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명수 먼저 자료 요청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주제가 왜 열었냐 하면, 지금 한전에서 그 송전선로 관련해서 경과대역이나 경과지나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9차 사업에도 반영이 돼서 그런데, 이게 대역이나 경과지라는 용어는 있는데, 이게 사업지가 정확히 범위가 얼마인지가 명시가 없습니다. 놓아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아마 4차 개정안에 보면 이제 그 용어들이 쭉 있는데, 실제 이게 구분한다, 말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사업적 범위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기준을 한전에다가 우리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고 10차 사업이 만약 10차가 진행이 될 때는 이걸 근거로써 우리도 한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질의를 한번 해 줘 보시죠.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송전탑 할 때 한전에서 다른 지역에 그런 자료들이 명백히 안 나타나 있습니까?

○위원장 최명수 지금... 인제 본 위원도 인제 입지선정위에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그 명시가 없어요. 명시가 없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그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른다,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지금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다, 이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전에서 이런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라 하면, 어느 지역은 점수가 높아서 갈 수 없는 지역, 갈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해가지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경과대역을 선정하고 경과지를 선정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경과대역에 의하면 최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경과지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기준이 명확히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한번 한전에다가 정확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9차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역이라고 표시하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넓이가 550m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금산군이 결정이 된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모르고 지냈지만, 지내고 보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오늘, 오늘 특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전에서는 국책 사업이라 무시하고 대부분이 우리 농민들이거든요? 무시하고 이적 때 진행해 온 것 같아요. 뚜렷한 뭐 이 규칙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그 자료에 보면 이제 4차 개정안에도 있고 또 5차 한전 입지... 그러니까... 지금 그 책... 자료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이제 전력 영향 평가 시행 기준이 가로로 돼 있는 건 그거고 5차는 전력입지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 한전에서 보니까 이 자꾸 기준을 통해서 용어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한전도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정확하지 못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더 뭐 이렇게 질의하실 내용이... 여기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기준 자료 협조 요청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