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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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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전략국(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 재무과(세입)

가. 기획전략국

가-1. 기획예산과

가-2. 미래전략과

가-3. 관광문화체육과

가-4. 인삼약초정책과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6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73억 8,800만 원보다 12.03%인 91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9.95%를 차지하는 3,327억 9,7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26%인 184억 6,0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은 총 6,66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03%인 911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10.75%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4.41%인 30억 2,462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7.31%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36%인 1,045억 9,8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장 큰 폭의 증가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1% 증가한 104억 3,3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폭의 감소는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21% 감소한 922억 9,8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총 6,66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03%인 911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4.38%, 129억 4,341만 원이 증가하여 비율 및 금액 모두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40.76%, 434억 6,408만 원이 감액되어 비율 및 금액 모두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순증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0개 사업, 총 사업비는 8,314억 2,088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710억 3,826만 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1,155억 3,47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등 40개 사업 총 사업비 6,872억 3,018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542억 166만 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1,078억 72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10개 사업 총 사업비 1,441억 9,07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68억 3,660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77억 2,748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09억 4,1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1%인 185억 6,0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4개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58.2%인 76억 2,154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높게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등 8개 부서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관광문화체육과의 예산이 -37.44%인 168억 3,585만 원이 감액되어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높게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가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9억 3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9%인 2,1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9억 5,2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99%인 7,8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 기금, 1,38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2%인 3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 1,274억 2,1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2%인 317억 5,5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04억 3,354만 원, 예수금 수입 338억 7,725만 원, 이자 수입 5억 5,899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99억 2,8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 338억 9,07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09억 7,901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62억 2,435만 원, 이자 수입 6억 6,02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63억 9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재적립 96억 7,361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4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금산군고향사랑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800만 원, 기부금 수입 5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3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5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억 8,374만 원을 지출하고 9억 2,818만 원을 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3,258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6,181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183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우수선수육성에 1,584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7,856만 원을 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000원, 예치금 회수 1,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17억 5,467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2,3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토양환경개선 및 훈증처리 사업 5,000만 원, 기금재적립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억 467만 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4,52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300만 원, 기타 수입 1,7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400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5,7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2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789만 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에 1,09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485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318만 원을 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청사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천 원, 예치금 회수 1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97억 9,056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49억 5,43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재적립에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27억 9,056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39%, 911억 4,000만 원, 특별회계 –9.02%, 73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규모도 -5.26% 184억 6,043억이 감액되어 단순한 세입·세출 조정 수준을 넘어 재정 운용 전반의 수축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자주재원 비중이 10.75%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비중은 77.31%로 전년 대비 17.36% 대폭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1%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의존재원 급감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주재원이 늘었다고는 하나 전체 세입의 10%에 불과하여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큰 폭의 증가는 회계 간 재원 이동과 잔액 정리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축소로 인해 세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신규 세원 발굴, 수익사업 발굴, 민간투자 등의 세입 구조 전환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예산안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보여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 부분은 전체 세출은 12.03% 감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는 행정운영 및 내부 기능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 금산의 핵심 전략산업이 인삼·관광산업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 지역 경쟁력 측면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본 지출이 -38.53%인데 반하여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 보전재원 등이 모두 증가한 것은 시설 및 SOC 사업을 줄이고 회계 간 정산 및 재분배에 집중한 것으로 이는 기존 구조 유지 및 내부 안정화에 치중한 세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계속비 부분은 계속비 총사업비 및 이월액이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중기재정의 경직성은 높은 편이며, 2026년도 이후 예산이 일부 감액 조정되고 있으나 이미 누적된 계속비 규모를 감안할 때 새로운 전략 사업을 담을 재정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기금운용계획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상 수입·지출 흐름은 확대되나 연말 잔액은 감소하는 기금이 다수 발생하여 기금 규모는 증가하지만 실제 적립액은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전출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기금을 통한 단기 유동성 관리 및 재정 조정 기능은 커졌으나 재원 축적 기능은 약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등 주요 기금이 일반회계와 빈번하고 복잡한 형태로 전출·전입·예탁·회수되는 회수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기금 본래의 목적인 비상시 재원 확보, 장기 투자 재원 조성, 정책 목적사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단기적 재정조정 및 회계 운영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이 심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금산군의 중장기 재정운영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기금 운용과 본예산의 연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 편성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근거 조례 개정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매우 미흡 등급으로 나온 새마을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 사업을 자체 보조사업에서는 폐지하였으나, 똑같은 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오히려 증액하여 편법으로 편성한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적정성, 적기 시행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 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금강일보 최병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 재무과(세입)

(10시 44분)

○위원장 박병훈 먼저 세입에 관하여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지역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고 계신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설명에 앞서 세입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에는 수출 호조,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 경기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제 정세 불안, 물가 상승, 건설 경기 부진 등 제반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내년도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와 14쪽에서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47쪽 세입예산부터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6,662억 4,800만 원으로 금년도 7,573억 8,800만 원보다 12.03%인 9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924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6,762억 6,300만 원보다 12.39%인 83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1,140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1,034억 1,600만 원보다 10.32%인 10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19.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94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480억 1,800만 원보다 2.94%인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함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13억 5,100만 원, 주민세 1억 원 등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소비세 1억 원, 담배소비세 7,000만 원 등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6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 146억 9,800만 원보다 6.56%인 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2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9,6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5,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0쪽에 있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0억 원으로 금년도 407억 원보다 20.39%인 8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783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5,728억 4,700만 원보다 16.5%인 944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80.7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2,492억 원으로 금년도 2,615억 원보다 4.7%인 1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01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2,923억 4,700만 원보다 28.12%인 82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619억 4,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02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580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621억 8,200만 원보다 6.69%인 41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304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277억 7,800만 원보다 9.49%인 2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52.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76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344억 400만 원보다 19.74%인 67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7.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8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2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57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189억 4,300만 원보다 16.7%인 31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66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64억 9,500만 원보다 2.26%인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42.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1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 124억 4,800만 원보다 26.59%인 3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57.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14억 5,200만 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2,300만 원 등 각각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0억 1,1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800만 원 등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 하고 세입예산서 47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산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대부분 물가 인상이나 경제의 현상에 의해서 증액된 반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감된 것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1,000억이 넘었죠? 1,100억, 예 그것이 올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12% 정도 감액됐지만 어 작년에 봤던 것은 수해복구 사업비만 비중이 있고 나머지는 증액된 부분이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올해 내년에 재정 운영하는 데는 전혀 영향은 없을 거라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요.

세입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반면 세출에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편성됐을 테고요.

아직도 좀 미반영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혜복구 예산에 반영돼서 좀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그동안 계속 감액돼서 지금 600억 원 이상이 더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 내려준 지방교부세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23억을 지방교부세도 감액 편성된 상황이거든요.

최명수 위원 에.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 전년도 전년도에 하면 이게 뭐 7~800억까지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정부...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 따라서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그 교부세가 집중적으로 감액이 됐고 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계속 누적됐다고 그래서 어 그런 교부세 때문에 우리 재정의 실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순 수해복구 사업이라면 이제 그 비용 차이만 나겠지만 뭐 그거 이상으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한번 국장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올 운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내년 예산 반영 운영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세출 부분에 크게 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세입 부분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가. 기획전략국

(10시 57분)

○위원장 박병훈 네 다음은 기획전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가-1. 기획예산과

(10시 57분)

○위원장 박병훈 먼저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예산총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기획전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박병훈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총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상단 부분 예산총칙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총 6,662억 4,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924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8억 5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199억 8,744만 원입니다. 같은 쪽의 중반부에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이월 사업은 붙임에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국의 세출예산 총괄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획전략국의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3.1%인 100억 7,346만 5천 원이 감액된 668억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2%인 76억 2,154만 3천 원이 증액된 207억 1,7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91%인 8억 5,806만 4천 원이 감액된 53억 1,0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44%인 168억 3,585만 5천 원이 감액된 281억 3,483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0.01%인 108만 9천 원이 감액된 126억 7,5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세출에 대한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0억 9,637만 원에서 76억 2,154만 3천 원을 증액한 207억 1,79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예산 구성을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군비로서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비는 0.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차입금의 원금 이자 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25년 1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예정인 지방채 90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33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에 집행 시기 미도래 사업 예산인 67억 8,9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후에 정기예탁금의 예탁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의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 구성은 5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는 군정종합기획과 행정지원인데요. 이 정책사업은 주민참여형 군정 시스템 구축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효율적재정운영의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정책사업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 강화와 군정 미디어 홍보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은 공정과 신뢰의 공직사회 구현인데요. 공직 공모 자세 확립과 법률 서비스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은 디지털 금산 구현입니다. 본 정책사업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보화 운영 관리,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통계 서비스 제공 등의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등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단의 세부사업명은 군정기획 업무인데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약 확정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 8,000만 원과 민선 8기 백서 제작 비용 5,0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7,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3,000만 원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이고요. 부기명은 신속집행 우수 부서 우수 부서 포상입니다. 신속집행은 매년 추진되는 정부 시책으로서 부서별 동기 부여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5,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은 양질의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활동 및 군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는 풀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4,300만 원을 감액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각 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부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서는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 군정업무 총괄 지원 등 풀 사무관리비로 2억 6,252만 4천 원을 개상을 하였고요. 행사 축제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행사차출 지급 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미디어 영상 홍보입니다. 금산군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5,000만 원 및 편집용 PC 및 서버 구입 1,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따른 군정 홍보영상 사업 예산 1억 원을 삭감하고 기존 사업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및 금산군 공식 SNS 채널 운영 등의 사업 예산을 포함해서 총 6억 9,074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예방 위주의 감찰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청렴도 예산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향상 전문 진단 및 교육 용역비, 청렴 해피콜 조사, 청렴 토크 콘서트 등을 포함해서 1억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하단의 세부사업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금산군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6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른 2차 년도 사업으로써 지정문서 등 내부업무 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인프라 증설 추진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열린 군수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 정보 이용 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보급된 노후 PC 140대 교체를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인 1모니터 보급을 위해서 6,9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행정 전산 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6억 1,04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쪽 149쪽에 시군구 공통 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관련해서 1억 8,657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26년도 행안부에서 3개년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지방행정 공동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1차 분담금으로 인프라 2,205만 6천 원, 위탁경영비 43만 6천 원, 총 2,24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 세부사업명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자격증반 신규 개설 등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위해 AI 활용 역량 교육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인공지능 활용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 컨설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에 세부사업명으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유지관리 및 분석 사업,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컨설팅,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발굴 사업비 2억 9,6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금산 고유 자산과 관련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발굴을 위해서 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요. 그 아래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구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신규 데이터 2종이 추가됨에 따라서 350만 원을 증액하여서 3,85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하단의 재무 활동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는 차입금 상환입니다. 서두에서 개략 설명드렸듯이 2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334억 원 중에서 실제로 차입한 90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서 총 3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세부사업명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에 집행시키기 미도래 사업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서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7억 8,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에 예비비인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예측치 못한 정부 주도 시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는 30억 원, 기후 변화로 인해 잦아진 재해·재난 발생에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입니다. 금산읍의 금산읍 도시환경 개발인데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환경 개선 사업 1억 원은 세부사업 정비에 따라서 순증되는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25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하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관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공용차량이 파손이 오래 됐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은 금성면 소관 필요한 사항 한 가지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6쪽의 중반부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서는 금성면 공공시설 유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기본경비에 편성하였던 예산을 분리해서 이번에는 편성한 사항이고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성면을 포함해서 9개 면 모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일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 기타 사항은 전년도 예산안과 대동소이하에서 읍면소관 세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8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25년도 4회 추경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참고 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은 기금별 운용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쪽 아 20쪽 상단에 기금조성 및 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0억 9,349만 6천 원이 감소한 435억 6,44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 통합계정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에서 17억 2,527만 원, 청사건립기금에서 194억 1,128만 6천 원, 농촌진흥기금에서 89억 4,165만 6천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5,223만 1천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9,000만 원을 25년 기 예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주민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3,338만 5천 원을 예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다음은 2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전입·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 극대화 등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시기 미도래 사업비 67억 8,900만 원을 적립을 하고, 일반회계 부족 재원 보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24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9쪽입니다.

없으세요? 최 위원님? 총칙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9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어 140 일반회계 142쪽입니다.

142쪽에 보면은 어 신속집행 우수 부서 포상이 있는데요. 그렇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정기수 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5,200만 원이 지금 지금 들어왔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집행에 관련한 저희가 이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포상 규정에 의해서 신속집행 또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에 신규로 지금 다시 한....

정기수 위원 우수 부서한테 이제 시상을 할 건데 현금으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정기수 위원 우수 부서에게 현금으로 시상을 하는 거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현금 포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적극집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희가 이제 정부가 목표 예산액을 줍니다.

상반기 이제 1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 이제 본예산에 편성한

정기수 위원 그 사업에 몇 퍼센트 까지 집행을 해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달성하는 그 정도를 보고 그 정도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노력, 부서의 노력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좀 할 예정이고요.

기준은 아직 개략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상임위 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확정되지 않고 그래서 설명 생략하기로 하고요.

정부에서 주신 기준에 따라서 목표액에 따라서 기준이 아니라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9쪽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그 공약 확정 및 실행계획 수립은 그다음에 민선 9기가 들어오면 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의원님이 허락하시면 이건 과장님이 대신 보고드려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약을 새롭게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비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140쪽에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이 이제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하고 내년에는 어떤 걸 추가적으로 계획하셔서 출연금을 더 내시는 건가요 이렇게?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출연 동의안 때도 이제 그 본회에서 석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이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저희가 충남연구원은 이 출연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충남연구원이냐라고 이제 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이 말 그대로 충청남도와 시군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그쪽에 이제 출연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마을 만들기는 인구 감소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 금산형의 어떤 좀 이렇게 특징 있는 마을, 그리고 저희가 좀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의미 있는 마을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 계획하에 같이 충남연구원에 이 용역비를 기본계획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을 이제 출연금 쪽으로 해서 충남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이제 출연금을 세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간담회 때도 추가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통분담금이 3,000만 원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 굳이 따지자면 거의 이제 양쪽의 어떤 필요성에 의한 거고요.

아래 두 가지 2억 원 저희 군에 특수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143쪽에 상단부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있잖아요? 2억 원 세우신 거.

이거는 축제는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금산군에서 치른 축제에 모든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그 비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특정 인삼 축제에 특정 행사에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의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최명수 위원 2억 원에 대한 비율이 어느 범위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예 올해도 이제 집행한 사항이 있는데요.

올해는 축제 때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참석했을 때 주는 이제 비용이고요.

올해 한 1억 2천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지출 행사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금산군서 치러지는 모든 축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인삼 축제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서무팀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서 지급하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1년 동안에 치러진 모든 축제에 관련해서 다 경비가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차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그 축제를 통해서. 자료 가지고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참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800에서 800에서 1,000명 정도?

그럼 1인당 뭐 날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시간제 시간별로 지급을 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날 수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1일이면 1일 이렇게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예. 하루.

최명수 위원 날짜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구체적으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루 최대 12만 원.

최명수 위원 최대 12만 원까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하루 최대 12만 원.

최명수 위원 그럼 시간별로 나눠서 주는 거... 지급하는 건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러니까 4시간 미만은 6만 원이고.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4시간 이상이면 12만원

최명수 위원 올해 어떤 저 지급한 내용 있으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그거?

(방청석에서)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예. 자료 한번 줘보세요.

쉬어 잠깐 쉬었다 할까 그럼?

○위원장 박병훈 정 위원님 또 있으세요?

정기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제가 잠깐 하고 최 위원님이 또 하시죠 뭐.

저 쬐그만 거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국장님 140페이지인데 그 상단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거 보니까 매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다가 용역 주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이제 규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같은 기관에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의계약 범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같은 기관에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매년 지금 하고 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다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자료는 받아서 보고 검토하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검토를 해서 여기에 이제 출연기관 아시는 것처럼 3개 기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출연기관 평가가 필요 없는 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평가 비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삼약초진흥원 같은 데는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평가는 매년 하는데 그 평가를 검토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추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조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 평가의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범주 내에서 최대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금산에 조금 더 또는 이렇게 재단의 어떤 특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이제 이제 가미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하면서 그 수행하는 그 회사 측하고 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같이 대화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리원칙대로 좀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과를 가지고서는 또 기관별 성과상여금이나 기관장의 연봉 이런 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허투루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그... 올해 인삼약초진흥원은 몇 등급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지금... 진흥원은 지금 경영평가는 다등급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축제재단은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작년에 라등급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라 나왔죠? 라.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예예.

○위원장 박병훈 그 제가 쭉 자료 받아서 요약본만 봤는데요.

그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나, 다, 라로 등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반영액은 점점 올라가 가잖아요?

올해도 반영된 금액이 9.8%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러면은 이 경영평가 결과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 경영평가는 그냥 왜 하는 건지 잘 이유를 모르겠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이제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축제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걸 좀 더 넓히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 이전 평가받기 전부터라도 좀 이제 잘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결과를 받았으면 그 결과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지 그 지방보조금 같은 걸 줄 때도 성과평가해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 같은 경우는 폐지도 하고 증액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자체 기준 같은 걸 한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축제의 규모, 그다음에 축제의 개수 이 부분 이외에 좀 전에 과장님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무하는 직원의 어떤 성과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데 26년도 축제재단의 확장은 이제 인력과 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확장이라고 저희는 이제 설명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드리고요.

지금 경영평가에 관련한 부분들은 어 지금 위원장님이 짚어주는 내용대로 당연히 연동을 해야 되고요.

어 지금까지 이 연동이 미비했던 부분들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대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의사를 결정하는 거기에 관한 국장, 그다음에 실장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동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부에서 좀 제시하는 안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 지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근데 재단이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축제재단?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규모는 기억하지는 않지만 작으나마 미약하나마 있긴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근데 이게 경영시스템 보면은 평가 점수에서 자체 수입률 1점 배점에 1점 득점 했거든요?

그러면 자체수입은 그냥 출연금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체 수입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표도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 1점 못 받으면 마 등급이에요.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재단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향후에 수익 구조를 조금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26년도 축제에는 규모가 적은 축제 아닌 이상 최소한 삼계탕 축제, 인삼 인삼축제 세계인삼축제 정도는 수입 구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하고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아무튼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144쪽에 보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 있잖아요?

올 해 신규로 이렇게 세우셨나요 이거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과장님....

최명수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예. 작년에는 우편으로 지금 전환을 했었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그런데 이제 신청자라든지 그게 부족해 가지고 다시 올해 그 인부임으로 하는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잘 안돼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신규로, 신규로....

최명수 위원 이거는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거?

사람 인건비 줘가면서, 그럼 배부 대상자는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마을 주민들입니다.

최명수 위원 주민들한테 일일이 주러 다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길상현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사역을 면에서 하는데 주로 이제 이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최명수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배부를 인편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인편을 배부를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건의사항 또는 이제 불만사항이 접수가 돼서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가 이게 좀 전에 과장 설명대로 이제 이 우편은 사실 동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신청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환하는 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처럼 보이는 내용이긴 한데 몇 해 전에는 인편으로 지금 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152쪽에 한번 볼까요? 그 차입금 상환하는 거 35억씩 하나가 3억 5,000만 원 하고 이자분하고 원금하고 같이 이제 매년 상환하겠다는 이 말이죠? 이게 차입금에 대해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33억 5천 이렇게 매년? 그러면 내년에는 뭐 이자도 줄고 원금은 30억씩 하고 이렇게 매년 상환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아까 이제 총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차익을 실현한 금액 연도부터 원금도 같이 할 거고, 이자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어 차입의 총액이 이제 줄어들도록 저희가 하고 그에 따라서 이자도 같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중간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일시 상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이제 정기 상환이 아닌 계기상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 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근데 저희가 이제 지방채 승인받을 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승인은 필요한 만큼 하지만 상환은 매 년 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는 매년 상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승인은 그니까 승인 말고 실제 실행은 어 승인받은 만큼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기상환보다는 이렇게 정기상환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제 조기상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어떤 차입에 대한 권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실행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원래 이제 일반 예산의 1% 이내에서 세우게 돼 있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지금은 전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올해는 이제 한 지 30억 정도 50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어 일반예비비를 30억을 이만한 내용이 좀 이유가 있나요?

더 준비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반예비비를 지금의 30억 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신 걸로?...

최명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50억 원을 세워놨잖아요? 목적예비비하고, 그럼 일반예비비는 우리 일반 예산에서 1% 범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내년에 지내는 지내는 데 문제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예비비가 없어도 내년에 지내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 말씀을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비비가 저희가 이제 그 매년 하면서 이제 그 장단점이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사실은 목적이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예비비는 이제 쓰기가 좀 폭넓게 쓸 수 있어서 재난·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보다는 일반 목적의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거를 규모를 규정 이내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년간 운영한 경험에 의해서 적정한 규모를 일단은 기본적인 규모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 정도면 적정한 규모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판단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또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이제 4회 추경 하면서 군비 부담 유보액이 약 230억 정도였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 194억 정도를 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출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26년도에 240억을 끌어왔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그 기금 책자 보시면 거기 소멸대응기금 빼고 여유 재원 적립금은 약 6억 8천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또 올해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 정도 발생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이미 반영해 놨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그러면 이제 6억 8천 정도 여유 재원이 남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물론 지금 일반예비비 30억 정도 해놓고 하셨지만 그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추경 가능하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저희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은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그냥 국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리자면 추경은 매년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한 1회 정도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계획은, 계획은 예산의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금의 여력은 둘째 치고 계획상은 상반기에 1회 정도 할 예정이고 선거가 끝나면, 이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2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고 고려할 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 법률 규정적인 예산은 그냥 꼭 해야 되지만 다양한 다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들이 사실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서 예산을 어 순세계 그리고 뭐 기금에 대한 전출 예수·예탁을 좀 같이 검토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그리고 이게 계속비 사업 조서 한번 저도 쭉 떠들어 봤는데 이 사업들 큰 거 되게 많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은 이제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많이 배치해서 많이 쓰고 26년도에는 없고 27년부터 아 뭐야 공공지식산업센터 등등 해가지고 군비 부담만 해야 되는 게 적어도 그냥 대략만 계산해 봐도 한 800억, 9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적어도 군비 사업 같은 거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군비 사업으로 진행된 것 중에서 불필요해서 정리한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군비로 가용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규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한 300억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이런 쪽에 많이 상당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거론하셨던 사업 이외에 순수 경비 사업은 경상사업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투자사업이나 건설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책자인데요.

어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인데요.

여기 보면 이 지방재정법 55조에 따라 가지고 재정보고서 분석해 가지고 행안부에 보내면 그 결과 검토해서 다시 피드백 받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거기에 이제 미흡 사례라고 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과다하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검토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만 신규 채용 7명 한다고 그러고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약 10% 정도 늘었는데 이런 거 개선은 왜 안 하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이 축제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관광 문화와 관광을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지금 저희가 이제 부여를 하고 이제 정관이 뭐니 절차를 다 밟아서 발촉을 했습니다.

이 발촉한 재단의 역할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는 이제 투입을 한다고 출연한다고 이렇게 좀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행안부가 얘기했던 과다 출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출연의 목적 사업은 목적 사업대로 하되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어떤 그런 방향적인 측면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여기서 사실은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상시 조직인 관광문화체육과의 일정한 업무가 감소한다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관광문화체육과에 필요한 업무를 조정하면서 어 이거를 같이 연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근데 그러니까 축제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꿨다가 축제 넣으면서 했는데 사실 올해 늘어난 예산 출연 동의안 보면은 축제 예산만 늘어났지 관광과 문화에 대한 예산 늘어난 건 크게 없거든요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은 구성을 하고 예산과 인력이 지금 현재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먼저 이제 편성을 계상을 해서 의회 승인을 요구를 드렸고요.

그거에 관련한 내부적으로는 업무분장과 업무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의 사정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변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의회에서 어 좀 전향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면 채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걸 방향성이라든지 추진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단의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외형과 내용을 갖추려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이 말씀으로 좀 첨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무튼 뭐 일단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할 소관인데 어쨌든 총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범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에서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예.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기금은 넘어가서 그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85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도 뭐 넘어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가-2. 미래전략과

(14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61억 6,839만 2천 원에서 13.9% 가 감된 53억 1,032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재원별 예산 구성을 보면 군비가 96.8%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는 0.2%가 되겠습니다. 과목으로 보면 교육경비 등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자치단체 등 이전이 32억 7,962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2%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이 6억 원으로 그다음으로 9.7% 정도 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4개의 정책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책사업은 인구정책사업 활성화로서 인구 활력 증진과 금산살이ON 구축 및 운영에 총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은 주민 체감형 세계화 기반 구축으로 금산형 세계화 촉진의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세 번째 정책사업은 미래 지향적 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추진,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은 전략 과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전략 사업 및 신성장 동력 발굴, 그리고 전략 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에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기본경비, 현안업무 추진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의 하단에 금산살이ON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산살이ON 구축 및 운영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1억 6,1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고요. 사이버 군민제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국제교류 추진인데요. 158쪽에 행사운영비 과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국내외 행사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서 25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외 행사 추진에 5,000만 원, 국내 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국외 행사는 26년 국제 교류 역점 국가인 독일과 튀르키예의 주요 축제에서 금산군 홍보, 국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고, 국내 행사는 금산군을 방문하는 해외 지자체 단체 및 기업과의 우호 교류 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금산군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외업무여비 과목입니다. 유럽권, 아시아권 축제 교류 업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럽은 튀르키예와 독일, 아시아는 일본과 동남아 등 기존에 교류를 확대·강화하고 신규 교류 국가 발굴을 추진하여 금산인삼의 세계화 수출 증진을 위한 우호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 과목입니다. 국외 자치민간단체 외빈 초청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매 결연 및 우호 도시와의 원활한 국제 교류를 위해서 금산군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외빈에 대한 식비, 숙박비, 관내 시찰 여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에서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 가족, 말레이시아 파다완시 45명의 외빈이 금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학교 교육 지원 내용입니다. 하단에 부기명으로 초중고 우수 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우수 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은 아시는 바처럼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20만 원을 증액을 하여 계상을 하였고요. 26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총 45개 사업에 22억 1,25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 중심의 미래 지향적 교육,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 등 신규 사업, 그리고 금산의 전통 문화 지역 등에 대해 알아가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고교 무상 교육입니다. 고교의 무상 교육비는 전년도보다는 104만 4천 원이 감액 때 2억 7,908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교생에게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금산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과목은 바로 아래 민간경상 사업보조 과목인데요. 비단골 마을 학교 사업비로 5,630만 원, 마을 교육 축제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마을 교육에 고유의 특성을 살린 지역 단위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마을 축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5년까지는 도비 지원 사업이었으나 26년도에는 도비가 미편성됨에 따라서 군비를 신규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과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마을학교 우수 모범 사례 공유, 성과 발표의 장인 마을 교육 한마당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26년도 도비가 미편성됨에 따라서 도비를 제외하고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5년부터 시작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은 2년 차 사업으로서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대의 스마트팜 기반 지역사회 농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으로서 총 5개 사업 1억 9,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관내 농가 대상 치유농업 교육으로서 3,580만 원, 스마트팜 농가 안전 의식을 위한 교육 및 지원으로서 4,220만 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제 스마트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찾는 리빙랩 교육 지원으로서 5,100만 원, 치유 농업사 양성 프로그램 교육 2,500만 원, AI 등 첨단기술을 농업 생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 리터러시 교육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 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재 개발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으로는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구입 건으로 2,500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으로서 장학재단 육성입니다. 162쪽 하단인데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9년부터 출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6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산애 장학금이 2억 6,000만 원. 관내 초중고 신입생 중에서 3자녀 이상 가정 학생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으로는 1억 8,000만 원, 장학재단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1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중 해외 어학연수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연 2회에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이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아니 4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화상 영어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지 원어민과의 온라인 화상 영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월 수강료의 70%를 지원하고 사회 배려계층 학생한테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대안교육 지원인데요. 대안교육기관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으로 주민등록을 둔 관내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한 사람당 최대 34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25년 대비 452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5년 9월 기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생의 3분의 1을 신입생 규모로 산정을 하고 26년도 지원 인원을 약 한 178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5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에 세부사업명으로는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산읍 아인리 예비군 훈련장 일원에 추진 중인 금산자연치유정원의 추가 지역인 추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편성된 토지 편입된 토지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26년에는 본예산에 26년 본예산에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명 금산자연치유정원 상하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의 1일 물 사용량, 하수처리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로 연결되는 기존 관로 가압장, 하수 펌프 등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26년 본예산의 확증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기금 조성에 대한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년도 말이 6억 393만 3천 원이고, 26년도에는 수입은 5억 800만 원, 지출은 1억 8,374만 9천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8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7쪽에 자금 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억 2,609만 7천 원에서 4억 8,583만 6천 원이 증가한 11억 1,19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 계획 3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6억 2,609만 7천 원에서 4억 8,583만 6천 원이 증가한 11억 1,19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부금 수입 5억 원에 이자 수입 800만 원을 합한 5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억 5,400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고요.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6억 393만 3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3억 7,209만 7천 원에서 2억 3,183만 6천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고요. 지출액은 전년도 6억 2,609만 7천 원에서 4억 8,583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1,193만 3천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은 첫 번째로 답례품 구입비, 두 번째로는 민간 플랫폼 모금 수수료, 세 번째는 서포터즈 운영비, 네 번째는 고향사랑 이음 유지 관리비로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례품 구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6년도에 모금 목표액이 5억 원으로 증액되어서 답례품 제공 비용 30%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플랫폼 인센티브 지원 사업 수수료 2,000만 원으로서 이는 민간 플랫폼 모금에 따른 수수료 11%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고향 사랑 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5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부금 모금 운영비 한도 15%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은 1,174만 9천 원으로서 고향사랑 이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입니다.

40쪽에 기금재적립 부분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6억 609만 7천 원에서 3억 2,208만 7천 원이 증액된 9억 2,8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래전략과 일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전부를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7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 162쪽을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비단골 마을 학교라고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이게 금산군하고요 도 교육청이랑 협약에 의해서 2020년부터 2027년 2월까지 1,2기로 나눠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여기에 도비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레 마지막 1년을 앞두고 도에서 전액을 삭감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분 그래서 2027년 2월이 종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군비 부담이라도 세우자 해서 신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칭으로 부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도에서는 왜 그것을 도비를 미편성해줬어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협약에 의한 거고 그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다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그 협약은 그냥 협약일 뿐이다 하면서 아마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깎을 수 있는 부분에서 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답은 그렇게 도 측에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정기수 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게 그 뭐죠?

우리 금산군하고만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각 지자체에....

○미래전략과 이재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공통....

정기수 위원 똑같이?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그래서 똑같이 다 안 내려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도비 분이.

정기수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네.

정기수 위원 그러면 금산마을교육 공동체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미래전략과 이재곤 그 공동체라는 표현이고요. 그 안에 그 3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과 이재곤 교육청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정기수 위원 하고?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각 3개 주체가 냈었는데요.

정기수 위원 도.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도가 빠지면서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실링이 보조금 심의에서 그쪽로 넣었었는데 거기서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거 마지막 협약 해 해거든요 종기 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군비라도 좀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것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27년까지라고 그랬죠 이거?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정기수 위원 27년 이후에는 다시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지금 현 상태는 2기까지 해서요. 2027년 2월을 종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비단골 마을 학교랑 마을교육 축제랑 마을 교육 한마당 이렇게 3개 막 이렇게 보니까 한 예산이 좀 만만치 않던데 그렇죠?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거 이제 완전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아 예예.

정기수 위원 근데 이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7쪽에 보면 사이버 금산 군민제도 홈페이지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최명수 위원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이 홈페이지는 어디다가 개설할 거예요 이거는?

○미래전략과 이재곤 저희 군 홈페이지랑 연동해서요. 보통 사이버 군민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사이버 관광 군민제에서 보통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이버 군민제를 이제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사이버 군민제 발급하는 형태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DC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발굴해서 연계하는 이렇게 초창기라서요. 우선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군민 제도 개발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미래전략과 이재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 군민제 그러니까 금산군의 주소가 이전이 안 되더라도요. 사이버 군민제에 가입을 하면은 이제 그 저희가 축제할 때거나 관내 카페라든지 음식점들에 대해서 할인이라든지를 제공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에서 다르게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에요 이거 그렇게 하는 방식은?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이게 인센티브라든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별도의 그러니까 연동은 할 수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어렵고요. 그 사이트를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웹 개발을.

최명수 위원 별도로 개발이 돼야만이....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연동은 시킬 수 있고요.

최명수 위원 원하는 걸 활용할 수 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웹 자체의 개발은 필요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입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 확산 말고 생활 인구 확산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제 생활 인구 확산이 되다 보니 저희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부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되는데 기금이 있다고 쓸 목적으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명확하게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내년도 6개 사업 중의 일환인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이제 국제화 국제화 하는데 지금 아까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나 국제 교류 국외 행사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튀르키예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독일, 튀르키예를 이제 올해 방문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튀르키예를 방문해 가지고 실제 어떤 금산군하고 교류해서 어떤 업적 같은 게 있나요? 실적 같은 경우....

○미래전략과 이재곤 일단은 국제 교류 파트는 투 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 통상을 받은 인삼약초과나 진흥원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교두보를 처음에 놓는 국제 교류를 시작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정량적으로는 아직 성과가 없고요. 작년에 튀르키예 대사 올해 같은 경우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카이세리주 구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도인데 소속은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구청에서는 하기 어렵고요.

이스탄불에서 교육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쪽 유럽 부분에서 유럽 비중에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유럽 같은 경우에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간에 한두 번으로는 좀 성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관계가 꾸준히 지속돼야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이제 2024년, 2025년 양해년도를 해봤더니요. 그래도 매출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라서요. 저희가 독일을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독일을 교두보로 해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이 올보다는 내년에 지금 보면 독일 관련해서 여러 개 분야에서 지금 사업비를 세우고 있거든 지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최명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실적이 확실히 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한 좀....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파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 동남아나 이런 쪽은 진흥원 쪽에서 계속 교육전이라든지 홍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럽 쪽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장 확대를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및 이벤트 지원 우리 팀장님이 올해 보니까 이 답례품 관련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그 성과 좀 있었나요 올해?

○미래전략과 이재곤 지금 저희가 12월 8일 기준으로 해서요. 5억 1,600만 원 한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최명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충남 한 3위 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담당자나 팀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팀장님이 뜨거운 텐트 밑에서 땀 흘려가면서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던데.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굉장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명수 위원 상당한 성과가 있었네요.

아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성과로 나왔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60... 162쪽에 보면 스마트팜 기반 농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인데 이거를 미래전략과에서 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여기서 해요?

이거 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저거를?

○미래전략과 이재곤 이거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역 혁신 체제 교육 국비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중부대랑 해서 낸 사업이고요.

저희 매칭 사업비 2억 3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중부대에서 국비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국비 이제 지출이랑 감독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직접 사업 주체는 중부대가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사업성....

○미래전략과 이재곤 중복에... 농업기술센터가 기술 보급과 농가의 소득 증대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이제 그 실 교육적인 측면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학생들 강의, 실습 이런 것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 중부대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실습 방문을 한다거나 협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아니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네 조금 조금 영역이 살짝 달라서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이 다르지만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이론 체제 교육이라든지 실습 각각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서로 협의를 해서 협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그냥 마저 하도록 할게요.

해외 어학연수가 지금 올해 5억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는 연수를 가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좀 물류비용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4억, 4억 1,000만 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필리핀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서 2회 120명 그리고 낙찰 잔액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이렇게 해외 여행 연수의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나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그 정량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로 갈 때보다 그 두 그룹에서 갔다 온 사람이 16명 있었거든요. 만족할 때 필리핀 쪽이 87.5%로 그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고요. 질도 좋고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자긍심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해외 탐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역량을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요. 그리고 또 고향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 장학금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기탁도 하고 고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이렇게 그런 포부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갔다 오면 어 어떤 자료도 우리가 구축을 해서 다음 사업을 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사업만 해서 갔다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갔다 와서 뭐 몇 년 후에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우리가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일단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뭐 개인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 학생들 취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 학생들의 또 이제 뭐 장학금 기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비교 저희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자연치유정원 주차장 조성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은?

○미래전략과 이재곤 저번 저희가 추경 때 반영했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그래서 지금 도로는 개설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바로 보상을 맞춰서 이제 조성이 가능합니다.

최명수 위원 내년에 사업이 주차장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미래전략과 이재곤 도로 분하고요. 연계해서 주차장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없으시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고요.

범위는 고향사랑기금 33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목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미래전략과 이재곤 저희가 작년 변경 계획 그전 원래 목표가 2억 5천이었고요. 작년 변경 계획을 통해서 5억을 잡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올해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나온 거 나왔으면 좀 더 높여놨을 텐데 우선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년에도 5억 정도?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최명수 위원 우리가 고향사람기금을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확히 쓸 목적이나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나요 지금?

○미래전략과 이재곤 기금 사업 2개 아시다시피 당직 의료기관하고요. 저소득층 진로 탐방을 해서 기금 사업으로 활용했고요. 올해 지금 이제 기금 지정 기부 사업을 좀 발굴해서요. 발굴 당시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일반 기금 사업도 발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점은 저희가 청년층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젊은 층 청소년과 청년층에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올해 기금 모금하는 데 참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만큼 이제 쓰는 데도 정말 필요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쓸 목적 사업을 좀 잘 발굴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는.

○미래전략과 이재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기금 관련해서 올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용처를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하게 확보해서 이렇게 잘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가-3. 관광문화체육과

(14시 33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요. 167쪽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관광 홍보이고 중단에 보시면 부기명의 축제 관광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 및 삼계탕, 금산세계인삼축제 등 개최 예정 축제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 홍보, TV 라디오 광고, 옥외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충남 방문의 관광 홍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26년에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군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중단쯤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으로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개삼터, 이치대첩지, 금산인삼관, 금산향교에 5개소 순환 근무와 투어에 대한 해설하시는 분,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 1억 2,0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70쪽입니다. 중단쯤의 세부사업명은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의 민관화를 위한 조직 안정화와 군 행정력의 축제 부담 경감, 문화 공모사업 발굴 및 재단 문화사업 기틀 마련, 그리고 군의 관광 대행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을 하고자 기존 축제 중심의 재단 사업에서 문화와 관광 사업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재단 인원 충원을 위한 예산, 그리고 171쪽, 172쪽에 보시면 삼계탕 그리고 세계인삼축제 등의 축제를 금산군의 축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 7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축제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비용과 함께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축제에서도 탄소중립 친환경 실천을 도입하고 있는 바, 저희 축제도 다회용기 사용, 일회용품 감축 등의 친환경 실천을 위해서 각 축제 사업 예산의 한 10% 정도를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중단쯤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상단쯤에 보시면 2026년 드론 라이팅 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 내년 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저희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와 연계하여 1,500여 대의 드론 라이팅 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필요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포함입니다.

다음은 그 중단쯤에 세부사업명으로는 금산세계인삼축제장 조성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축제장 인근에 5필지, 6필지 정도를 매입을 하고 축제장을 조성을 할 계획이고, 축제 기반 조성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보시면 작약꽃 축제부터 꽃무릇 축제까지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숨은 명소를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축제 운영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6년 3월에는 추부면의 추어탕, 5월에는 부리면의 작약꽃, 9월경에는 남이면에 꽃무릇 축제를 각 1,000만 원씩 개최하고자 신규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중단쯤에 세부사업명으로는 월영산 출렁다리 운영 내용입니다. 아래 세부사업 아래 보면 부기명 중에 이제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임시주차장 계약 만료에 따른 주차장의 원상 복구와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하단 쪽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174쪽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시설 보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장 내에 노후 데크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상단부터 상단에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개삼터 테마공원 내에 전통 인삼포를 구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관광객이 전통 인삼의 재배 과정과 수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 금강 여울목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금강 수변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무지개 다리부터 수통 대교 구간에 데크 설치, 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6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무지개 생태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무지개 생태공원 내에 잔디블록 설치, 초화류 파종을 통해서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녹지 공간을 마련을 할 계획이고, 생활 여가를 증진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에 압수나루터 정비 사업입니다. 부리면 압수나루터 내 콘크리트 교량 보수와 주변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요.

같은 쪽에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연간 15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써 5억 6,99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군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내는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진악풍류전 보조 사업자의 연령과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서 6,000만 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송계대방놀이 재현 사업은 178쪽과 같이 지역문화사업으로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해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인 주민공간 생활문화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단쯤에 세부사업명은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에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공연 전시 지원 사업으로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금산군에 200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청년 약 243명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 가능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4,860만 원 중에서 국비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우리 군 부담 금액 1,2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쪽에 세부사업명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부기명을 보시면 금산예술제 지원인데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군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해서 공연과 전시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의 중단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으로는 임희재 인물 선양 사업이 있습니다. 임희재 관련 기록물이 기존에 미 수집된 상태로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큼에 따라서 학술 연구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 수집,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임희재 선생의 업적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에 부기명이 금산군 문화유산 구역 재설정 연구 용역입니다. 24년도에 1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유형 문화유산 7건, 기념물 5건, 문화유산 자료 20건을 포함해서 총 32건의 현황 측량 재설정 연구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6년에 금산군 문화유산, 백령성 등 8개 소의 문화유산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 시행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부기명인데요. 자연유산 민속행사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지원 사업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보존회가 추진하는 경상보조 사업인데 기존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26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군비로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요. 바로 아래에 요강리 은행나무 또한 국비 지원이 폐지되어서 군비로 1,08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중단 부분에 부기명으로서 홍범식 군수 흉상 건립 및 순절비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범식 군수의 흉상을 건립하고 현재 조종산에 있는 순절비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범식 군수의 역사적 의미를 군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180쪽 하단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으로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도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서 전년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세부 내용은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 처리, 이치대첩지 배수로 정비 등 수해 복구 사업, 용강서원 강당 드잡이 보수 사업, 금산향교 선문 해체 보수 사업이 1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쪽 중단쯤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으로는 충효열 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충효열 시설물 4곳의 보수 정비를 위한 예산인데 전년보다 1억 4,000천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귀봉사 담장 보수, 대산사 제기고 보수, 송절사 담장 보수, 원효암 석축 보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원효암 석축 보수 사업은 민간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하단에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83쪽 상단인데요. 태고사 진입 계단 보수 정비 공사로서 4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1억 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6년도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7년까지 2차년 연차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를 한 내용이고 태고사의 진입계단을 보수 정비를 통해서 신도와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단쯤인데요.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진행하였던 진산성과 계진리 산성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국가유산청 국비를 매칭하여 진산성의 남문지 및 건물지 발굴 조사를 위한 1억 8,000만 원, 계진리 산성 추정 집수지 등 발굴 조사를 위한 1억 6,0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명이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인데요. 어 세부 내용은 184쪽 상단입니다. 어울리지가 추진하는 칠백의총 및 유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를 활용한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6,500만 원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에 세부사업명인데 세부사업명이 이제 향교, 서원 국가 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주 헤리티지락이 추진하는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서 금산향교, 용강서원 등을 활용한 선비 유교 교육 프로그램인데 국비가 40% 정도 포함이 돼 있고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같은 쪽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활동 활용 자원화 지원입니다. 금산 농바우끄시기 국가 무형유산 승격 타당성 연구 용역이 주 내용으로써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성 주체의 기우제인 충청남도 무형유산 농바우끄시기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을 하여서 국가지정 무형 유산으로 승격시키고자 도비를 포함해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인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7쪽에 중간쯤에 부기명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박물관 외벽 석재 보수 공사와 상설전시실 리뉴얼 사업이 있습니다. 외벽 석재 보수 공사는 박물관의 우측 외벽 타일이 탈락이 지금 되고 있고 방문객의 안전이 지금 우려가 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전시실 리뉴얼은 24년에 추진한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서 상설 전시실 일부를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실 일부 개편을 통해서 백령성 목곽고실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설전시실 일부 개편은 박물관 어떤 유니크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꼭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88쪽입니다. 상단의 세부사업명은 체육단체 및 학교 체육진흥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항입니다. 보시면 금산군 체육회 운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집행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고 작년과 동일하게 5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뒤에도 장애인 체육회도 나와 있지만 참고로 금산군 체육회 관련 예산은 총 3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 예산이 31억 3,070만 7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다음 금산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증가분을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참고로 금산군 장애인체육회는 총 12개 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고 기금을 포함해서 총 지원 예산이 대략 6억 9,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같은 쪽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는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하단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부기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26년도에는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바로 아래에 약간 오타입니다만 K4 축구단 운영 지원으로서 금산인삼 FC 창단에 따라서 축구 선수 연봉과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하단 정도 보시면 세부사업명으로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매월 10만 5천 원 범위 내에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평균 사용료를 고려한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쯤에 세부사업명으로는 도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196쪽 중단 쪽에 보시면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쯤에 세부사업명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 예약 사이트 제작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을, 두 번째, 준공된 이후 10년 정도 된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비 시설비 3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세 번째, 자산취득비로써 읍면 체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AED 패드 설치와 게이트볼장 내의 물품 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에 세부사업명으로서 봉황천 마라톤 코스 조성 사업입니다. 특조 사업인데요. 봉황천 마라톤 코스 조성 사업은 금산읍 신대리 엑스포 주차장부터 남일면 초현리 알티교 구간의 도로 폭과 도로 폭의 확장과 노선의 도색 등을 통해서 전용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25년도에 이어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아래 금산 그라운드 골프장 또한 특조 사업으로서 그라운드 골프장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조 잔디 구장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으로서 복수면 체육센터 지붕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복수면 체육센터 지붕 교체 사업은 노후로 인한 누수, 단열 문제의 문제를 단열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존 지붕을 철거를 하고 평 지붕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 7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부사업명으로 금산군 풋살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금산군 풋살장 조성을 위해서 상리 지역의 18필지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비용을 1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11억 원은 5년 분할 납부 계획 중에 1차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비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반영한 사업은 총 3가지 사업이고 첫 번째로는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중으로서 예산 편성의 편성과 집행에 좀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26년도에 심사 완료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기금 사업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준공이 돼 있는 상황이고 BF 인증 지적 사항 조치 계획 중에 있고 가구와 용품 구입비 등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까지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추부면 수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영장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 군 계획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가 용역비를 이월하는 내용을 계속비에 반영해서 어 계상을 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의 본예산, 기금 설명을 마치고요. 아니 참 계속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46쪽에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181만 6천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3,258만 9천 원, 지출으로는 1,584만 원이 되겠고요. 2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7,85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우선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가 12억 6,181만 원 정도, 이자 수입은 3,258만 원 정도, 총 12억 9,440만 5천 원을 수입 부분에 계상을 했고요. 지출 부분은 우수 선수 육성 사업 예산의 1,500만 원을, 기금 심의회 운영 참석 수당은 84만 원, 예치금으로는 12억 7,856만 원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7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까지.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네.

정기수 위원 그 과장님, 그 179까지... 저기 좀 171쪽을 좀 봐주세요.

좀 간단한 거 좀.

정기수 위원 171쪽을 보면 우리가 그 축제 지원이 좀 여러 개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작약꽃 축제, 그다음에 추어탕 축제, 꽃무릇 축제, 기존에 하고 있던 거는 이제 다른 의원님이 좀 하겠지만 일단은 이 축제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작약꽃 축제는 저희가 1회를 올해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압수나루터가 있다 보니 여울목길 이제 트레킹 코스로 해서 어 이제 걷기도 진행을 했고요.

수상 레저 체험으로 해서 36명이 여기에서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 대나무 뗏목 체험해서 75명이 여기에서 체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회에 한 500여 명의 그런 외부 관광객 내부, 외부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정도의 이제 참여 인원이 있었는데요. 다른 축제와 좀 특화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저희가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추어탕 축제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 상권 활성화 부분도 저희가 있습니다. 추어탕 그 업소가 사실 17개의 업소가 지금 있는데요. 대부분 운영이 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바로 밑에 꽃무릇 축제 지원은 올해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보석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그 곳을 가보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그 꽃무릇이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축제 지원 축제 위원회에서 민간 부분이 직접 추진하는 부분으로 어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우리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36개의 축제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작약꽃 축제도 저희도 안 가본 거 아니고 가봤는데 작약꽃 축제나 아니면 꽃무릇 축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반이 아직 현재 여건이 그렇게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조성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참 추어탕 축제에 대한 지원은 지금은 거기가 기반이 좀 잘 되어 있고 조금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을 좀 신경 쓰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 무지개 생태공원 정비 사업이잖아요? 지금 175쪽에 있어요.

이제 무지개 생태공원이랑 압수나루터랑 금강 여울목길 생태탐방로 조성이랑 다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냥 지금 원하는 바들은 참 많지만 지금 우리 금산군의 여건상 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좀 자연적인 거를 내버려 두면 좋을 것들도 있다. 우리가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말 쫙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작약꽃 축제라든가 꽃무릇 축제 이제 기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약꽃 축제인 경우에는 이제 1회를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사실은 앞에 주차장이 있고 작약꽃이 있고 또 이제 압수나루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부분에 저희가 어제 갔다 왔던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 겨울이다 보니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게 5월 3, 4월부터는 이게 이제 풀이 자라다 보니까 그쪽이 거의 갈대밭 숲을 좀 풀 숲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이제 잔디블록이라든가 주차장을 좀 형성 조성을 좀 하고 백리향이라든가 달맞이꽃, 이거는 이제 풀을 이기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심어 놓으면 풀을 계속 저희가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풀을 풀을 이겨서 그게 이제 꽃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완전히 꽃밭으로 좀 형성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다리에서 압수 마을까지 그 생태길을 연결을 하면 그 부분이 꽃밭으로 연결이 되고 주차장과 연결되고 압수나루터와 연관이 되어서 사실은 여름철에 많은 캠핑 인구라든가 아니면 생태길 걸을 수 있는, 걷기에 좋은 그러한 코스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수면 연구소에 이제 현재 35명 정도의 그 근무자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쪽 광장에서 산책을 하기를 원하고 또 족구라든가 이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작약꽃 축제와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내수면에 거 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물어봤을 때는 35명 근무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가보니까 작약꽃 축제를 가보니까 행사 장소가 그 입구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되게 복잡했거든요.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행사를 하려면 맨 끝에 파크골프 치는 데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그쪽에다 행사를 해야 그 작약꽃 거기도 더 살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한 부분이 그 무지개 생태공원 정비가 사실 그쪽 주차장과 그쪽의 꽃 초화 단지를 좀 형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백리향이라는 꽃을 좀 저희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또 이런 금강의 그런 상류 지역의 특성상 수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는 큰 피해가 없는 그러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음... 꽃무릇 축제 지원에서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보석사 그 주차장과 이제 보석사와 연계된 영천암과 연계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영천암이 이제 내년도 초에 2월이나 4월 중에 보물로 지정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된다면 사실은 인삼 축제와 꽃무릇 축제와 이제 영천암 이제 2월, 4월 중에 저희가 심사가 있는데 이때 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관광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인데요. 이 전통 인삼포를 거기다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저희들이 직접 가봤고 실제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이게 그... 지금 350칸을 좀 하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 거기에 여건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규모가 좀 좀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얘기가 있는데 조금 좀 여유 있게 그것을 해 하고 가는 게 처음부터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놓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해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저희가 이제 그 뿌리깊은 인삼 체험 마을이 현재 지금 공사 중에 개삼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방문객이 15,083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설사가 이렇게 집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무인 계측기에 잡힌 그 방문객 수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이제 그 개삼터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앞에 그 VR 체험관 한옥관 그 VR 체험관과 어 저희가 그 조형물을 세우고 인삼포를 저희가 어 조성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기수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쪽에 보면 관광 해설사 육성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이 활동 지원금이 인건비 아닌가요 혹시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활동 지원금은 저희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일 7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순환 근무로 그 관광지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인건비가 부족하다거나 적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올 1년 2025년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인삼 축제 기간에는 전 근무지에 다 배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좀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요.

12월달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 20일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적은 곳은 저희가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좀 확보를 좀 하셔서 실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금산군에 찾아오는 관광지 해설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듣는 부분은 좀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질적인 부분도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근무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한 사람이 오더라도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나가는 거지만 해설사가 그냥 스치는 행동이 그걸 보는 사람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해설사 입장에서는 뭐 내 사람 아이 관리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입장이었는데 누가 오든 간에 해설사 입장에서 그 위치에 맞는 해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일정의 뭡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보수는 짜게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어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이제 해설사 교육과 선진지 교육 부분을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추경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 해설사 부분이 단체복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조금 사기 진작 면에서도 저희가 편성을 좀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활동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분들도 보면 어떤 봉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의원님 두 가지만 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하고는 관련 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어떤 보상에 대한 적정선은 어 저기 그 소관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한번 더 다시 점검을 해 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 해설사의 어떤 해설의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금산군이 가장 최상의 평가를 받았다는 거를 아마 기사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금산군 해설사가 우수한 해설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무튼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제 본 의원도 타 지역에 가서 그 해설사한테 한번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오는 찾아온 분들도 그 그런 해설사를 통해서 그걸 들으면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170쪽에 보면 우리 축제재단 운영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41억을 감해서 20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41억 이게 이제 감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축제나 삼계탕 축제 출연금 나가서 이렇게 여기서 감했다는 거죠 이게?

운영비 수요 전체가 감액된 건 아니죠?

축제재단 재단 운영비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작년에 62억에서 올해 20억으로 41억이 감 됐잖아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최명수 위원 실제 이제 이 재단 운영비가 지금 인삼 축제하고 삼계탕 축제를 출연금으로 별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체를 축소한 건 아니죠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운영비 자체가 축소되어 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홈페이지 고도화나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가 사무용품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제 축제 재단으로 명칭이 올해 바뀐 거잖아요? 축제를 넣어서.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렇죠. (방청석을 바라보며)올해 올해 올해?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축제를 넣어서 그렇잖아요?

재단에 운영해 보니까 지금 성과는 좀 어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저희가 이제 총 인원 조직을 구성했을 때에는 18명으로 저희가 조직을 구성을 하고자 이제 구성을 했고요.

구성안을 조직을 하였고요. 현재 인원은 이제 11명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의 제 역할을 진행을 하려면 이제 최소한 18명의 인력 구조가 이제 다 배치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운영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제 부분에 많이 추징이 되다 보니까 어 재단이 어 축제재단으로 그런 역할을 진행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관광, 축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어 저희가 본부장도 사실은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광과 문화 부분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배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는데요. 어 충남축제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되는 뭐 K-미식벨트라든가 시나브로 치유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산에 있는 축제재단을 어 대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충남축제재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K-미식벨트라든가 또는 헬스투어리즘 또 관광 쪽에 국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비 사업 공모사업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사업 또한 많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지역에 있는 금산 선유원이라든가 추부 문화의 집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또 예총이라든가 많은 문화 단체에 저희가 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재단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인력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재단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재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관광팀 관광 부분과 문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부분은 이제 별도로 현재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완성되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 재단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62억 이제 산출해서 출연금이 38억, 39억 이렇게 돼 가지고 어 작년 대비 올해 이 전체 합산해 보면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한 7~8억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것이 아마 이제 재단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산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우리 재단이 설립은 됐지만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역할 일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표시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재단에서 했던 일들이 이런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도 이런 계획이 추진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산 증액만 보면 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필요한지를 과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대충 이해는 가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다.

그렇다고 하면 현 상태를 유지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가 아까 오전에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42억 정도의 감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부기를 새로 신설해서 축제만 별도로 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어 바로 짚어 주신 것처럼 전체를 더하면 70억이 넘는 금액이 맞습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하셨던 경영평가는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내려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평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정화를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7월에 경영지원업무 전담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에 관련된 부분, 재단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재단에서 독자적이 아닌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짓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익은 전국의 모든 축제 플러스 재단들이 대부분이 이제 출연금 수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 수입, 그다음에 협찬금 수입이라든지 임대 수입, 그다음에 체험료 수입, 기념품 판매 수입이나 입장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협찬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입장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체험료라든지 임대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수익이 있고,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기부금 수입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축제재단이 아닌 문화... 관광문화축제재단이 제 모습을 갖추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고유의 목적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실제 이제 이 말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 축제재단으로서 기관 평가 결과가 어 이 등급이 좀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더 내부 실적이 좋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이제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영실적 평가도 보니까 이제 또 전년도에서도 상당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인원이 없어서 뭐 그런 건지, 일을 못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업무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인정이 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한번 재단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71쪽에 드론 라이팅쇼 있죠? 드론 라이팅쇼 사업.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1억 7천 했는데 실제 이게 이제 불꽃놀이보다는 드론이 대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이건 그럼 개막식 때 하는 거예요? 폐막식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두 번을 지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막식 때와 폐막식 때 드론쇼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도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까 1,500대 말씀하셨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어 이게 한 대에 6만 원 정도의 그 예상 그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7천일 때에는 3,800여 대가 지금 띄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막식과 이제 폐막식 때 이제 중점을 둬서 이 부분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개막식 때는 이제 농업유산 쪽에 이제 힘을 주어서 개막식은 드론을 띄울 예정이고요.

폐막식 때는 K-팝과 K-푸드 뭐 이런 쪽에 좀 중심을 둬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2쪽에 출렁다리 부대시설 조성인데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172쪽 하단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지금 그쪽 부대시설은 주차장을 저희가 어 현재 임시주차장을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렁다리 밑에 그 부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고요.

주차장 5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그리고 논슬립 부분 공사가 좀 진행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출렁다리 가다 보면은 입구에 있는 좌측 쪽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거는 다 원상 복구할 거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다리 밑에 하고 입구 쪽에만 주차 확보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예.

최명수 위원 실제 그 출렁다리 주변에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그 주민협의체 제원면 그쪽에 이제 유채꽃을 저희가 심었...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채꽃이 굉장히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굉장히 이제 유채꽃 밭이 형성이 될 텐데요.

그러면 볼거리도 같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8쪽에 한번 볼까요?

상단부에 임희재 문학제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4,0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이거 하고 179쪽에 임희재 인물 선양 사업 있잖아요?

두 가지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임희재 문학제는 저희가 공연, 학술대회 뭐 이런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요.

올해에도 이제 마부라는 그런 연극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학술 발표회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79페이지에 있는 임희재 인물 선양 사업은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좀 저희가 수집도 해야 되고 이런 임희재 선생님의 자료들을 좀 보존해야 되는 보존 가치도 있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 있는 이런 문학적인 예술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발굴 다 해야 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이런 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이제 우리 사업 지금 내용에는 없지만 유진산 씨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가 어떤 발굴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유진산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어 그 자료를 저희 문화원에서 한번 이렇게 수집을 해서 책으로 엮어 놓은 그런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은 아직 논의한 바는 없고요.

자료 수집은 1차로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여기 충효 공원에 인물상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거기 누구 누구 계시죠? 지금 인물상이? 세 분 있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거기는 그...

최명수 위원 아니 여기 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노동자상과... 거기 말씀하신?...

최명수 위원 바로 뒤에, 우리 군청 뒤에 저기 충효 공원인가요?

거기 유진산 씨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거기는... 유진산 선생님, 임영신 선생님, 임희재 선생님 세 분의.

최명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금산군에서 역사 인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금산 어떤 관광 자원으로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희재 문학상 하는 것처럼 유진산 씨에 관련해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우리가 우리 금산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추진 한번 해보시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79쪽까지죠?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병훈 또...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정기수 위원 저기 최명수 의원님, 제가 그 축제의 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어 우리가 이제 사업별 출연 계획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전년 예산액이 0원이었다가 안전관리비가 총 예산의 1% 이상 계상을 해서 3,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처음이에요?

아 여....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죄송합니다. 내용을....

정기수 위원 증가분에.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박병훈 누가 재단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정기수 위원 그러면 재단에 그....

○위원장 박병훈 마이크 좀 드려....

정기수 위원 이제 출연을 3억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주요내용 중에 안전관리비가 총 예산의 1% 이상 계상을 이제 처음 한 건지, 기존에도 계속 해 왔는 건지 궁금해서요.

○경영지원실장 박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짐이 많아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해서 되게 지금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안전관리비 총예산의 1%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이 1%는 아주 지극히 미약한 금액입니다.

어떤 데는 10%까지 이 안전관리비를 세우고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건 그럼 이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안전관리비를 이제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영지원실장 박상순 네.

정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야간 드론 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만 원 1,000대 기준 해갖고 폐막식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뭐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정기수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사실 중복이 돼서 여쭤보는 거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저희가 이 6,000만 원 폐막식 드론 쇼까지 합하면 4천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 개막식 그 어... 다른 지자체 다른 데에서 드론을 띄울 때 최소 2천 대는 띄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말 장관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 축제에서 6,000만 원과 저희 도비 확보한 이 부분과 합산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정책 다회용기 사용을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저기 뭐야 환경과에서 작년에 국비 받아갖고 이거 다회용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더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거는 축제 때 저희가 이제 워낙 10일간의 축제와 또 삼계탕 축제와 이게 축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은 축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좀 충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하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방청석을 바라보며)같이 매칭을 하나요?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정기수 위원 그렇겠죠. 그게 이제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다회용기를 써야 된다라고 축제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다회용기를 용기를 샀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정기수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8,000만 원을 더 사겠다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총괄사업국장 남근우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정책 다회용기 사용은 기존에 구매되어 있던 거와 플러스해서 수거하고 또 씻고 나서 다시 반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러면은 저기 전문업체한테 맡긴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총괄사업국장 남근우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서 수거와 회수가 빨리 돼야지 친환경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올해 국비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왜 다시 또 이게 됐나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기 우리 저기 국장님 우리 저기 군화가 뭔지 아시죠?

군화요. 꽃이요. (웃으면서)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 예! 모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수 위원 모란이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예.

정기수 위원 근데 왜 군화를 군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단... 작약꽃으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예.

정기수 위원 목단이나 작약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왜 작약꽃으로다가 굳이 축제를 하려고, 저는 처음부터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란은 나무에서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예 근데 이제 작약하고 모란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꽃 모양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모란으로 했었으면 훨씬 더 나무처럼 훨씬 더 크고 좋았을 건데 저는 그래서 집에 일부러 모란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가보고. 처음 그거 축제할 때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한번 저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여기 더 없으시죠? 79페이지까지는? 예 더 없으시죠 최명수 위원님?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예산안 170 아 180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193쪽입니다. 193쪽인데요.

여기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국제무예올림피아드 대회를 저희들이 지금 2회 했죠?

○위원장 박병훈 네.

정기수 위원 네 2회 했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올해가 3회 진행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3회차 한 거. 3회차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예 축제를 열심히 보러 갔죠. 보러 갔는데 좀 너무 아쉽다. 너무 많이 아쉽다.

정말로, 음... 너무 난잡하고 너무 그 축제 자체가 좀 많이 허접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좀 하셔서 정말 좀 어떤 행사를 하시든 잘 이렇게 컨택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좀 많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쪽 좀 봐주세요. 202쪽에 보면 우리가 뭐를 했어요?

인삼 제품 판매장을 서울에 했잖아요?

○위원장 박병훈 위원... 202페이지?

정기수 위원 넘어갔어요?

○위원장 박병훈 거기 거기 저기잖아 인삼약초정책과.

정기수 위원 죄송해요. 이게 이게 과가 틀리네요. 그거는 끝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198까지.

정기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183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공사 태고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정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 도로 정비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용 그거 아시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어 지금 183쪽에 그 전통사찰 보수 정비 공사 말씀 주시는 거죠?

최명수 위원 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태고사 진입 계단 보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용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건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수 위원 그래요. 한번 누구 담당 계시면 잠깐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문화유산팀장 김성수 네. 문화유산팀장 김성수입니다.

그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사찰 태고사 진입 계단 보수 정비 사업은 2026년과 2027년 2개년 사업으로 10억으로 전면 진입 계단을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상부의 50% 정도 할 예정이고요. 27년도에는 하부 50%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현재 태고사 올라가는 마지막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부분만 보수 공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문화유산팀장 김성수 아닙니다. 진입부에 화강석으로 설치된 그 계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사찰 내에?

○문화유산팀장 김성수 네.

최명수 위원 이게 진입 도로는 가는 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태고사 내에 있는 계단을 보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유산팀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음.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진입도로 이거 말씀하시길래 태고사 올라가는 길을 하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질문 안 했으면 그 사업을 달리 생각할 뻔 했어요.

최명수 위원 187쪽에 보면 아까 박물관 상설 전시관을 리뉴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내부를 어느 정도 개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그 전시실 2층에 현재 이제 백령성에서 나온 목곽고를 지금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2026년도에는 보존 처리가 마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실물 실물 자체를 일단은 전시실을 리모델링 해서 이 부분을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백령성 목곽고만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목곽고 전시회 한 곳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역에 있는 목곽고 그 실물 실형을 좀 떠서 같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시실은 일부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일부만 리모델링을 거친다? 좀 많은 사람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내부적인 내용도 잘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88쪽에 K4 축구단 운영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축구단이 지금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현재 그 U18은 저희가 50여 명 학부모까지 해서 50여 명이 전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입을 일부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그 학생 선수들은 20명이 좀 남아 있고요. 다시 신입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보충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K4 그 선수는 저희가 18명을 1차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그 추가로 모집 때는 이제 5명이 4명에서 5명 정도는 더 추가로 저희가 선발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창단식은 저희가 체육인 밤과 연계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창단식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K4라고 그러면은 그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축구단인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닙니다. 이건 프로 축구단으로서 세미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1, K2는 이제 완전 프로고요. K3와 K4는 세미프로축구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K4가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은 그 K4 축구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도 포함되고 일반인도 포함되고 이런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만으로 구성되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K4 축구단을 창설을 하려면 창단을 하려면 그 밑에 U18 축구단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산하이텍고의 그 U18 체육 축구단이 이제 어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추후 그 U12 아 U15 축구단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027년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창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12 이하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올해 이 축구로 관련해서 뭐 U18이라든지 이제 K4라든지 만들어진 어떤 상당한 인적 자원이 유입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U18은 구성이 됐고,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K4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세미프로까지만 할 거예요? 앞으로 K3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창단해서 정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뭐 K3로 승격도 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더 추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지역 내에서 고등학생들이 K4로 진입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명수 위원 현재 그러면 K4를 구성할 만한 자원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지금 18명 선수를 지금 선발을 해서 지금 다음 주에 창단식 할 때 저희가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야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U18, K4 이 다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기자 간담회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게 구성이 잘 돼서 금산군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뭡니까?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추가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역 연고 명칭을 쓰려면 최소한 2억 원에 협찬, 후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최소 금액입니다. 2억 원이.

근데 그게 이제 쓰여지는 용도는 금산인삼 FC에서 주로 인건비로 쓰여질 예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부 리그가 3부 리그로 올라가거나 3부 리그가 2부 리그로 올라가는 거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게임을 하면서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력과 여러 가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과장 설명대로 운영을 하면서 승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그때 이제 고민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K4 얘기가 나오면서 다들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의견에 뭐 달리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던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죠?

아까 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3쪽에 국제무예올림피아드 대회는 이 대회 성격이 지금 어떤 성격이에요?

국제무예올림피 대회의 성격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와 2회는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1억 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무예올림피아드로 이 부분은 대련이 되겠습니다. 무예에 대한 부분으로 단체에서는 1,620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해외에서 이제 해외 인원이 한 32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금산에서 축제 기간에 170명이 숙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축제를 즐기면서 갔었는데요.

이렇게 무예올림피아드 대련 부분이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4일간 진행을 했고요. 또 K-인삼 태권도로 해서 저희가 상설 무대에서 7일간 5,700만 원의 예산 그러니까 2억 원 중에 5,700만 원의 예산은 그 시연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7일간 진행을 했을 때 대경대, 충북보건대, 경희대 등 이런 사범단이 와서 추진을 했을 때 관람객은 한 8천 명 정도 저희가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제공과 또 그 체육인의 그런 그런 대련도 같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170명이 숙박했다는 거는 숙박비는 그분들이 제공한 거야? 우리가 제공한 거야? 이 사업비에서 제공한 거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숙박비는 일단 뭐 그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원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면 숙박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숙박비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숙박비는 그 이제 320명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초청이라든가 이런 사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다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배 국제 태권도 대회로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MBC 태권도 대회는 지금 결정은 저희가 이제 결정이 되면 사실은 MOU를 체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대회가 다른 데서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것처럼 얘기를 다 하던데 전부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계룡에서 추진했을 때 거의 3천여 명의 그런 선수들이 방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4일간의 3일간의 그런 그 대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닙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그때부터 MOU를 체결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6쪽에 체육시설 예약 사이트 제작한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그 체육협회가 파크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등 해서 저희가 9개 협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협회가 이번에 감사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어 위탁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예약시스템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그 대관을 하든지 또는 사용료를 받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스포츠 센터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예약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제 이 예약 사이트를 만들으면 우리 금산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 단체들에 대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다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약 사이트를 이용할 수... 해도 되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저희가 진행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타이밍인가요 지금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 부분은 현재 파크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게 접수를 예약을 해야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만 회원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권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197쪽에 복수면 체육센터 지붕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언제쯤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 부분은 예산이 어 저희가 확정이 되면 어 협회하고 이제 그 체육센터 그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명수 위원 어떻게 거기 지금 군민들이 천막으로 돼 있는 지붕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풋살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5년 분할하기로 하셨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하였습니다.

감정 평가 시 56억의 예산이 수반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요.

저희가 올해 초에도 이제 11억을 계상한 것처럼 5년 분할로 하면 적정한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였고요.

그 소유주도 10년은 이게 상환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한 두 차례 협의를 하였는데요.

5년이 적정선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만약에 그 부지 매입이 되게 되면은 그 풋살장 조성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풋살장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우선은 먼저 신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체육 분야에는 공모사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1차적으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는 의원님들 또 상의드리고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정 위원님 더 없으세요?

정기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저기 뭐야 과장님, 196페이지인데 그 각종 체육시설 요금들 공공요금 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위원장 박병훈 이게 지금 파크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용료 내시는데 그분들이 일부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넣어주는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처음에 운영을 했을 때에는 사실은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요금을 그 협회에서 냈습니다.

근데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졌고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냉난방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 이 금액이 협회에서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협회에서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다 금산군에서 해주시는 거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니에요.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는 전액을 다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어 사용료를 저희가 직접 받을 겁니다.

이제 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사용료, 이용료, 대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세입으로 일단 다 잡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하고도 지적 사항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훈 그럼 지금까지 받고 계신 거나 받았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런 부분들은 이제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병훈 작년에 조례 만드셨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위원장 박병훈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만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러니까 그 적용을 사실은 올해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감사 처분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거는 이제 감사원하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영 위탁 주기 전까지 직영으로 할 때에는 다 저희가 받아서 세입 처리하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위원장 박병훈 잘 처리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박병훈 아무튼 예예. 투명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안 했던 거 몰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아까 재단 관련해서 관광, 문화 업무가 늘어나게 돼서 7명이 채용하게 되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광, 문화 관련 업무하시는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팀은 존치하고 거기는 그대로 7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축제 그 인원은 재단으로 일단 넘어가 있고요.

축제 총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하고 또 외부 단체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관광과에서는 최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업무들을 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선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병훈 그 용역이 지금 선행이 안 돼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건 계획.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계획을 하고... 예.

○위원장 박병훈 아 계획이요?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청취불능)그 부분을 조금 빨리.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용역이 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서 7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세워도 제가 볼 때는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시급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셨던 저희 관광과의 직원과 이 재단의 업무가 충돌이 되지 이렇게 겹칠 거라고 보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박병훈 지금 이제 엄청 많은 업무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서 보면.

우리 관광 문화팀에서 지금 4개 팀이 있으신데 엄청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업무들은 거기로 이관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안 잡혀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문화팀이라고 하면 어 추부 문화의 집이 있고 뭐 각종 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다 보조사업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체의 보조사업의 그 양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광 쪽에서.

○위원장 박병훈 하시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쪽에서는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가에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와야 됩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또 해야 되고 이 금산군의 특색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기본적인 사업 수행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병훈 근데 그럼에도 지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열심히 하고... 네.

○위원장 박병훈 지난주에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신데 그러면 지금 부족해서 더 할 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으면 더 크게 할 수 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렇죠 큰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사실은.

○위원장 박병훈 더 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계탕 축제는 국장님, 이번에 작년에 도비 1억 지원되던 게 없어서 1억을 다시 늘린 것 같은데 그래서 11억이죠 군비만 11억?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축제는 올해 3일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5일 아니고 3일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5일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번에 축제 3일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직.

○위원장 박병훈 결정 안났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직 내부적으로는 결정 안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 박병훈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박병훈 근데 3일일 가능성이 높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단은 예. 3일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아시는 것처럼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래서 이제 시기도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넘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고요. 범위는 체육진흥기금 43에서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넘어갈게요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가-4. 인삼약초정책과

(16시 1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기획전략국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어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요. 202쪽 상단 부분, 부기명으로는 금산인삼제품 판매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산림조합중앙회에 설치되었던 하늘 선물 금산인삼 판매장이 산림조합 내부 사정과 조합 측의 공간 리모델링 제안 사항, 그동안의 판매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올해 말까지 어 철수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K-인삼 하우스의 표준 모델 구상이나 다양한 인삼 제품의 전시, 홍보 판매장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테리어 운영 비용으로서 7,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부기명은 금산인삼 대형 유통사 판촉 지원인데요. 인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메가톤급 연예인 등을 통한 판촉 행사 및 영상 제작에 필요한 예산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부기명으로는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입니다. 기존 추진 사업인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균형 발전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서 기존 해외 국가별 메가톤급 인플루언서 등 해외 서포터즈 활용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쪽에 하단과 203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운영인데요. 출연금으로 진흥원 인건비, 금산인삼 홍보 특별전 등 8개 사업에 3억 아 30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으로서 국제인삼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기명으로는 수출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산인삼 수출 관련 해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을 박람회 참가 국가 환율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이 금산인삼 소비 촉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요. 금산인삼 소비 촉진 사업은 신흥 전략 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비 충청남도 예산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명이 금산인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국내외 홍보 마케팅 판촉 지원 및 해외 인증 사업비 지원 사업인데, 충청남도 예산안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 4억 333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으로는 인삼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사업인데요. 인삼 제조 기업 신제품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삼 활용 상품 재형 등의 개선에 필요한 개발 지원비로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전국 인삼 제품 품평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인삼 제조업체 대상 경연대회 진행에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안전인삼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인삼 유통 촉진과 공동 선별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인삼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인삼 재배용 발효 부숙제 등 7종의 인삼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객토 지원 사업인데요. 이 객토 지원 사업은 총 사업량을 67.9ha 정도로 하고 객토 높이는 30cm 이상, 평방미터당 단가는 2,160원 원에 6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으로는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산인삼의 안전성 안전성 강화와 PLS 제도 대응을 위한 잔류 농약 검사비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금산 인삼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AP 인증 인삼 및 PLS 안정성 확보, 인삼의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3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같은 쪽 하단부터 209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인삼약초산업 지역 맞춤형 사업입니다. 인삼약초 농가의 연작 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 사업으로서 생육 촉진 사업과 금산인삼 TV 방송 홍보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총 6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의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GAP 인증 인삼 공동선별장 운영입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GAP 인증 인삼의 공동 선별로 소비자의 신뢰 확충,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바로 아래 세부 사업명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사업은 GAP 인증 인삼 공동 선별 참여 농가의 선별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8,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상당 부분인데요. 부기명으로는 친환경 약초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약초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소득 경제작물 소독 육성 경제작물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초 소형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 부분 중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 특화 자원인 인삼 및 약초와 웰니스를 결합한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억 4,15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구 단위 변경 용역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약초 꽃동산 조성입니다. 약초 꽃동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수장 근처 약초 꽃 식재와 사면 예초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기명 금산인삼약초 소비 촉진 지원 사업으로서 213쪽 상단에 1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으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금산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 레터링 조형물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 다음은 기금입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기금은 인삼산업진흥기금입니다. 5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 인삼산업진흥기금은 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527만 1천 원이고요. 수입은 2,940만 6천 원입니다. 지출은 5,000만 원을 사용하여 26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467만 7천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쪽에 자금 수지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는 17억 2,527만 원, 예치금 회수는 1천 원,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만기 시에 지급되는 2,940만 6천 원을 계상해서 총 17억 5,46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인데요. 토양 환경 개선 및 훈증 처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예탁금으로는 17억 467만 6천 원, 예치금으로 1천 원을 계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26년도 본예산 그리고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0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페이지 202쪽입니다. 위탁사업비 금산인삼 제품 판매장 운영에 7,500만 원이 있는데 그 이게 새로운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정기수 위원 예. 그런데 새로운 대상지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따로 있어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그 서울 쪽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인사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동 쪽으로 저희들이 판매장을 지금 검토를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동 쪽에 현장도 한번 갔다 오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쪽 업체하고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몇 평 정도를 보고 계세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한 20평 안쪽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작은 거 아니에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정기수 위원 좀 작은 것 같은데....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일단은 지금 거기 나와져 있는 그 건물이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계속 그 상황 좀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다 검토를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에 우리가 이 매장을 통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좀 잡혔을까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사실이 저희들 올해 매출액은 사실은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이 판매장이 서울에 있던 판매장이 카페하고 그 판매장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 지금 산림조합하고 카페하고 조금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사건이 좀 있어서 사실은 좀 매출은 좀 저조한 편이었고 해서 11월 중에 11월쯤에 산림조합에서 저희들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얘기를 했고 아마 그쪽에서는 금융 사업을 그쪽에다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금 지금 쭉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쪽 보시면 맨 밑에 금홍 브랜드 해외 상표 갱신이 있는데 금홍 브랜드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K-인삼으로 해갖고 브랜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금홍은 옛날에 해외로 수출했던 그 이름인데 브랜드 이름이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금홍도 아직 지금 저희들이.

정기수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금홍 업체들이 예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로 또 지원 조례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금홍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럼 사업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쨌든 K-인삼으로 갔으면 그 금홍 브랜드도 싹 바꿔서 K-인삼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이제 그동안의 금홍 이 브랜드를 사실이 좀 많이 홍보도 했고 나름 금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 홍보도 많이 해서 이거를 K-인삼으로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K-브랜드는 금홍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냥 금산에서 나와져 있는 그런 브랜드로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기수 위원 어쨌든 흐름에 따라서 방향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네.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212쪽 아까 제가 좀 아쉽다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어 거기에 그 꽃동산인가 뭐를 한다고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어디?...

정기수 위원 약초 꽃동산 조성 사업 금산정수장 옆에 그....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아 예.

정기수 위원 거기 공터에 뭐 식재한다고 했잖아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에.

정기수 위원 사실 이걸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그 군화도 그런 부분에 좀 심어도 나쁘지 않겠다. 거기를 이제 공원화 시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죠?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좀 같이 좀 꽃동산 약초 꽃동산 이렇게 조성할 때 참고 좀 해 주십사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꽃동산을 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7월, 8월달에 지금 태풍도 좀 있었고 해서 거기가 지금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거기 좀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꽃동산을 조성을 못 했고 지금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 사업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다가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꽃동산 이쁘게 저희들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쪽에 중앙부에 보면은 금산인삼 대형 유통사 판촉 지원이나 인삼약초 공중 매체 홍보라고 하셨는데 공중 매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5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금산인삼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4분짜리, 다음 짧게는 2분짜리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 전국에 있는 옥외 광고로 해서 그 동영상을 송출을 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서울의 터미널 그다음에 큰 대형 건물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금산인삼 동영상을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이 공중매체는 이렇게 뭐 KBS나 MBC나 이렇게 이런 중앙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홍보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근데 그런 정도의 예산은 없었고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저 예산을 조금 TV 광고를 좀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효과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홍보를 제대로 우리 뭐 전 세계적인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에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좀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은 조금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출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옥외 광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흥원에 지금 그 운영비가 31억이죠?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번에 저희들 신청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증액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2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그 균형발전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균형발전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해입니다. 2025년이 그래서 연속성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군비로 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우리가 약초과에서 진흥원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든 사업 과제를 주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최명수 위원 진흥원의 역할이 목표는 어느 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다 수행을 하면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인삼약초에 대해서 지금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이 저희들이 전문성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어떤 협력 같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인삼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농가분이나 기업체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이나 아니면 유통이나 뭐 이런 쪽에서 다 저희들 혼자 할 수는 없고 또 또 진흥원에서도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당연히 이제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진흥원에서 발굴이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더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약초과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어떤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일단은 저희들이 각종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해서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저기고요.

연구 분야에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진흥원에서 연구 분야는 하고 있고요.

최명수 위원 지금 체제에서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진흥원을 이 사업비 내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주고 충분히 성과를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하고 또 어떻게 성과가 오는 대로 그것만 받아서 성과를 치부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좀 저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진흥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진흥원의 역할로서 어떤 성과가 표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노상 하는 얘기지만 그 표출이 금산 인삼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고 거기서 신기술이나 이런 것이 개발돼 가지고 업체에 전달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같은 제품 개발해가지고 국내에 정말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정관장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좀 발굴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생각을 진흥원에서 끌고 갈 거냐, 우리 약초과에서 이거 하라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량을 정해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있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4쪽에 인삼 제품 품평회하고 또 202쪽 하단부에 보면 금산인삼 홍보 특별전하고 이런 얘기 다 유사한 사업 아니에요 이게요?

200여 쪽 맨 하단부 금산인삼 홍보 특별전이나 204쪽에 전국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나 이런 것이....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202쪽에 금산인삼 홍보 특별전은요 저희들 울산이나 이런 쪽에 가서 저희들 업체하고 같이 가서 인삼 제품을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삼 제품 품평회는 저희들 전국에 있는 인삼 제품을 만드는 기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그 어워드라고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이 제품이 정말 아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대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 그 대회를 하는 그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유사한 것 같아서 더 효과적으로 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올해 그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올해 성과가 좀 어땠어요?

내년 2억을 좀 세우셨는데 올해 이 사업비의 성과는 지금 차량이 얼마나 왔어요 올해?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잠시만요. 페이지....

최명수 위원 205쪽에 중간 부분에, 205쪽 중간 부분에, 시장 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해서.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 관광버스는요 어 현재 1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관광버스는 3,056대가 방문을 했고요.

관광객 수는 11만 6천 명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11만 명? 그 왜 예산이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2억 원 했는데요.

현재 1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3,000만 원 했거든요?

최명수 위원 더 많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

지금 207쪽에 그 중간 하단부에 인삼 재배용 거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인삼 꺼치 지원하는 거. 이 예산이 다 반영이 되나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50농가에 3만 롤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이 예산이면은 이 사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무리는 없고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최명수 위원 208쪽에 하단부에 GAP 인증사업 선별비하고 또 209쪽에 하단부에 GAP 인증 공동 선별장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유사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그 선별비가 이제 그 도비가 있고요. 이제 군비가 있습니다.

근데 도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이 선별비 금액이 좀 모자라서 군비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우리 GAP나 그다음에 PLS농가들한테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같은 사업 내용이죠 그러면?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같은 사업 같은 사업인데요.

최명수 위원 목만 따로 해가지고?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나눠 있길래 같은 사업 같은데 왜 나눠놨나 그래 가지고.

실제 그 기업에서 뭡니까? 우리 GAP 인증삼 추가적으로 5%가 더 주고 매입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이거 선별비 같은 거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선별비는 농가한테 선별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학하고 뭐 두 군데 정도 해서 선별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중 한 업체가 선별을 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사업하는 데 그걸 이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활성화도 보면 농가에도 이제 선별비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좀 더 금액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기업에서 구입을 고액으로 구입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만큼 기업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구입하면 결국은 농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지원한다고 하면 선별비 쪽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213쪽에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 영문 레터링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여기 지금 축제장 행사장에 지금 아까 그 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꽃동산 위에다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도 있고 많이 오고 해서 거기다가 영문으로 레터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쪽에.

최명수 위원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똑같이 지금 금산인삼농업유산.

최명수 위원 그 글씨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것만 영어로 그냥 큰 글씨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영어로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이렇게 한다?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최명수 위원 우리 저 금산에서 우리 이제 인삼 중에 생삼을 수삼으로 얘기하잖아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최명수 위원 수삼을 영문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글쎄 어디는 프레시 진생이라고 나와져 있는 데도 있고요.

최명수 위원 그거는 생삼 얘기하는 거죠.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최명수 위원 수삼을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수삼을?

수 자가 무슨 수 자야 그게?

우리 한문으로 하면 물수 자 잖아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금산군에서 먼저 생삼이라는 표기를 선두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오늘 영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수삼을 오래 전통적으로 명칭이 수삼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은 그냥 물삼이에요. 워터진생 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시 진생을 쓰려면 생삼으로 만들어 놓고 프레시를 써야죠.

그 생삼하면서 수삼 영문 표시 나면 안 맞잖아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이렇게 수삼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생삼이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이 직접 선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가서는 인삼산업법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에 인삼산업법 개정하는데 이 내용을 넣었는데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생삼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좀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야 영문이 표기가 되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굳이 뭐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 어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고 지역에 종사하시는 산업계가 같이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수삼센터 명칭까지도 그리고 쓰고 있는 이름 부분들까지도 뭐 어떤 다 같이 고려해서 지역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관련 법규도 같이 개정하는 쪽으로 조금 같이 해당 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오랜 전통이라서 이제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그게 발생되도록 해야 행정에서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면 우리 어쨌든 전국에서 인삼에 관련해서는 우리 금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동네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면 따라갔던 우리 금산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죠?

그럼 이상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병훈 예. 계속 해 주세요.

최명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11쪽에 보면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 이 내용이 작년에는 이 성과 평가를 받았을 때 미흡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미흡을 평가를 받으면 어떡해야 돼요 이거를?

사업 폐지나, 이게 뭐 감액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명칭이 바꿔져가지고 작년에 2,000만 원 했던 것이 2,500만 원 올라갔거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좀 미흡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인삼 축제 때 저희들이 그 약령시장에서 관광객들의 어떤 체험이나 그다음에 볼거리를 위해서 그 약령시장에서 그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인삼 축제 때 쭉 가 보면 그 관심도가 여기도 그 관광객들한테 아주 높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은 이 인삼약령시장 축제는 저희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이제 미흡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어서 그럼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봐주시고요. 인삼산업진흥기금 53에서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국장님, 과장님 이 아까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금 규모가 약 한 17억, 20억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도 5,000만 원짜리 단년도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굳이 기금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기금 계속 별도로 유지하거나 운용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신설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이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일정한 규모를 형성을 해서 지역의 인삼 산업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년간 이제 지나고 나서 저희 재정 규모도 확대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토양 환경 또는 훈증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 예산이든 기금 예산이든 인삼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약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기금의 어떤 지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 과하고 한번 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번 이거는 제가 볼 때 검토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문화유산팀장김성수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 경영지원실장박상순
  • 총괄사업국장남근우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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