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6호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기수, 김기윤, 박병훈, 송영천, 심정수, 정옥균, 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산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안 제4조)

다.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안 제5조, 안 제6조)

라.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안 제8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포상(안 제9조,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조제5항

5.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30.(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