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범인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를 마무리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낸 한 해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민선 8기 금산군정의 주요 현안과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실천으로 금산의 희망과 군민의 행복을 키워 나가며 미래를 향한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임기 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언론에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하여 그 내용과 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임기 동안 언론을 통해 지적된 군정 전반에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행사 운영과 해외출장 등을 두고 군정이 행사에 치우쳐 있고 외유성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해 온 각종 축제와 해외 홍보·마케팅은, ‘금산의 세계화’와 ‘인삼 소비 확대’, ‘유통경로 다변화’를 위한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에서의 마케팅·행사부스 운영, 유력 유통·수출업체 방문, 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 체결 등은 금산 인삼의 판로를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금산세계인삼축제를 비롯한 축제도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튀르키예 등 12개국 총 25회의 해외 홍보･마케팅으로 수출상담 828건, 상담액 8,340만 달러, 현장계약 590만 달러, MOU 2,670만 달러를 달성하며 실질적인 수출 확대와 시장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개척은 중장기적으로 금산군 인삼제품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히 유통되어, 지속 가능한 금산군 인삼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용한 항공편 좌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등석이나 특등석을 요구한 적도 탑승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취임식 축하 공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식에 출연하였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로서 관내 단체로서 지금도 우리 군이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행사에서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행정 CI 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 기관에 의해서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승인 범위를 벗어난 개인의 일탈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로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을 계기로 금산군 행정 상징인 CI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절 근로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문제는 해당 농가들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그 언론 보도가 나올 당시까지는 금산군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 개인과 민간 기업이 금산군과 협의 없이 추진한 상황으로 해당 건은 현재 금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외 출장 대표단에 대한 특정 관내 업체 동행과 보도, 용어 혼선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해외 출장은 금산군 지역 업체들에 대한 판로 지원과 금산군 지원 제품에 대한 홍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특정 업체가 포함된 협약은 백지화하였으며, 업무 추진 부서의 착오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보도 자료는 바로 정정 보도 자료를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출장 동행 업체 선정 시 기본적 평가뿐 아니라 내외부 평판까지 포함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보도자료는 행정기관의 공식 입장인 만큼 전문 용어 사용에 대하여 법령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에 담긴 비판과 지적에 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된 부분은 분명히 고쳐 나가고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되 보다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최명수, 정기수 의원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핵심사업의 성과와 그동안 추진하면서 부진하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공약변경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해 첫 번째, 공약 추진 전반, 두 번째, 핵심 사업의 성과, 세 번째, 부진 사업 및 아쉬운 공약, 네 번째, 변경 사업의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 다섯 번째, 공약 변경 절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금산군정의 공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 분야 83건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23건 완료, 정상 추진 58건, 부진사업 2건으로 총 86.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11월 ｢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하였고, 올 4월에는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 추진실적과 공약실천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 인삼의 세계화입니다.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로 해마다 100만여 명 방문객이 찾고, 연 1천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상권과 농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드 세계대회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금상 2개, 2025년도에는 금상 3개를 연이어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며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로 해외 4개국 5개 도시 및 5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교역기반을 확대하였고,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K-인삼의 날’ 제정은 국제적으로 인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교역확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656억 원이 투입되는 205세대 규모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공원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금산군 3대 주요 공원에 대한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이슬공원과 남산공원에 1.8km 규모의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비호산 공원 0.6km 구간은 12월 완공을 위해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 어린이 가족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슬공원을 가족친화공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은 54억 원을 투입해 교육장과 스마트팜 실습장을 갖춘 현대식 교육관을 조성하여 농업 미래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교육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실습단지 5개소를 운영하고 경영 규모화 및 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첨단 자동 깻잎재배 시스템 지원 확대｣로 깻잎 스마트팜 43농가를 지원하여 연매출 763억 원 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부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3건의 공약 중 부진사업은 2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완료 또는 정상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예정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전체 9,479㎡ 중 73%인 6,992㎡를 매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자발적 매도를 유도하고 차선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국제적 명성의 선진 보건·복지 프라자 구축｣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오는 3월까지 신규 시공사와 재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중 공사를 마무리 하여 보건･복지의 허브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하게 변경된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규모, 추진방식 등의 변경이 불가피했던 공약이 11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유사·대체사업으로 전환하였고, 8건은 추진 기간·범위 등을 조정하였으며, 1건은 장기 과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약 변경은 ｢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의 절차에 의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승인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약의 목적은 유지하되 유사 사업으로 변경한 공약은 2건으로, ｢주요 공원 건강 산책로 맨발길 조성｣과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로, 기존 취지를 살리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조정한 공약은 8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환경 변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범위 조정, 사업기간의 연장, 단계별 추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부 및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는 불확실한 민간자본에 의지하는 것에서 확실한 공급을 위해 충청남도의 직접지원으로 방향을 바꿔, 2028년까지 132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수해대비 안전시스템 보완｣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기본계획과 연동해 추진해야 하나, 계획수립 지연으로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현 공약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까지 차질없이 정비를 마무리하여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금산–논산간 도로환경 개선 및 확장｣ 등 5개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모사업의 축소․변경, 예산 확보의 어려움, 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형 종합힐링 치유단지 조성｣은 아인권역 돌봄·한방·치유 3개 복합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었지만,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비 550억원을 투입하여, 2027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물류산단 조성 기반 마련｣ 사업은 장기과제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되, 행정 주도의 직접 조성에서 민간 주도 개발로 변경․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변경 공약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 변경은 군민과의 약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근거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 법령 개정, 재원 확보 곤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약 추진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이후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는 공약은 책임있게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임기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천 의원님께서 「세수확보 및 인구증가를 위한 기업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과 국내 경기 둔화로 많은 지역들이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업유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군에서는 3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입니다.

추부면 신평리 일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여 추부농공단지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558㎡의 부지에 산업시설 용지 52,389㎡, 공공시설 용지 23,169㎡ 규모로 조성하여, 5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준비 중이며, 2026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산업단지 계획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성농공단지 내 총 예산 250억 원이 투입되는, 건축연면적 6,34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센터 내 공장입주공간 20실과 다목적실, 카페, 매점, 식당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 2028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1년 전 전문 위탁 운영기관을 조기에 선정하여 전문 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전에 입주 수요를 확정하고, 입주 의향서를 최소 2배수 이상 확보하는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적합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경제과 내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 「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 중인 대형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2023년 5월 ‘금산군 대형 물류산단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추부면 신평리 채석장 일원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 시행사 두 곳과 꾸준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확대」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내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1,954㎡,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기업 컨퍼런스룸, 회의실, 헬스장, 요가수련실 등을 설치하고 10실 규모의 기숙사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내 근로자 기숙사 조성 외에 별도로 전용 기숙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79억 원,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20실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며,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신청·선정되어 기숙사 건립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유재산 심의,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에 건축설계, 2028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읍 상옥리 ‘아이조아센터’와 연계한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88세대와, 남일면 마장리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건립되는 단독주택 21호도 근로자 주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도시 인구 유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문화·복지·주거가 연계된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기업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0% 이내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의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여 기업의 초기 정착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기업 유치와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산군 투자유치 자문위원의 활동을 통해, 2025년 4개 기업에 대해 299명 고용 창출, 1,168억 원 규모 투자를 위한 협약을 충청남도지사와 함께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이후 ㈜하이푸드텍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9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추진하여 총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업 당 3억원 이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개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금산군 내 144개 기업의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를 통해 판로개척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지속적 인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정책」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금산군 인구는 49,014명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금산군 인구는 매년 평균 915명씩 감소하여 뚜렷한 인구감소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민선8기부터 감소폭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인구가 1명 증가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출생자 594명, 사망자 3,570명으로 자연감소는 크게 이어지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따른 인구 유출이 완화되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연평균 253명 증가하며, 급격하던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여건 개선, 정주 인프라 확충,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이 전입 증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정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기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 어학연수 확대, 대안교육 지원 등 교육 인프라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생 212명, 대안교육기관 학생 161명 등 총 373명이 전입하였고, K4리그 축구단 출범의 사전단계인 U18팀 출범과 관련하여 학생 28명, 학부모 21명, 총 49명이 금산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스포츠의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유･청년층의 유출방지 및 유입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입제도 개선을 위해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유공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 인센티브를 세대 기준에서 세대원으로 확대 지급하여 414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의 청년 주택 보급 등 주거 단지 분양으로 전출 인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전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금산군의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정주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30년까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205가구로 확대하고, 88가구가 들어가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2028년까지, 아이 돌봄을 위한 아이조아센터는 2027년까지, 21가구가 들어가는 농촌 리브투게더사업은 2026년까지, 상리지구 뉴빌리지 조성 사업은 29년까지 완료를 하여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금산형 100개의 마을만들기를 통해 살고 싶어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귀농 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귀농교육센터를 통해 영농교육과 한시적 거주지를 지원하여, 교육생의 금산군 정착률은 64%에 달하며, 미래복합디지털농업교육관을 통하여 스마트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송영천 의원님에게 답변드린 「기업유치 추진계획」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개념이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류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웰니스 허브 휴양단지 등 아인권역 자연치유 정원, 방우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비롯한 금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헬스투어리즘으로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생활인구 확대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범인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출장 갔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했다는...

○군수 박범인 수십 번까지는 아니고요.

○군수 박범인 그렇습니다.

○군수 박범인 몇 배 정도는 아니고요.

○군수 박범인 이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군수 박범인 예. 앞으로...

○군수 박범인 예. 앞으로 뭐, 군정에 예산을...

○군수 박범인 취임식장에서 제가 춤을...

○군수 박범인 예. 당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이런 사람이 폭행과 관련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 석상에서도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 박범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군수 박범인 예. 우리 심정수 의원님께서 군정 발전에 대한 충정 어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깊이 새기고 또 우리 군정에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계속 발전시킬 걸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군정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전략국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조직 개편 이후에 기획전략국의 운영 성과와 운영의 장단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전략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전반의 기획·예산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개편 이후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가 한 국 체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개별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군정 전반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부서 간 보이지 않던 칸막이로 인해 정책·예산·사업이 따로 움직이던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복 사업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산 자연치유정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기획예산과가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고, 미래전략과가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예산 확보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각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고, 현안 대응과 중장기 과제 관리 간의 균형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 내 업무 재조정과 인력 및 전문성 보강, 협업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며, 군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획전략국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국과 국 체제의 협력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국에서 4국으로 확대 개편을 했고요.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을 세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국과 국의 어떤 협력과 협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을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1년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으로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권한 내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집행부의 지휘부도 나와 계시고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서 지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인 생각 중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 평가라든지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금산군의 경우 응급사태 발생시 그 대비를 위한 전산망 관리상황과 공무원들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모니터의 보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온나라,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24종의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장애 발생 등의 각종 재난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백업 및 소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비상운영체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올해 증설하고 클라우드를 통한 실시간 백업 구축을 30년까지 추진하는 등 재해복구체계를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장비 추가 보급과 관련해서는 듀얼모니터 보급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276대의 수요가 있었으며, 올해 12월까지 대민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8개 읍면에 40대의 모니터를 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요구분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순차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조직 내 금품 수수나 부패행위 등 부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전반적인 청렴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바처럼, 우리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2024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5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청렴 컨설팅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낮은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청렴체감지수 진단,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부패사건 공판 참관, 청렴 힐링 워크숍 및 청렴 콘서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해피콜 실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운영, 직원 및 민원인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공직비리 근절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민원처리 실태 점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청렴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방안, 국·도비 확보 전략, 신규 재원 발굴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세출 측면에서는 유사·중복 사업 정리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 측면 중에서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방안, 신규 재원 발굴 계획에 관한 답변은 행정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국‧도비 확보 전략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및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공모하는 등 양질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청 방문의 날을 월 1회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을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도 관계자 등과 정책적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측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가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가 미교부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수요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덧붙여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어, 재정수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보건소 이전신축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융복합사업 추진 시 감리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남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남이306호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등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인리권역 자연치유정원 조성사업 추진 시 공동숙소 건립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용역을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구상 단계부터 중복투자는 없는지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한 결과 2026년도 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1%로 전년대비 1.7% 상승해 실질적인 지표개선 또한 이뤄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향후 금산군 홍보계획(SNS 등 온라인 홍보 중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현재 방송, 인쇄, 옥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이 타 매체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채널 팔로워 수가 평균 75% 증가하고, 조회 수는 223% 증가하는 등 온라인 홍보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숏폼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연계한 송출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파급력과 구독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숏폼 제작을 확대하여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채널별 특성에 맞춘 전략도 병행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 타깃 홍보를 강화하고, 페이스북은 40대 이상 대상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네이버 블로그는 심층 정보 제공을 통해 군정 정책과 사업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1:1 채팅과 푸시 메시지를 활용해 실시간 소통 창구로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26년 사업비는 1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성형 AI 숏폼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SNS 채널 운영, 주요 축제 중심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콘텐츠 기획안을 수립하고, 부서 협업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홍보전략을 통해 친근하고 신뢰도 높은 금산군 이미지를 확립하고, 군정 홍보의 효과성을 높여 지역 및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단 답변을 드리자...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말에 수요 조사를 했고 이 추경이나 예산 확보에 전체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이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읍면이 행정의 일선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선 보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예산 안에서 계획돼 있는 부분들과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하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SNS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 군정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2026년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 AI인재 육성사업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4차산업혁명의 핵심가치인 AI인재육성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군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교육발전 특구사업 등다각적으로 AI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는 ‘26년도에 부리중 ’AI 수학 중점학교 운영‘ 등 3개 사업 4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3년차를 맞이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도 AI체험센터 운영, 중학생 노트북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69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공모 기준 수립 시에 AI관련 교육에 예산 증액이나 신규 편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교육발전특구사업은 ‘27년도 사업계획서에 중점추진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AI 미래사회에 걸맞는 인재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한 사업별 성과와 인구유입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교육·청년 지원, 귀농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와 함께 전입 독려 캠페인을 병행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애(愛)살어리랏다」프로젝트를 통해 부서별 전입 목표제와 기관·단체 방문 릴레이 전입 운동을 추진하여 304명이 전입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대안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중부대학교는 212명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161명이 전입하여 총 677명이 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충남리브투게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상리지구 뉴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추부 그린에코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인구로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귀농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영농교육과 「금산군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각종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웰니스 허브 휴양단지 등 아인권역 자연치유 정원, 방우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유입보다 자연감소가 월등히 큰 현실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전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전입 독려, 교육·귀농 지원, 생활인구 확대 등을 통해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확충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답례품 정산 현황, 기금 사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입니다. 올해 11월 26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은 2,691건에 2억 9,477만 9천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4% 상승했고,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5건에 3천 1백만 원이며 가장 많이 기부한 금액대는 10만원으로서 2,580건이 되겠습니다.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25년 하반기 금산축산농협의 한돈구이세트, ㈜하이푸드텍의 사조대림 닭가슴살 블랙페퍼 제품 등의 발굴과 기존 인기 제품인 광진산업의 화장지와 금산인삼농협의 세척수삼의 답례품 증량 이벤트 등도 기부금 모금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상품권 추가 제공 이벤트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말 기부가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온라인에 더욱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답례품 정산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2025년 3월과 9월 2회 추가모집하여 기존 28개 업체 62개 제품에서 40개 업체 114개 제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판매 현황은 1,979건에 60,777천원입니다. 답례품 판매는 화장지, 한돈, 닭가슴살, 세척 수삼, 물티슈 등으로 선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사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응급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진로 컨설팅 사업 등 2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응급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50백만원의 사업비로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응급진료체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고,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진로 컨설팅 사업은 사업비 10백만원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전문 진로 컨설팅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청년층 인구감소율이 마이너스 38%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하는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정책들의 실질적 실적과 5년간 인구변동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5년 10월말 금산군 인구는 49,014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산군 인구는 매년 평균 915명씩 감소하며 뚜렷한 인구감소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감소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인구가 1명이 증가하는 전환점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출생자는 594명, 사망자 3,570명으로 자연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출이 완화되면서 가파르던 인구 감소 흐름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둔화된 변화는 주로 정주 인프라 확충,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주거 여건 개선이 전입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인구늘리기 정책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완충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출생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규모가 여전히 커, 전입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하거나 인구의 증가 국면으로 전환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주 인프라 확대, 전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보강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대안교육 특성화사업, 라이즈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층의 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학업·생활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 노력과 정주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주거·일자리 정책,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구 감소세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부대학교 및 대안학교 학생 전입 지원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부대학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부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동안에 6개월 평균 70만원 수준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중부대학교 학생 212명이 금산군으로 전입하여 생활안정지원금 3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 과정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설을 추진하여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 및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전입학생 관련입니다. 대안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61명에게 교복구입비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식비는 초･중･고등과정 재학생 631명 중 금산에 주소를 둔 475명에게 3억 4,200만 원을, 세상소통카드는 중･고등과정 466명에게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산군 주소 전입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천문교육, 로컬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목수·베이커리 교육, 6차 산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소속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와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중부대학교 전입생 212명과 대안교육기관 학생 161명 등 총 373명이 올해 금산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시책 발굴을 통해 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훈 의원님께서 「 세계화 추진 4년차, 터키, 독일, 미국 등 협약체결 등의 사업이 인삼산업 수출 증가 및 금산군의 홍보 효과, 국제교류 후속사업 진행 사례, 지속가능한 세계화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금산군 브랜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전략국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인삼산업 수출 증가 및 금산군 홍보 기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5개국 12개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산인삼 수출증대를 위한 3개국 6개소의 기업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미국 리버티그룹 46억 원, 독일 판아시아 8억 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22년부터 25년까지 총 77건에 3,723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으며, 485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3년 연속 금상 수상과 25년 세계 축제 도시 선정으로 축제를 통한 금산군 글로벌 홍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산군 브랜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하여 3년간 12건의 국외 행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유럽진출형 쿡박스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산군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K-컬처’ 흥행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금산을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후속사업 진행 사례입니다. 지난 3년간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튀르키예, 독일 등 국제교류를 지속하며, 금산인삼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매도시를 맺은 튀르키예 탈라스구의 경우, 튀르키예 대사관 주최, 금산군-카이세리주 방문단 간담회를 통해 차년도 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고, 26년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 코리아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최초로 금산인삼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인삼 제품의 튀르키예 진출을 위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시장조사, 제품허가, 바이어 발굴 등 금산인삼의 세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유럽권 최대 아시아푸드 유통사인 판아시아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 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 독일사무소, 독일 총영사관, 이지쿡아시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축제 참가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으로 금산 브랜드 홍보효과를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닛신시와는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방문과 ‘한국 페스티벌 in 나고야’ 금산군 홍보부스 운영을 계기로 닛신시 지역휴게소에 금산인삼 제품 입점과 다양한 인삼 음식판매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일본 중부지역에 금산을 홍보하고 인삼 수출의 거점이 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적인 국제관계 정립과 심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교류 체결 자자체 중 장기 미교류 도시를 정비하고 교류 거점 지역 설정과 발굴을 통한 후속 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계에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인삼분야·축제분야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금산군 브랜드 홍보의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전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어,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 답변에서 금산군이 나름의 어떤 현금성 지원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지적도 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노력조차 없었다면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단기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지금 발언해 주신 중장기적인 계획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다양한 확보, 그다음에 정주, 직장과 주거의 일치, 일자리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보셨을 때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이제 기본 소득을 전폭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200명, 300명이 단시간에 높아진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그 또한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장기적인 대한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는 정규 교육 이외에... 이외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선정 절차는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각 학교에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들을 대폭으로 삭감하거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교육경비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 주신 대로 내년에.. 내년에, 내년 사업은 1차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한번 도입을 하거나 기준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과 관련한...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AI 관련 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 신규 편성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에 관련한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본 답변에도 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내지는 다른 부분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총 6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의원님께서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운영에 관련한 현재 공정률, 예산 집행률 및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관리·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은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5억, 2024년 25억, 2025년 2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 및 예산집행률은 약 50%이며, 가상현실체험관과 조경시설은 올해 하반기, 어린이를 위한 환경조형놀이시설은 2026년 상반기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과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을 통합·연계하여 그 특성을 살리고, 이를 통해 인삼 제품 만들기, 인삼 캐기, 인삼 역사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고 인력배치 및 체험프로그램 구성안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구체화 된 시점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풋살장 조성에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 세계인삼축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 네 번째, 12폭포 관광객 대상 주차장과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풋살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산읍 상리 325-4번지 일원에 풋살장 3면,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시에 풋살장 및 유소년 야구장 등 우리군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가변시설의 도입 가능 여부를 타 지자체 사례, 국제 규격, 유지관리비 등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용역 계획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로 43주년을 맞는 금산세계인삼축제는 1981년 제1회 금산인삼제부터 지금까지 내용에 있어 수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꾸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35억 원을 투입한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는 10일 동안 98만 5천여 명의 방문객과 1,12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근 무주군의 25억 원을 투입해 150억의 파급효과를 낸 것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더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금산의 상징인 금산인삼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축제에 대한 자부심, 또 축제 과정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연은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됩니다.

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주관적 의견이 아닌 외부의 객관적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광, 여행, 식문화 등 각종 트렌드에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즐기는 축제,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축제장의 범위, 축제의 프로그램 등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계획 용역을 26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향후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25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BF인증 심사 진행, 가구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인건비 및 유지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수영 인구 증가에 따른 수영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다락원 스포츠 센터 1개소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 체육인들의 숙원을 반영하여 조성된 만큼 체육 사각지대의 해소와 장애·비장애인의 통합적 체육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되, 시설 사용료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수익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금산 군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체육활동을 통해 더 건강해지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숨겨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십이폭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십이폭포가 있는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출입해야 하는 십이폭포의 특성상, 대형버스 상시 주차장 운영시 혼잡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쉼터, 매점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운영비, 유지관리의 문제 등 신중히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 편의시설 조성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등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중장기 계획과 세계화를 위한 계획, 두 번째, 월영산 출렁다리 활성화 대책, 세 번째, 금산군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위한 부지매입 건은 고질적인 축제장 인근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추진중인 사항으로, 향후 축제장의 확장을 고려한 위치인 379-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중·장기 계획과 세계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송영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월영산 출렁다리 방문객의 급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전국에 약 250여 개소의 출렁다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듯 전국 곳곳에 유사 시설이 급증했고, 초기에는 출렁다리의 스릴을 경험하는 것이 주요 관광 목적이었으나, 최근 관광 트렌드가 정적인 힐링 콘텐츠나 둘레길 등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출렁다리가 가졌던 경쟁 우위가 약화되었고, 방문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금성산, 시나브로 치유길과 같은 지역특화 관광상품과 연계하고, 적벽강,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국민여가캠핑장 등 인근 핵심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단순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방문 수요 증대를 위해 출렁다리 데크길 구간 야간 경관조명 추가 도입 등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를 구성하고 보강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초, 중, 고, 대학 축구팀 창단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K4리그 클럽 라이센스 규정과 관련하여 금산인삼FC 창단 기준 중 스포츠기준에는 ‘최소 하나의 전문 축구 유소년 팀을 보유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에서 모인 전국 학생들이 금산하이텍고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U-18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향후에는 U-18 1개 팀 운영에 그치지 않고, 26년도에는 중등부 팀을 추가적으로 모집·창단하여 단계적으로 초‧중‧고·대학으로 연계되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로 창단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두 번째, 군립예술단 창단 추진 현황, 세 번쨰, 예술단체,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 여자축구단, 금산유소년야구단 등 최근 창단된 체육단체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체육관련 단체는 26종목에 150여 클럽, 총 4,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산군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협회에 운동용품 및 시설 사용료, 각종 대회 참가지원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협회에서는 각 소속의 체육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단된 체육단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되파악해서 지원 항목을 조정하겠습니다. 각 단체 꼭 맞는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립예술단 창단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금산군립예술단 창단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예술단의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예산 체계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준비에서부터 확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 브랜딩 전략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금산군만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 예술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분야로서, 금산군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경상비 등을 제외하면 약 19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내 타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 군의 체육단체 지원 수준은 타 지자체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기준 경상비 및 동일 사업예산을 제외한 체육단체 지원 규모를 군 단위로 살펴보면 부여군 19억 원, 서천군 34억 원, 청양군 18억 원, 홍성군이 18억 원, 예산군이 24억 원, 태안군이 20억 정도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의 체육단체 지원 예산은 규모 측면에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군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단순한 예산 총액 조정보다는 체육단체의 자체 수익 기반 확충,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체육분야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술 분야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금산군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약 0.21%로, 이는 충남 내 군단위 평균 0.6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홍성군은 1.17%로, 문화예술 비중이 높은 군(郡)과 비교해봤을 때 문화예술 예산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 생활 기반과 공공 서비스가 안정되어, 이제는 문화와 예술을 더 풍부하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향후 꾸준한 예산 확대를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태조대왕 태실 제자리 찾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국가유산청 연구용역에 적극 협조하는 등 태조대왕태실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를 비롯해 충북, 경기, 경북 네 개 도가 협력하는 '가봉태실 세계유산 등재 연구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조태왕태실 제자리터의 토지주와 군수님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토지 매각에 반대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이에 토지주와 지속 소통하고 설득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태실을 원위치로 복원한 이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산세계인삼축제 시 읍‧면별 기부금이 모금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부금품의 접수도 제한됩니다.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의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기부금은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일반또는 지정기부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112조를 준수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모금액 및 지출목적, 지급건수, 수혜인원, 지급처명, 지출액 등 집행내역을 매년 국세청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나 개인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후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는 등, 읍·면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날 행사를 추진할 때는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향후 축제 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기부금 접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공직선거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지출과 같은 세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 발전을 위한 성의 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요. 지금 읍면장, 각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26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좀 고려하셔서 좀 검토를 해 주실 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재단을 통한 공식적인 기부금에 대한 현황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의 발전과 그리고 그에 종사하는 읍면장부터 우리 직원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선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던 중기 계획에도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제가 본 질문에 답변해 드린 것처럼 가까운 데는 이게 국계법상 사실은 제약이 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세석을 깔아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언제라든지 복구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면 그 강을 건너는 지점 말고, 강을 건너기 전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원천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주, 토지주와의 협약에 대한 어떤 장기간 소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산림녹지과나 건설과하고도 어느 정도 좀 내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제 그쪽 그... 십이폭포가 그 이제 사업도 이제 몇 년 전에 완료를 했고 가면 갈수록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축제장이 전용 축제장으로서의 우리가 확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다목적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전용 축제장으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 그 주차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회에서 지적 주신 대로 내년에 축제가 조금 더 선진화되고 확대 발전하고 또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한 고민들은 계속할 예정이고 그 의미 있는 고민에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정책과는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인삼약초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약초택배비 지원사업은 금산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내 농업법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삼 및 약초 판매 시 소요되는 택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직접 방문하는 분들은 줄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총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개 업체에 약 44,000건에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택배비 지원에 대한 효과를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택배 한 건에 수삼 1채(30,000원)가 거래된다고 가정할 시 3년간 약 13억 2,000만 원의 수삼거래에 드는 물류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연간 약 4억 4,000만 원의 수삼 판매 매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경감시킨 것으로 이러한 물류비 절감분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거래활성화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가공제품을 제외한 수삼만을 지원해왔으나, 올해 2025년부터는 수삼 및 약초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택배비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생력 강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금산인삼약초의 소비 촉진과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년 내 한미 FTA 종료로 인한 미국산 화기삼의 수입 확대 예상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미 FTA 협정상 백삼분은 2026년에, 백삼액은 2021년에 관세가 이미 철폐되어 사실상 관세 장벽이 사라진 품목입니다.

수삼 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화기삼의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올해 수입 물량은 43톤으로 우리 인삼 생산량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 철폐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우리 금산 인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가 철폐되는 2026년을 기점으로 수입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우리 군은 수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첫째, 품질·안전성 중심의 고급화 전략입니다. 예정지부터 출하 전까지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가 단위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하고,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산 인삼”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춘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내 제조업체의 해외 인증·포장·상품성 개선을 뒷받침해 가공단계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브랜드 강화전략입니다. ‘K-Ginseng Day’를 기반으로, 한류 연계 해외 홍보 마케팅·안테나숍 개설·국제박람회 참여 등을 확대해 금산 인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공조 강화입니다. 우리군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삼산업 전담부서 신설을 지속 요청하고, 안전관리·수출지원·이력관리·브랜드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삼의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인삼재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개년간 금산군 인삼 재배면적은 21년에 1,259ha, 22년에 1,154ha, 23년에 1,043ha, 24년에 1,237ha, 25년에 954ha로, 올해 재배면적은 21년 대비해서 305ha, 24%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인삼산업의 유통 부진과 소비 둔화로 인한 가격 하락 등으로 인삼 채굴시기를 늦추는 등 24년도 인삼 생산량은 2,717톤으로 21년 1,698톤 대비 1,019톤, 60%가 증가되었으나, 25년에는 1,569톤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인삼의 한해 소비·수출 등 수급량에 따른 금산군의 적정 인삼 재배면적은 연간 1,060ha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작황 불안정, 생산자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인삼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인삼 재배농가, 면적 및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삼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삼 경작면적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삼 재배농가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발효부숙제, 추비, 지주대, 훈증제, 유기질비료, 시설 현대화 장비 등 11종의 인삼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후계농 등을 적극 육성하는 등 인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삼의 계약재배 활성화 및 기업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기업의 안정적 원료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인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 경매제 도입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 경매제 관련 농식품부 용역보고서는 내부 정책수립용 비공개 자료로, 세부 내용은 공식 공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산 외에도 증평, 서산 등에서 공동선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타 지역 유통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산군은 정부 정책 변화를 대비해 2024년 ‘수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산 중심의 유통체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단위 지자체는 법정도매시장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전면적 경매제 도입은 단기 추진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삼 유통구조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현행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수삼 가격의 투명성과 거래 대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6년부터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이미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금산군이 인삼 유통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위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늦어도 2026년 하반기까지는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수삼의 품목, 규격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삼 등급 체계는 주산지마다 차이가 큽니다. 금산은 45등급, 풍기는 35등급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도 있고 유통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수삼 유통구조 혁신 과제로 등급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에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도비·군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만인산농협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GAP 인증과 PLS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인삼만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안전성 공유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기존의 45등급 체계를 37등급으로 간소화하기 위하여, 중량선별기를 활용해 규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아쉽지만 사업 첫해인 금년도에는 홍보 부족, 물량 확보 문제, 기존 상권과의 조정 문제 때문에 계획한 물량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은 보완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삼 선별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등급 간소화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장기적으로 색·모양보다 중량 기준 중심의 단순하고 명확한 등급 체계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 혼란도 줄이고 거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등급 간소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리 군이 먼저 증명하고, 규격 표준화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 선별장, 저온창고 확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인삼산업은 생산자 고령화와 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소비자·유통업체의 안전성 요구 증가로 인해 유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 선별장과 저온창고의 공공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개별 선별 체계로는 품질 편차와 등급 혼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 공공형 선별장 및 저온창고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7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선별·저장·판매 기능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9년 3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공공형 시설을 별도 신설할 경우에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선별장·저온창고와의 역할 조정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은 인삼 안전성 검사 강화, 수삼 등급 체계 간소화, 유통구조 개선 논의와 맞물려 있는 과제이므로, 단독 사업이 아니라 종합 유통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관련 단체와 생산자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의견 수렴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의 활용 방안과 연계하여 공공형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 여부와 추진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인삼제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삼제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23년에 4억 8,000만 원, 24년에 3억, 25년에 3억 8,000만 원으로, 인삼활용 상품의 소재융합, 레시피 개발, 품질, 포장재, 디자인, 용기, 제형 등의 개선에 직접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년에는 19개 업체에 19개 신제품, 24년에는 10개 업체에 10개 신제품, 25년에는 15개 업체에 16개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들 중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올해 기준 총 37개이고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으로는 올해 기준 총 17개를 수출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은 업체들의 지원 후기를 지난 11월 6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금산인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신제품 개발 지원액 3천만원은 개발비용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기업의 신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업체가 신제품 개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원 규모와 예산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발된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전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인삼 제품 제조업체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산업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인삼 산업은 전반적으로 생산·소비·유통 전 영역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재배면적은 2020년 18,240ha에서 2024년 11,928ha로 약 30% 정도 줄었고,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 흐름도 크게 바뀌어서 전통적인 수삼 소비는 줄고, 홍삼·흑삼 같은 가공제품 중심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유통환경도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출시장 역시 보호무역,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진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침체로 보지 않고, 산업의 구조가 전환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건강·웰니스 식품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고, 우리 군은 그동안 금홍·K-INSAM 등 브랜드 개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세계인삼수도 선언, K-Ginseng Day와 금산인삼의 날 제정 등 금산 인삼의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점은 중장기적으로 제품 다변화와 글로벌 시장 대응 측면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할 인삼 산업 활성화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품종 개발, GAP·안전성 검사 지원,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재배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계약재배를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고 농가 수취가격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유통 구조를 선진화하겠습니다.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형 저온창고 확충과 공공 물류 기능을 강화해 수확기 가격 변동을 줄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구축사업과 2026년부터 시행할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인삼 유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소비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인삼스낵, 인삼라떼, 인삼 제과, 인삼 밀키트 같은 간편형 제품과 MZ세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전국 판촉행사·축제 등을 통해 소비층을 넓히겠습니다.

다섯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과 연계하겠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신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해외 판로를 넓히고, 금산국제인삼시장 재구조화를 통해 인삼 유통과 관광·체험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생산부터 유통·가공·소비·수출까지 전 과정을 정비해 금산 인삼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금산 인삼의 날 제정 이후 추진된 기념행사와 공연·이벤트가 지역사회와 인삼 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인삼의 날은 최초의 인삼 공식 기념일로서, 금산이 세계 인삼 수도라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미 있는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협력하여, 국내는 금산 인삼의 날을, 해외는 K-Ginseng Day를 통해 K-INSAM의 글로벌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금산인삼의 날 제정은 지역 기념일을 넘어 국내·외 금산 인삼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축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기념식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인삼 재배농가, 주민, 관광객, 그리고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행사와 공연을 통해 우리 금산 주민에게는 인삼 종주지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드렸고, 방문객에게는 금산인삼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은 곧 인삼의 고장, 세계 인삼 수도라는 인식이 군민 전체에 공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행사 결과, 방문객 5,794명, 인삼약초 매출 6억 6천 2백만 원, 상품권 1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금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음식점·상가에 재소비로 이어지면서 연쇄 소비 촉진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 OBS 라디오 기념식 공연 중계를 통해 수도권·중부권 청취자에게 금산인삼의 날을 알리면서 금산 인삼과 K-INSAM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산 인삼의 날을 단순한 기념행사로 끝내지 않고, 학술 세미나 개최 등 지역 정체성, 소비 촉진 사업 등에 관련한 경제 활성화, 국내 인삼의 날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등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금산 인삼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제품판매장의 판매실적, 향후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판매장 판매실적은 23년에 3천 2백만원, 24년에 5천 8백만원, 25년 10월까지 3천만 원입니다. 매장은 접근성이 좋아서 근처 주민들에게 홍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1층에 개인 카페 옆에 자리잡고 있어, 오며 가며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적으로 카페 측과 발생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산림조합중앙회의 승소로 카페가 폐점되었고, 그 결과 방문객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방문객이 감소되어 판매실적도 줄어들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내부 사정상 지난 11월 중순에 금산인삼제품판매장 운영 계약 종료를 요청함에 따라서 판매장을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K-인삼의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판매장 운영 여부 및 위치 등을 검토해 금산인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 택배비 지원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그 기준에 맞는 제조 가공 업체들이 신청을 한...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대상은 농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농업법인과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삼과 약초 판매 때 택배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주소나 사업 지역을 두고 있는 관내 농업 법인,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삼 및 약초 판매 시에 소요되는 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손계원 국장, 자료를 살펴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1차 기준이고요. 수삼 상인들 중에는 전자 상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3개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3개년동안 통계입니다. 예. 3개년 통계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태동되게 된 배경이 코로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상한선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별도의 관련 법을 지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전혀 오픈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편중되거나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내년에 추진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의원님께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다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선거법이나 등등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아니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선별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저기... 인삼 산업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좀 인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선별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인삼약초유통센터라는 시설물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개인적인 사업자들...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했다가 뺏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또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37개 업체고 해외가 17개 업체입니다. 이게 저희의 기반이 사실은 중소 업체가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가 당연히 필요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들과 시장 상황을 적절히 고려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소보다는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렇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게 뭐, 본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혹시라도 않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획전략국 이후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는 의사일정을 좀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김상식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장학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산교육사랑재단 이사 연임 규정의 필요성과 당연직 임원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 교육 관련자 포함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사 연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정관」제18조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장학재단 정관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업무 편람」에 제시된 표준 정관에 따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 장학재단에서는 이 표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임제한에 대한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타 장학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연직 임원에 교육관련자 포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정관」제16조는 “금산군수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금산군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기관인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당연직 임원은 그 직위와 직책이 명확한 법적 직위를 가지는 임원에 한하여 가능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및 학부모 협의회장과 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법적 직위가 없어 당연직 임원에 포함하는 정관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에 따라 당연직 임원으로의 선임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원에 대한 공개모집시 학부모 등 실질적인 교육관련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교육사랑재단 운영현황과 장학금 지원현황, 장학생 선정 방법 그리고 장학금 지원의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189억 원의 장학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우수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후원금과 군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 14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금지원, 해외어학연수, 대학생해외문화탐방, 대입1:1컨설팅, 화상영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총 10개 분야에 대하여 자격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우수장학금, 취약계층 대상인 희망장학금, 예체능 분야 재능장학금, 보편적 장학금인 금산애 장학금과 다자녀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선정은 매년 3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장학생 선발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하며 올해는 836명, 8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5년간 누적 4,916명, 4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금산애 장학금과 다자녀 장학금은 보편적 장학금이지만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산애 장학금의 경우 외부 고등학교 진학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수혜학생에게 금산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취업 후에는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정기후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 선순환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김상식 저기... 미리 답변드린 대로 이제 장학금 부분은 학생들에게 이제 자부심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 부담 해소 차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중고 29개 중에 3,41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초중고 학생이 501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 비율은 14% 정도 이제 비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자격 기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우수 장학금 부분도 있고 이제 희망장학금 부분도 대학생의 부분은 일정 부분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충효장학금이라든가 또 재능장학금에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재능이라든가 예체능 부분에 특유한 그 성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해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지원실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금산 문화관광축제재단 경영지원실장 박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재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삼계탕축제, 세계인삼축제 시 사용하는 대형텐트 계약을 연초 계약, 3월 중으로 비용 절감 가능 여부」와 「금산문화관광축제 재단 이사회 연임 규정을 두어 이사들의 교체 필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기간 설치되는 임시 대형텐트를, 축제 성수기보다 비성수기 시즌 또는 연초에 계약을 하면 비교적 낮은 견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 성수기 대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급 업체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경쟁 입찰 효과가 강화되어 가격 경쟁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 입찰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하할 경우 저가 자재 사용, 미숙련 인력 투입, 안전 관리 소홀 등 품질 저하 및 안전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크며 완공 지연, 중도 포기 등 이행 불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기상 변화로 인한 일정 변경, 원자재 가격 변동, 업체의 재무 건전성, 계약 이행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및 예산 집행 시기, 입찰 등 행정절차 준수와 축제 기본계획 수립 등과 병행하여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이사회의 연임 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정관은 정관 표준안에 따라 만들어져, 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사항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산군에 맞는 재단의 운영 방향과 내실화를 위하여 타 시·군 재단의 정관 및 제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에서 치러지는 각종 축제가 금산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에서는 2025 금산보곡산골 산벚꽃축제, 제5회 금산삼계탕축제,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산보곡산골 산벚꽃축제는 국내 최대 산벚꽃 자생군락지 보곡산골 홍보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관광 명소화를 목적으로 개최하여 축제기간 9일 동안 2만 3천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으며 음식 판매 코너에서는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음식인 삼계탕을 주제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금산삼계탕축제는 삼계탕의 메카로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삼의 고장으로서 지역 브랜드 강화와 인삼‧약초 활기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3일 동안 5만 1천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으며 32억 9천여만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축제로 축제 기간 10일 동안 98만 5천여 명의 방문객과 1,12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에서는 축제 종료시 결과보고회 및 축제 평가 용역을 통해 신규 콘텐츠와 보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축제 트렌드에 맞는 분야별 축제 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지원실장 박상순 축제장 부분은 앞서 저희 손계원 국장께서 관광문화체육과 때 답변한 것으로 갈음드리고요. 그 민간인 참여 부분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행정력이 저희가 투입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가 43회를 추진하면서 가져온 노하우이기도 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가장 아쉬운 점이 항상 그 축제장 주변에 인삼업계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의 참여가 참... 내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매년 겪는 이런 아쉬움을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거나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지만, 여전히 그 참여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지원실장 박상순 네. 축제장 확장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지원실장 박상순 어... 이 또한... 이 문제도 참... 굉장히 오래된, 숙원 사업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이제 수삼센터까지 확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금빛시장까지 한번 확장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차 없는 거리를 확장하는 것도 되게 문제였고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주신, 그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지원실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진흥원장 박지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진흥원의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 그리고 진흥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2009년 4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로 출범하여 2021년 6월 진흥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 조직은 4개 부서의 3개 TF팀이며 정원은 35명, 현재 근무 인원은 29명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는 인삼산업 진흥을 위한 업체 지원과 홍보 판촉 사업, 인삼 효능, 소재 개발 등의 연구 개발, 식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 재배 환경 관리와 gap 인증 등 농산물 안전 관리, 인삼 시장의 안전성 확보,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흥원은 금산군의 출연 사업과 대행 사업, 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 30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자체 수입은 6∼7억 원 수준으로 현재 자립화율이 20% 내외이지만 업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행사업 추진 인력을 감안하면 30%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인삼약초 효능과 소재 연구를 통하여 특허 등록 등 총 76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업체에 3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흑삼 소재 전략적 독자 기술 확보와 홍삼액 성분 및 제조 공정 표준화, 반려동물 사료 시제품 생산, 미래 시장과 소비자의 트렌드 분석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실용화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하여 40여 업체에 대한 실무 교육과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중 15개 업체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홍보 판촉 행사, 소규모 금산 인삼 축제를 개최하는 등 2030년도 수출 4천만 불 달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금산인삼 푸드 울산 특별전과 국제인삼교역전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신장되었으며, 세계 대표자 대회와 세계 경제인 대회 등을 통하여 금산인삼 제품과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삼 재배 예정지 단계부터 제조 가공 과정까지 환경 관리와 교육, 우수 농산물 인증, 제조원료 및 완제품 품질 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인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 인삼시장의 숙원 과제인 안전인삼 유통 체계 구축과 거래 신뢰도 확보를 현안 과제로 채택하여 농업인과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6년도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과 진흥원은 금산 인삼 산업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무가 금산군 대행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군민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중복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협약에 따른 행정 절차와 시간적 소모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출연 사업도 단위 사업 위주로 예산을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진흥원이 출연기관으로서 독창적인 정책 개발이나 연구보다는, 군의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과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해야될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약초정책과의 열악한 인력을 보강하면서 점진적으로 대행 사업을 축소하고, 진흥원은 출연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정책을 개발·수행하고 그 결과에 원장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연구개발과 시험검사, 인증 관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인삼 시장의 유통 방법 개선 문제, 선별 등급 간소화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 또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인삼 시장 활성화, 국제 유통센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진흥원에서 책임 수행하도록, 단위사업이 아닌 총괄적인 정책 과제를 부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책임 있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 문제 등도 많지만 우선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흥원의 고유 업무 중에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나머지 시험 연구라든지 검사는 일반 민간 기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은 군에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독창적인 업무는 연구개발 분야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15년 정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위스... 인삼도 안 나는 스위스는 1개 회사가 수천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 건강식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도 그렇고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이런 인력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한 4년 내지 5년이 걸리고 최하 5억 내지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떤... 우리가 금년도에 약물 의존성 개선이라든지 수면 질 개선이라든지 흑삼 뼈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요.

초창기에 유효성 평가에서 세포 실험하는 데는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전임상 동물 실험 단계에서 약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임상을 해가지고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건강식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개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한... 3년 내지 5년, 5억 내지 6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특허는 76개 내고 했지만은 건강식품을 한 개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세포 실험 단계... 많이 가면 동물 실험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인력 구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가 가장 지금 우리가 흑산 뼈 건강이 가장 지금 그... 저기가 높아요. 제가, 제가 생각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까지 가보자, 건강식품 등록까지 가보자고 제가 이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3억 5천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저기 동물 저기 임상 실험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예산 확보가 이제 안 됐지만은 그래서 또 이제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은 성과가 나오는데 15년 동안 단 한 개도 못 나온 이유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지원이 연속성도 없었고 충분치 못했다, 그래서 항상 기초 연구에서만 끝나가지고 우리는 일반 식품은 많이 만들었지만 건강식품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진흥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이것을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도 많이 했었어야 되지만은, 그런 부족한 건 저도 인정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문제입니다.

수면 질 개선 하는 데 2천만 원 뭐 하는 데 3천만 원 이렇게 저희가 올리는데 그걸 평가해서... 하지 말고, 연구개발비, 몇 년에 몇 개를 해라, 진흥원에서 그런 걸 만들어 내라, 해갖고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정책 미션을 주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연기관의 그 장점을 활용을 하려면 정책 미션을 주고 예산을 주고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지가 않는다,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지금 우리가 제가 연구개발 쪽은 내년도에 흑삼 뼈 건강이 일단은 식약처 등록에 계획이었고요. 또 금년도에 준비한 약물 의존증 개선이라든지 수면 질 개선 또 산성 다당체를 활용한 인지 기능 개선 등이 이번에 특허를 우리가 지금 출원을 했거든요? 어, 이것은 동물 실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진적으로 임상까지 가 가지고 어... 건강식품까지 가려고 연도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역할이 성과도 적고 역할이 적어 가지고 저희는 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한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3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좀 이렇게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예.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일단 농업인들에 대해서 관내 농업인들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고 전국 농민들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 바로 다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계도 활동입니다. 사실, 단속인데요. 1월 달부터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또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도 특사경과와 같이 협동해 가지고 3번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강력하게 계도 활동과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한 수위를 줄여서 모니터링으로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산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1월 달에 나오는 인삼은 다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이 지금 검사가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삼센터에 있는, 수삼센터 내에 있는 창고와 선별장... 선별장에서 갖고 있는 창고들, 그분들한테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고 창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안전성 검사해 가지고 큐알 코드를 붙이는 작업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데 농민들이 또 거기에 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계획은 내년 1월, 2월 달 해서 50% 이상 일단은 QR 마크를 부착하고 나오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붐을 조성하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내년도에 모든 농민들한테 어떤, 선별 비용이라도 지원하면서 좀 유인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역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한 50% 이상이라도 정착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PLS가 의무화됐고 저희가 19년도 20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했었지만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말로 설득하고 교육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GAP인삼이 왜 농민들이 하느냐... GAP... 뭐, 인증받아도 더 받는 거 없어요, 인삼값. 그분들이 원하는, 여기서 참여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가서 교육해주고 다 검사해 주고 다 포장 다 현지 가서 다 해줘요. 힘들지 않게 다 안내를 해주고, 인증을 해줄 때 보조금 혜택이 있고, 선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GAP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LS도 마찬가지로 검사 항목이 463개 똑같습니다. GAP하고 PLS하고 안전성은. 그러면 PLS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유인책을 주면은 GAP처럼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 농민들이 그래요. 5%만 더 준다고 하면 다 그리 몰립니다, 선별할 때도. 선별비만 준다고 하면은 검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금산이 미신고 인삼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적 인삼포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참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걸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삼농협하고도 많이 저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조합 가입비 말고 그냥 신고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200만 원 가입비 때문에 출자금 때문에 신고를 못합니다. 소규모 농사 짓는 분들이.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창고에 있는 분들은... 그... 다 알고 있어요. 그 창고 주인들이, 누구 인삼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득해가지고 현재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두 달 동안은 면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포장마다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인삼을 캐가지고 와서 검사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반대해요. 왜 내년에부터 의무인데 왜 지금부터 그러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는 한계가 있다....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사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외부에 있는 농민들... 금산보다, 외부에 있는 농민들이 더 관심이 많고, 더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경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매장 유치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삼센터 유통 구조를 바꿔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 농업인들도 그렇고 시장 상인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유통거래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우리가 어 구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참여할 희망 상인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요.

총 도매상인 84명 중에서 15분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투명하게 거래를 하겠다.... 문제 남은 문제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에도 돈이 들어가고 약 15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수산센터 자체적으로 그 시장 상인들 15명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민간 금융회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주겠다... 운영도 무상으로 해 주고... 이런 제안을 해왔고요.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인삼농협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의 문제점... 손해 보는 부분, 이런 것들이 돌출이 돼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 예산을 수삼센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기관의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금융 저기... 그... 모 일부 금융회사와 지금 갈등이 있어 가지고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송영천 의원께서 궁금해하신 그 선별장 관계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선별장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서산이라든지 증평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데도 있고 지금 신청한 데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 인삼농협입니다. 금산에서 못하니까, 불합리하니까, 선별 등급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고쳐보겠다, 이제 물량도 적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려면 선별장이 있어도 시설이 있어도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 주체가. 운영 주체만 있으면 저희도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어요. 농협이 됐던 생산자 단체가 됐든 내가 운영을 해보겠다 하면 예산도 신청하고 확보도 하겠지만은 특히 우리는 260억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유통 구조 개선하라고 받아놓은 국제 유통센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시설이 한 20년 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활용이 가능한지 이것을 유통시설로, 선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소한 준비하려면 3년 정도 걸립니다. 리모델링하고 예산확보하고 하려면... 그래서 2029년도 3월 달에는... 그 자리에서 누가 됐든지, 직영은 어려우니까 군에서 위탁을 주든지 누가 했든지 이런 종합적인 유통 선진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