든 대의회에 설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2.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
(11시 24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은 46건으로 신규 17건, 보완 29건입니다.
신규 사업 1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에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주요 시책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79쪽 자치행정과 신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신규 공무원 온보딩 케어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최근 1년에서 3년 차 신규 공무원의 전출 및 조기 퇴직 비율이 증가에 따라서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 촉진 및 이탈률 감소를 목표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공직자 조직 적응을 위해서 시기별 단계별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임용 1개월 내에 신규 공직자와 부서 도움 공무원을 매칭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2단계로 임용 후 3, 4개월 공무원을 멘토 공무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신규 공무원과 금산군수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용 후 6개월에서 7개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월달에 계획 수립하고 2월달에 매칭 및 미션 수행하고 3, 4월에 그룹 활동을 하고 6, 7월에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직원 온라인 독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발적 독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서 직무 역량 및 사고력, 창의력 향상을 유도를 목표로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도서 신청 및 수령을 월 50명 내외의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위탁 교육 및 교육 기관을 선정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법정 사무 이행 및 유권자 투표 편의 증진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으로 공명 선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700으로 주민등록사항 일치사항 선거인 명부 작성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업무추진 시 선거법 검토, 일정별 법정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 공명선거 홍보 및 투·개표 사무원 인력지원 및 담당자 교육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신규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육백고지전승탑 일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민경군 호국 용사들의 공비 토벌 작전 격전지인 육백고지의 충혼비와 공적비 등 시설 노후로 인해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건천리 산1번지 등 전승탑 일원 바닥 현무암 판석 포장, 경계석 재설치, 수로관 재설치, 공적비 보수 및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2,200만 원의 추경을 확보하였고 용역 수행 중입니다. 다음 연도 공고를 통해서 사업 추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긴급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돌봄 개입으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내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제공 기관과 수요 조사를 하고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금산형 지역 통합돌봄 제도·체계 구축입니다.
집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양병원·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등 10종 이상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 어르신에 대해서 신청서를... 신청서와 발굴을 하고 평가한 후에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 돌봄팀을 신설하고 돌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군 화장장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 화장한 경우와 군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시신 당 1구 30만 원, 개장 유골 1구당 5만 원의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홍보를 하고 1월달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신규 사업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돌봄 인력 부족 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하여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산모도우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이후에 산후도우미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신청 접수받고 4월에 양성 과정을 개강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수료자 중에 산후 도우미 업체의 취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면단위 청소년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99도입니다.
지역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개 면을 선정해서 체험거리, 놀거리 등 청소년 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700만 원의 사업비로 면 내 청소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 부스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 홍보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홍보하고 3월에 세부 계획 수립해서 12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재무과 신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영세 체납자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 압류 재산의 체납액 정비로 징수 행정 효율성 제고와 영세 체납자의 재산권 회복 및 경제활동 재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압류 처분 후에 장기간 경과된 압류 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과 체납 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3월에 압류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부동산, 차령으로 12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4월에서 8월까지 실익 분석하고 9월에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해제 및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실익없는 재산 정비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2026년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전문 민간조사업체를 활용해 주택 가격의 정확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체 조사하던 것을 전문 민간용역에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별 주택의 구조, 면적, 이용 상황 등을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3월까지 조사 결과 자체 검토 및 누락, 오류 보완 등을 하고 4월에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 청사 사무 공간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구 보건소 건물을 효율적인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8억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외청 3개과를 구 보건소 건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보건소 준공 시기에 따라서 사업이 일정 변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인의 접근성 개선으로 인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무단 점유 예방 표지판 설치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부 토지에서 무단 경작, 불법 점유, 폐기물 투기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유권 명확화 및 무단사용 사전 예방 조치를 목표로 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유 재산 중 무단 점유 우려가 되는 100개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명확화하여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5월에 실태 조사를 하고 9월까지 설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지적과 신규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금산군 국토변천 시계열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해서 기존에 구축되지 않은 특정연도, 특정 지역의 시계열 항공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금산군 국토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행정의 토지 관련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4,8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년도 400도엽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제작하는 내용으로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항공 사진을 디지털 시계열 항공 영상으로 제작 및 기구축한 항공 영상과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하고 11월까지 영상 보정, 집성, 색상 보정, 편집 등을 하고 12월에 탑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담당 구역별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중 상담 요청 필지에 대해서 평가 법인 6개 기관이 지가의 산정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 청취 및 반영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사의 방문 및 유선 상담을 연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전감정평가제 추진입니다. 경계 확정 전 사업지구내 면적 증감 필지 대상 표본지를 선정·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미리 제공하여, 조정금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 도출로 민원 및 체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계협의 중인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 중에 표준 필지를 선정하고 감정 평가 후 경계 설정 및 예상조정금 소유자를 제공하고 경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지구 내에 토지 소유자와 대면 상담하고 그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후속 민원 방지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26년도 지적재조사 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소유자에 대해서 개별 방문 상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 구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경용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그러면 이어서 행정복지국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정옥균 의원 81 페이지.... 우리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온보딩 케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멘토링 제도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전에?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2단계가... 기존에 하던 거예요. 신규 공직자하고 멘토 공무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오자마자 한 달 이내에 좀 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요. 시간이 한 6개월 지나면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정옥균 의원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퇴직률이 좀 줄어들고 있었네요, 해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어요. 21년도에 좀 많이 퇴직을 했고, 시기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큰 기대를 갖고 공무원 생활에 딱 들어왔는데 첫째가 각박한 봉급, 월급.... 그 문제가 제일 처음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면 큰 꿈을 안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못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래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좀 더 사기 진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 갖고 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지난번에 군수님과의 대화도 있는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군수님하고 소통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밀 없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꾸려 나갑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앞으로 계획은 추진 계획에 있다시피 그렇게 추진할 건데요.
○정옥균 의원 1, 2, 3단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이제 그 박봉도 박봉이지만 이제 급여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조직의 적응력.... 특히 의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MZ세대들하고 기성세대하고 좀 차이점...
○정옥균 의원 생각차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이게 있거든요. 그걸 가를 필요는 없지만 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통의 문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 일하는 방법부터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선·후배 간에 좀 원만한 대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규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사직률이 좀 낮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86쪽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많이 하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의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합 발표회는 언제 하죠? 프로그램 발표회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매년 연말에 좀 하고 있죠.
○최명수 의원 올해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혔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가...
○최명수 의원 면 자체 별로도 하고 종합 발표회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일정이 아직 안 잡혔나요?
나중에 그거 되면 알려주시고요. 지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프로그램 쉬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하죠. 그런데 연초에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3월부터 진행을...
○최명수 의원 연초에 운영을 하는데...
(행정팀장 신호진, 발언대로 이동하여 박경용 국장에게 자료 전달 및 설명)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거 이거... (자료 살펴보며) 이거 읍면은 따로 하잖아...
○최명수 의원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운영을 하는데 아마 예산 관련 때문에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쉬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그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행정팀장 왔다 갔는데요. 12월 18일날 군 전체적으로 연말에 지금 대부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도 직접 했던 부분을 지금 올해... 올해 못 했죠. 올해 못 했고, 그것을 군비로 해갖고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 그런 걸 감안해서 교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주민자치,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면 단위별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연말에서 연초 사이 연초에는 이게 아마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 1, 2월달은 쉬는 데가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이거를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연초에 이제 선정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읍면마다...
○최명수 의원 그러니까 기존 운영하는 거를, 기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예.
○최명수 의원 그렇게 그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이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좀 바꿔보시란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그렇게 좀 그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네. 국장님... 그 육백고지 전승탑. 그게 그 전승탑이 처음 건립돼서 지금 처음으로 기능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닙니다. 지금...
○정기수 의원 리모델링을 언제 한 적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육백고지 전승탑 기 지급있죠. 남이 육백고지. 예. 그 내용인데요.
○정기수 의원 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거기에 충혼탑하고 공적비를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사업 내용이 인제 있고요.
○정기수 의원 네네 이게 근데 이제 그전에는 리모델링 한 적은 없었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리모델링보단 계단 보수... 그정도 했구요.
○정기수 의원 그런 정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정기수 의원 예. 그게 91년도에 전승탑을 건립을 하고 지금 한 35년 차 되는 것 같던데 정말 저도 가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음... 좀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좀...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의원 네네. 그리고 94쪽 보시면 금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의원 네네. 제가 이거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발의하셨죠.
○정기수 의원 예. 이게 이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정기수 의원 1월 1일부터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정기수 의원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그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사망자는...
○정기수 의원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사망자는 1월 1일 그 시점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정기수 의원 시점부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이제 개장의 경우는 여기 있던 거, 1월 1일 이후에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정기수 의원 그렇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네요. 91쪽하고 95쪽에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이게 국가유공자나 6·25 참전 용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뭡니까, 이 탑을 만들어 가지고 명단 이렇게 새겨놓은 거 있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의원 의혼탑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그 명단에 또 새롭게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전에는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요즘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는 나눠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아마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면 단위별로 한번 그런 신청자가 있는지 아마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면 단위별로 각각 면 단위마다 아마 이게 탑이 그 유형에 맞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명단을 적은 것이. 이거를 군 차원에서 좀 정비 좀 해서 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비를 하면,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어요? 그게 기존에 누락된 분들 있으면 명단도 새겨 주고 그런 탑을 정비 좀 해서 제대로 보기 좋은 자리에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 자리에서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위원회 이제 명단을 넣으려면, 위원회 심의 기능을 또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최명수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전에도 이렇게 그런 명단 넣는 것을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일단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걸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그거를 뭐 임의대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그걸 아마 일부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금산군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국장님 108쪽인데요. 구석구석 99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박병훈 의원 이게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개면 선정한다고 하면은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상·하반기 1개씩.
○박병훈 의원 1개씩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박병훈 의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목표가 소외 지역의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하고... 하는 게 무슨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체험 부스요?
○박병훈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어...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박병훈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등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체험거리, 놀거리 등 청소년 활동 참여 확대인데 이 체험 부스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거와 연계가 되는 건가요? 잘 선뜻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무슨 체험을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게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세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부스 설치해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내용인데 뭐, 공연... 놀거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것을 금산군으로 끌어들인 그 사업이거든요.
○박병훈 의원 그럼 직접 찾아가서 면에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면 단위로. 청소년을 직접 거기서 모집을 해서 면 단위에서 부스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훈 의원 이 프로그램이야 이제 하시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잘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요. 그 꼭 1년에 두 개 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 다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이제 이것을 다수를 못하고 찾아가서 하는데 청소년의 날 그때 기념해서 하기도 하고 기획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운영하는 데 꼭 그 예시를 제가 지금 못 들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실무진들이 알아서 잘 해 주시면 되는데 제 말씀은 10개 읍면 다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7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청소년들 뭐 굳이 2개면씩 나눠 가지고 5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우선 이 두 군데 올해 해보고요. 확산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이쪽으로 도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국장님 124페이지인데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박병훈 의원 이 금산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하시는 건 맞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박병훈 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지별로 그 공유 재산을 하면서 재산을 획득할 때 사업의 담당 부서들이 획득한 경우는 관리 주체는 해당 부서입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만 원으로 무단 점유하거나 이렇게 경작하시는 분들... 예방이 잘 될까는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군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도 보고, 거기에다가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표지판 설치하니까 200만 원밖에 안 들 텐데 그걸로 이제 예방이 되려나 모르겠고 얼마나 이제 구속력이나 실행력이 있을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나중에 변상금이나 또 사용료, 임대료... 임대료라고 할까요? 변상금이겠죠. 변상금을 물리려면 여기 행위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지금까지는 뭐 무단 사용에 대해서 변상금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은 없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22년도하고 24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다.
○박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박병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국장님. 그 123쪽.... 군 청사 사무공간 효율적 활용인데 언제쯤 이게 이렇게 실행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지금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어... 보고 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보건소 신축이 지금 일부 중지됐잖아요?
○최명수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것이 진행돼야 이 후속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떻게 뭐 말씀하시기도 어렵겠네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제 전제가 그게 이 이사를 가줘야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명수 의원 만약에 제대로 시행이 되면 기존에 있던 보건소 있던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명수 의원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최명수 의원 보건소 이전하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외청에 있는 3개과를 이쪽으로... 보건소로...
○최명수 의원 보건소로 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의원 계획이라는 말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 현재 있는 형태를 활용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우리 군 청사 기금 적립하고 있나요? 올해 예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올해 지금... 적립이 다 안 됐죠, 올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올해...
○최명수 의원 올해 30억 기금 조성해야 되는데 15억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최명수 의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그것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올해는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적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적립 하도록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최명수 의원 예. 청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아까 최명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123쪽. 3개 과가 보건소로 가시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송영천 의원 이때 한 과가, 군청에 있는 과가 한 번 더 가고... 보통 이제 휴게 공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송영천 의원 본청에.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송영천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게 공간도 만들고 아니면 민원인들 상담하실 때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지금 뭐 1차, 2차 장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보건소 신축이 되면 현재 있는 보건소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그대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철거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것을 최소화 해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한 3개 과 정도 가고 나머지 좀 복지 시설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천 의원 한 4개과 정도 가셔도 충분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4개과 가고 국이 설치돼도 되는데...
○송영천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러려면 이 벽체... 벽체를 좀 허문다든지 구조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이용하면 구조 진단이 필요가 없고, 만약에 벽체나 구조에 문제 발생할 그런 것을 손을 댈 경우에 비용이 더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송영천 의원 아니 뭐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송영천 의원 어쨌든 검토하셔서 어쨌든 한 과가 더 가셔서.... 군청에 보면 너무 빡빡하게 있으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꾸 이사하는 관계로 예산을 최대한 덜 들여가면서.... 차후에 이제 저희 군청에 옥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증축할 계획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면 또 3개 과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데 그 시간이 뭐 3, 4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우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국장님 방금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구 한전 청사 공유재산 심의 해가지고 통과는 됐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박병훈 의원 거기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입은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박병훈 의원 매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박병훈 의원 예산을 요구를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일단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입니다.
○박병훈 의원 예. 어쨌든 그것도 청사로 비슷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거기에 이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137쪽에 민원 담당자 보호 대책 강화라고 있는데 지금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 담당자 보호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현재 보유 보호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유 장비가 현원 대비 50%만 넘으면 이 평가 점수나 이런 데에 종합 평가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보다 저희는 민원 담당자 보호는 사실은 보호막을 군청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읍면까지 다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읍면까지 이게 민원팀만 하는 게 아니라 총무팀, 산업팀 이런 데까지 하면 너무 면에 각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녹음 기능은 2인에 한 명 정도... 지금 이번 사업까지 하면 57%가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전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지는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최일선에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대책도 있습니까, 혹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친절 공무원 포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 내가 저번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민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하면 그 타의 모범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포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그 민원인이 와서 퇴근 시간 가까워 오는데 와서 카드 결제도 안 되는데 그 카드 결제 선납해주고 퇴근 시간까지 일을 마무리해 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미담 사례로 해서 우리 직원들 홍보 좀 해 주시고 담당자한테는 적절하게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저희... 직원들 컴퓨터에 그... 친절 공무원 칭찬하는 그런 글들이 자주 올라와요.
○최명수 의원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런 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고요.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면은 뭐 금액적으로도 줘야 되겠지만 상을 좀 주고 있고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일 잘하는 공무원 해가지고 10만 원씩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적극 좀 활용하셔가지고 사기를 돕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줘보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지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속기공무원
김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