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강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857만 6천 원이 증가한 25억 26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인건비 상승,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 의회 인터넷 생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에 변화가 없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내실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1,710만 원이 감액된 9,7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대전-금산 행정구역 변경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의원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 심사를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4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포상금 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연말 표창에 따른 부상 비용인데 지난해까지는 2025년까지는 추경에 편성을 하였다가 이번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월정수당입니다. 전년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1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2025년도 월정수당의 202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를 합산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800만 원이 감액된 4,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의회경비 총액 한도제에 따라 월정수당과 역량개발비를 증액함에 따라 공통경비를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상단부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1,313만 4천 원이 증액된 3,7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역량개발비를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중간 약간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한 1,29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10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와 기타 홈페이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많아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2,822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8,7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의회 공무원의 호봉 상승과 2026년도 봉급 인상분 3.5%를 반영하여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인데요. 전년 대비 704만 원이 증액된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나 의정 방침 등 변경 준비에 따른 비용을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의회 2층 의장님실 벽 쪽에 설치된 포토존을 교체하는 데 8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2,200만 원으로 3층 간담회장을 리모델링 한 바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의회 청사 내 수목 정비에 500만 원 그리고 청사 동쪽 주차장 쪽 출입구 우측에 옹벽 설치를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2,15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내구 연한이 지난 의회사무과 1층... 1층 의회사무과와 2층 부속실 홍보팀의 프린터를 구입하는 데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의회 생방송 송출을 위한 인코더와 매트릭스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475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페이지 우리 여기 저 밖에 수목하고 옹벽 지난번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어떻게 작업하실 거죠? 그거 처리 이쪽에?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요 앞쪽에 있는 큰 나무들 정비 전지가.
○정옥균 위원 전지작업?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좀 필요한 거고요. 수형을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이제 정비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고 주차장 오른쪽에 보면 현재 이제 돌로 쌓여 있는 그 바깥쪽으로 바로 예전과 같이 똑같이 벽돌을 쌓고 페인트 마감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기 다시 다 이렇게 옹벽 설치 다시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바깥쪽으로 현재는 그 돌을 철거하지는 않고 그 바깥쪽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 마감을 하고 페인트 도장을 할 겁니다.
○정옥균 위원 700만 원 갖고 돼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됩니다.
○정옥균 위원 돼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예.
○정옥균 위원 옹벽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옹벽이면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미 돌을 큰 돌을 쌓아서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바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장용 용도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그 478쪽에 보면 기록보존 사진인화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최명수 위원 어 이거 이제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제 그 기록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사진 인화가.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네.
○최명수 위원 의원들도 이렇게 스스로도 본인들이 의정 활동에 대한 기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제공해 주면 안 되나 이거를 의원들한테?
의원들도 그 기록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이 사진 기록을 개인 의원님들한테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드리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의회 내부 기록 보존용인 것이고 앞에 이제 청사 정문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의원님 개개인한테 인화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명수 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셔서 의원 개개인들도 이제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의원들이 내 사진 내가 찍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거 한번 할 수....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경험상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진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그것을 예산을 이용해서 인화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번 해보시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것도 강구를 한번 해봐요.
그거를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어떤 기록에 남는 것도 자료니까,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취재를 위해 금강일보 최병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부위원장 정옥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21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5년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