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8호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박병훈, 송영천, 최명수, 정기수의원 발의)

2. 제정이유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피해지원금 수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지방재정법」제17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0. ～ 10. 17.(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