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4호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병훈, 정옥균, 심정수 의원 발의)

2. 제안이유

  2026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제16조 제6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의 연간 사용상한기준에 대해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을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으로 변경하여 적립요건의 구체화를 도모(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계쩡 사용금액을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신설(안 제4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가. 예산조치: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기간: 2026. 1. 26. ～ 2. 1.(6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