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38호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정기수·심정수·정옥균·최명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 겸직신고와 관련한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겸직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겸직으로 인한 영리행위 발생 시 겸직 사임 권고 가능(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안 제7조제3항 신설)

    - 대상자 관리 강화 및 주기적 확인 규정화

  다.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안 제8조 신설)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별표 신설)

  라.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43조, 제44조, 제4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의2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