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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3회 제1차 본회의(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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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제5기(2023~2026)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신안희망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7. 금산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8.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9. 금산군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5. 제5기(2023~2026)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6. 신안희망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8.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2025년 9월 30일에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되었던 신안희망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 10월 21일에는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5년 10월 24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10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금산군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5년 11월 7일 정옥균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2025년 11월 11일 정기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같은 날 금산군수로부터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25년 11월 17일 금산군수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9일에는 금산군수로부터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제출되어 수정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 11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범인, 발언대로 이동)

○군수 박범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금산군정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목표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과감히 도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군민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 속에 전례 없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1,0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상권과 농가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는 세계적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세계인삼수도 공식 선포와 '금산인삼의 날' 제정으로 고려인삼 종주지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해외 4개국 5개 도시 및 5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견고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K-한국인삼의 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인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축제 콘텐츠 또한 로봇·AI, K-팝, EDM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통과 첨단, 국내·외 관객을 아우르며 축제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인삼 콘텐츠 역시 체험, 음식, 미용 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5만 군민의 단합과 염원으로 이뤄낸 ‘금산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대업입니다.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는 지역경제에 1조 8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경제 실현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재난 대응에서도 빛났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긴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온 군민의 염원에 힘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피해액 대비 2.5배인 1,142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하고 항구적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농업의 내일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미래복합디지털교육관'을 개관하여 디지털 기반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고품질 프리미엄 작물 육성으로 깻잎 연매출 76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금산 프리미엄 쌀의 미국 수출이 본격화되었고, 애플망고 등 기후대응 신기술 소득작물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산군 제조업은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1위, 종사자 수 1위, 도내 제조업체 수 4위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탄탄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 확충,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으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1,16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문화·음식·역사를 잇는 체류형 관광 시스템을 정착시켜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금산만의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가족을 위한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656억 원을 투입하여 205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중입니다. 관계 부처 예산도 순조롭게 확보하면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자연치유정원은 총사업비 555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돌봄복지마을, 한의약령마을, 웰니스 허브치유단지 세 가지 사업을 융합해, 힐링·건강 중심의 체험형 관광 명소로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복지 인프라도 착실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복지 거점으로 곧 문을 엽니다.

노인복지의 허브인 행복드림센터와 신규 보건소 건립사업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까지 신규업체와의 재계약을 완료하여 공정지연을 최소화하고 내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보건복지복합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개선을 통해 파크골프장 확장, 야구장 개장, 남부체육문화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등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이는 금산체육의 도약을 이끌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다락원은 개관 21년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문화예술·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매월 선보이며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문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교육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 선정으로 질 높은 공교육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금산형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하나 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은 민선 8기의 결실을 거두고, 민선 9기의 비전을 준비하는 전환의 해입니다.

우리는 그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현안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향후 군정의 미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 해의 집행 계획을 넘어, 지난 4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입니다. 약속사업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민선 9기로의 연속성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8,0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교부세 감액과 2년 간 428억 원 미 교부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금산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른 매칭 예산 부담으로 한정된 재원을 더욱 전략적으로 배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 ‘경제’, ‘주민체감’입니다.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혁신으로 금산형 미래성장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92억 원을 투입하여 인구정책, 인재 양성, 청년 정착, AI 전환 등 미래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100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농촌공간 정비, 마을 경관 개선, 생활SOC 확충을 묶어, 마을 단위에서 일자리·주거·문화가 함께 숨쉬는 금산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구축,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금산형 교육생태계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금산을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머무는 도시를 위해 주거, 일자리, 문화공간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정착 모여유 타운 건립, 청년 셰어하우스, 월세 지원, 자립정착금 등으로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교류하며 문화를 누리는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등 미래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청년이 금산의 미래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AI 전환 기조에 부응하여 우리 군도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 컨설팅을 시작으로 업무방식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행정 효율성과 보안을 높이고,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 사업을 신규로 추진 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군민들의 일상에도 연결하겠습니다.

AI 어르신 건강관리지원, 고독사 예방 AI 안부살핌 서비스, AI 기반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대해 돌봄·환경·행정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산군이 농촌형 AI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인삼과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예산인 980억 원을 편성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등과 연계해 농업·농가 소득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인구감소와 부족한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등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작목과 미래농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 고품질 깻잎산업 육성,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등 고품질 작목과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의 핵심 전략산업인 인삼산업의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객토지원을 비롯하여 소비 촉진, 신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인삼시장 활성화, 안전 인삼 유통체계 구축 등 인삼 관련 주요 사업에도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특히 인삼산업의 세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인도네시아, 스페인, 중국 등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과 현지 홍보관을 운영을 하겠으며, 말레이시아의 K-INSAM 행사 개최, 미국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한 신규 시장 개척과 함께, 2026년 K-JINSENG DAY 행사를 추진하여 신흥 전략시장 진출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인삼 수도 금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이 함께 성장하는 인삼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숲을 조성하여 탄소중립과 관광자원 개발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명품숲 가꾸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걷기 좋은 숲길로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146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지원부터 산업기반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지원 패키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기반 확충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금산의 대표 브랜드인 인삼과 축제를 중심으로 281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에는 드론쇼,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 우천 대비 시설 확충, 체험형 콘텐츠 다변화 등으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인삼과 약초를 주제로 한 2030 엑스포를 개최하여 인삼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금산인삼산업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산자연치유 정원 주차장 조성, 금강 방울길 생태 탐방로 조성,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축제와 관광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운영비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산의 천혜의 자원과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관광 코스와 상품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과 헬스 투어리즘을 본격 정착시키겠습니다.

축제와 관광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반드시 키워내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편의 향상과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인프라 구축에 2,082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 안전, 체육 환경 등 군민 일상을 지키는 생활 중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교통 편의와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지역은 신속히 복구하고 세천·농로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상시 점검과 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 인력 배치와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체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복수면 숙원 사업인 체육센터 지붕 교체와 읍·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산군 최초로 K리그 축구단 창단을 지원하여 생활 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산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인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슬정원 확대와 풋살장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와 의료 분야에 1,747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아동 양육 지원 등 필수 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 체육센터를 연계 운영하여, 체육·재활·복지가 연결된 지역 복지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금산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공중보건 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비해 보건소 운영 인력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필수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금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군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담아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체감도, 실행 가능성을 엄정히 따져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군민 여러분께서도 체감하는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금산군 미래 100년 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금산을 위해 7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박범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범인, 자리로 이동)

이어서 기획전략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에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민선 9기의 군정 방향을 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미래 투자 예산은 과감히 반영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은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8,050억 원으로 2025년도 8,652억 원보다 7% 감소한 6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2025년 수해 복구비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의 일시적 상승 요인 소멸에 따른 예산 규모 감소입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924억 4,3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6,762억 6,300만 원보다 12.4% 감소한 838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세 494억 2,800만 원, 세외 수입 156억 6,200만 원 등 총 65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 2,42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90억 등 총 2,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81억 6,300만 원,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32억 8,5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5억 3,300만 원 등 총 2,10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40억 원 등 총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전략국 소관으로서 4개 과, 1읍, 9면에 총 74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산세계인삼축제 추진 38억 원 등 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금 6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으로는 5개 과에 2,33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585억 300만 원, 공무원 등 급여 625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으로는 4개 과, 1,0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135억 2천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9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으로는 4개 과, 1,39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48억 8천만 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28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 소관으로는 3개 기관, 34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료의약품 구입 12억 6천만 원, 우수공연 기획 4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0개 회계 총 738억 5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811억 2,500만 원보다 9% 감소한 73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회계, 총 580억 2,500만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94억 5,900만 원, 상수도 위탁 운영 및 정수 구입 88억 4천만 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01억 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42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개 회계 총 157억 8천만 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 운영 등 35억 6천만 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 9,8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7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규모는 10개 기금, 총 1,387억 5,200만 원으로 2025년도 1,078억 1,200만 원보다 28.7% 증가한 30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증가 및 청사건립기금 적립 후 기금간예수예탁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50개 사업에 총 710억 3,800만 원으로 성곡천 하천정비사업 92억 3천만 원, 금산읍 서남부 연결순환도로 개설 62억 원,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52억 8,500만 원 등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관광·체육 진흥 및 지역 균형 발전, 주민복지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이상 4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까지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까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5기(2023~2026)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으로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제5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5년도 계획 시행 결과와 26년도 시행계획을 통해서 면밀한 분석과 성과지표 달성 및 부진 이유를 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을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으로 25년도 계획 시행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의 여건에 맞춘 계획으로 군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시행계획의 방법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조사실시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계획 정책과 충청남도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민선 8기 공약 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산군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니터링 명단을 운영하여 자체 보완 작성하였고, 26년도 다락원 기능보강, 장애인 콜택시 구입,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 신설, 장애인 복지관 개관 등 지역사회 여건,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주민복지와 보건, 사회안전망 촉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되며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연차로 주요 사업의 지속 추진과 완결된 사업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지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둘째 장애인 원스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사업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내실화고, 넷째,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여섯 번째, 육아 및 돌봄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아이조아센터 건립입니다.

일곱 번째, 치매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 운영이고요.

여덟 번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문화 조성을 위한 함께하는 정신건강 사회 구현 등 8개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장애인 콜택시를 1대 추가 구입하여 7대를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관 26년도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조아 센터는 27년 건립을 목표로 설계를 시작하였고,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은 보건소 완공 후 개관 예정입니다.

다락원 국제적 위상 제고 사업은 노후 설비 정비 등 기능 보강을 반영하였고,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AI 돌봄 상담 서비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부터 26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였고,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보관하였으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모니터링 의견을 계획서에 반영하여 계획의 공공성, 현실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금산군의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마무리 단계로 8개의 추진 전략을 유지하되, 26년도 사업 환경에 맞추어 35개 세부 사업의 과업 변경에 따라 예산과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실행과 점검을 통해서 지역의 보건복지와 군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현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 만드는 복지 공동체 금산의 가치를 제고하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토대를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6. 신안희망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신안희망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1시 07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심정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8항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심정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송영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군 수박범인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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